독일 소비자단체소송의 민사송법으로서의 편입가능성

이명민(Lee, M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러한 집단적 분쟁, 특히 소비자와 관련한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형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독일의 경우 1998년 유럽연합 지침을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금지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사소송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전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독일의 단체소송을 기본으로 하여 도입되었고, 이는 독일 내에서 자본투자자시범절차법(KapMuG)과 같은 시범소송의 운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0조 규정의 이익환수청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송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단체소송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어떠한 입장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실체법상의 부정경쟁방지법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소송 규정으로부터 민법과 부작위소송에로의 단체소송의 개별화, 부작위소송에서의 단체소송과 민사소송에로의 편입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단체소송의 민사소송에로의 편입으로 인한 법률의 단일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단일화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선정당사자제도, 공동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민사소송의 이상인 신속, 경제, 적정, 공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률의 단일화를 통한 민사소송에로의 단체소송 제정은 법적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ere is small sum, many damag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oday. But there is very difficult In solve the this problem through the civil procedure system Especially we need suit-form for the solving the group problem In solve the group trouble in connection with consummer and In protect for the consummer’s profit. In germany they not only protect the consummer’s benefit through the guideline of the European Union in 1998 but also influence in germany civil procedure. In the other hand, collective consummer action in Consummer Protect Act in Korea was introduced through the class action (Verbandsklage) in germany, And KapMuG appropriate for an institutional strategy In solve the group trouble. UWG § 10 (Gewinnabschtipfungsanspruch) was acknowledged the compensation. We must consider this point between germany and korea. We must consider the incorporate possibility of civil procedure in german class action. Through this unification in civil procedure we can improve the problem in appointed party system and joint litigation system. And we must endeavor for pursuiting of Quickness, Economy, Equity and Resaonality in Ideal of civil procedure.

Chlamydomonas reinhardtii 로부터 분리 , 정제된 DNA Methyltransferase 활성에 대한 Polyamine 의 영향

이명민(Myung Min Lee),이순희(Sun Hi Lee) 한국식물학회 1989 Journal of Plant Biology Vol.32 No.4

This work was carried out to elucidate effects of endogenous and exogenous IAA transport on adventitious root formation in Phaseolus vulgaris hypocotyl cuttings. For inverted or normal incubation in distilled water, the adventitious root is always formed at the morphological base, but not at the morphological apex. For inverted incubation, in both distilled water and certain chemical solution, the root formation is retarded more at the first stage (0-24 hr) than at the second stage (24-48 hr). When p-chlorophenoxyisobutyric acid (PCIB) was applied to the cuttings at the first stage, the root formation was inhibited more than at the second stage. Treatment of 2,3,5-triiodobenzoic acid (TIBA) markedly inhibited the adventitious root formation in Phaseolus vulgaris hypocotyl cuttings. This inhibition influenced the root according to the applied stage and period. Therefore, the root formation is more related to the stage of root primordium formation than to the stage of root elongation from the primordium. Inhibition of auxin transport or action by TIBA or PCIB could also be reversed when hypocotyl cuttings are incubated in exogenously applied IAA solution.

인공지능, 법 그리고 민사소송

이명민 ( Myoungmin Lee ) 안암법학회 2018 안암 법학 Vol.0 No.57

“디지털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또한 그것은 법률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이를 “리걸테크”라 부르고 이는 법제도에 있어서 자동화를 의미한다. 이미 몇몇 법률사무소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쨌든 법원의 실제적인 업무에 있어서 “리걸테크” 는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민사소송에 있어서 빠르게 도입하고 준비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고 재판시스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실현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은 미래에 있어서 법률도우미와 같이 대리인(대체자)로서 많은 일을 한다. 인공지능은 민사소송의 이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실현한다. 아마도 인공지능은 신속, 공정, 그리고 경제적인 민사소송법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비교적 잘 걸어왔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다면 민사소송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다만, 현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인간의 법률적 도우미로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 부분에 대하여는 인공지능이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관의 자유재량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ie Digitalisierung verändert alles. Das gehört zum juristischem Bereich gleich. So genannt “Legal Tech” und das ist die Autumatisierung in der Benutzung fur Rehct. Die einige Rechtsburo benutzt weiter die neue Technik. Wie das AGBG(Das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AGB-Gesetz) oder Darlehen die Aufgabe der Juristen wird beaufgetragt oft mit Algorithmus. Sowieso “Legal Tech” in der praktischen Angelenheit fur Gericht wirt eingefuhrt. Heutzutage uber die Kunstlciehe Intelligenz mussen wir schnell in des Zivilprozssrecht uberprufen und vorbereitungen. In dem Zivilprozessrcht mussen wir die die Kunstlciehe Intelligenz maximal nutzliche verwenden und verwirklichen Treu und Glauben in das System fur die Urteil. Die Kunstlciehe Intelligenz wird arbeitet viel als Vertreter wie Gesetzhilfe in der Zukunft. Die Kunstlciehe Intelligenz betrefft Treu und Glauben in der Idee fur das Zivilprezessrecht. Vielleicht wird Sie Schnelle, gerechte und ökonomische Zivilprozessrecht weiter machen. Wir gehen sehr gutes Weg fur das Zivilprozessrecht und wenn wir die Kunstlciehe Intelligenz gut verwenden werden, werden wir die glänzende Richtung des Zivilprozessrecht in der Zukunft haben. Naturlich gibt es die Schwerpunkt fur den bereich in die Kunstlciehe Intelligenz zum Recht, um das Problem zu lösen. Insbesonders ist der Bereich der Sinnlichkeit. Die Sinnlichkeit kann man nicht als die Kunstlciehe Intelligenz wegen keines gänzliches Reproduktion. Deswegen kann man das Problem als Treu und Glauben lösen. Als Treu und Glauben kann die Richter urteilen und als der Überzeugungsfreiheit fur die Richter muss man die Probleme lösen. Die Richter muss die Aufklärungspflicht in das deutsche System uberprufen.

독일 이익환수청구를 통한 의료소비자단체소송의 공적구제에 관한 고찰

이명민(Lee, M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0

이익환수청구는 공적자금, 즉 국가로부터 자금의 원조를 받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개인의 지위로서 소비자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단체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은 다음 이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료와 관련한 단체소송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보험, 설비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집단적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 뿐만 아니라 단체의 형성의 문제와 입증책임 문제 및 손해배상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단체소송이 남용되어 손해배상청구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의사의 진료권 등 인권에 대한 침해 또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행위를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위축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명백한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책임여부는 정해야 하지만 집단적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 개인의 공급자인 의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부분은 가혹하고 지불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집단적인 의료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우선 조정이나 중재(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를 통한 소송외 대체적인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결하게 의료단체소송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의 이익환수청구를 통한 공적구제를 하도록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도 현재 단체소송에 대하여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완 ·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에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이익환수청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거나 미국의 제도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소송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 등의 정부의 지원을 통한 진행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Gene Expression Profile of Murine Spleen Treated with Korean Ginseng using Microarray

Myong-Min Lee(이명민),Jang-Woo Shin,Hye-Jung Park,Jin-Young Son,Jing Hua Wang,Chang-Gue Son 고려인삼학회 2009 고려인삼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5

Protective Effect of Rubus crataegifolius Extracts Against Obesity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via Promotion of AMPK/ACC/CPT-1 Pathway in HFD-induced C57BL/6J Obese Mice

Young Ik Lee(이영익),Hui Jin Lee(이희진),Su Jin Pyo(표수진),Yong Hyun Park(박용현),Myng Min Lee(이명민),Ho-Yong Sohn(손호용),Jin Sook Cho(조진숙) 한국생명과학회 2023 생명과학회지 Vol.33 No.12

Rubus crataegifolius (RC)는 장미과에 속하는 전통적인 아시아 약용 식물이다. RC 열매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RC 열매 추출물(RCex)이 비만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에 미치는 영향을 동물 모델을 통해 평가하였다. 28마리의 수컷 C57BL/6J 마우스에 8주간 비만을 유도한 후, 추출물을 8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그룹 1은 일반 대조군으로 표준사료를 섭취하였다. 그룹 2는 HFD 대조군으로, 그룹 3에는 심바스타틴(6.5 mg/kg/일)을, 그룹 4에는 RCex (200 mg/kg)을 투여하였다. RCex투여는 실험 마우스의 체중, 지방 조직, 간 무게를 감소시켰으며, 또한 지질 대사(ALT, AST, TC, TG, LDL, HDL)를 포함한 생화학적 바이오마커를 개선하였다. AMPK의 활성화는 지방생성 유전자(LXR, SREBP-1c, FAS, ACC1)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RCex에 의한 CPT 활성 증진 효과를 검증하였다. RCex는 또한 에너지 소비 및 신진대사와 관련된 호르몬(adiponectin 및 leptin)의 혈장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RCex가 HFD로 유도된 비만 mice의 포도당 불내성을 개선했음을 확인 하였다. RCex는 AMPK의 인산화를 통해 지방산 산화 및 지방산 합성을 조절함으로써 항비만 및 항NAFLD 효과를 가짐을 처음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R. crataegifolius가 비만 및 관련 NAFLD 예방에 좋은 보충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ubus crataegifolius (RC) is a traditional Asian medicinal plant belonging to the Rosaceae family. The fruits of RC are known to prevent adult diseases through antioxidant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RC extract (RCex) on obesity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were evaluated in animal models. Twenty-eight male C57BL/6J mice were induced to become obese for 8 weeks and then the extract was orally administered for 8 weeks. RCex reduced body weight, adipose tissue, liver weight. RCex improved biochemical biomarkers including lipid metabolism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plasma 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TC), high-density lipoprotein (HDL) cholesterol and low-density lipoprotein (LDL) cholesterol). The activation of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reduced the expression of adipogenesis genes (liver x receptor (LXR),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1c (SREBP-1c), fatty acid synthesis (FAS), acetyl-CoA carboxylase 1 (ACC1) and the effect of enhancing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CPT) activity by RCex was verified. RCex also influence on plasma production of hormones (adiponectin & leptin) related on energy expenditure and metabolism.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RCex improved glucose intolerance in HFD-induced obese rats. RCex was first demonstrated to have anti-obesity as well as anti-NAFLD effects by regulating fatty acid oxidation and fatty acid synthesis by phosphorylation of AMPK. This suggests that RCex could be a good supplement for the prevention of obesity and related NAFLD.

확률론적 고조파필터 설계에 관한 연구

김용하(Kim Y.H),이범(Lee Buhm),최상규(Choi S.K),이성준(Lee S.J),이명민(Lee M.M),나인규(Na I.K),이광성(Lee K.S),최영주(Choi Y.J) 대한전기학회 200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7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조파 측정 및 분석

김용하,최상규,이명민,우성민,이범,Kim, Yong-Ha,Choi, Sang-Kyu,Lee, Myeng-Min,Woo, Sung-Min,Lee, Bum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5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Vol.19 No.1

Recently, harmonic problem affect a great effect on power system. Especiall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a very important place in view of safety and reliability of power. In this paper we measure the harmonic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specially passenger terminal. With the results we analysis the results and propose the guideline of harmonic reduction method. To do this we compare various kinds of specification for harmonic restrictions. 본 논문은 허브공항으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전력품질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Load Center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수용가의 PCC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Load Center의 전력품질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위치에 있는 부하 측정지점에서 고조파를 측정${\cdot}$분석하여 대책수립을 위한 Filter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구현을 위한 저전력 오디오 및 연산 마이크로 컨트롤러 구현

조인현(In-Hyun Cho),이명민(Myeoung-Min Lee),정기석(Ki-Seok Chung)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0 No.12

Automotive SoC semi-conductor industry is getting bigger with growth of demand of automotive infotainment. Especially, SoC platform includes CPU, DSP, CODEC and multiple operational uni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configurable micro-controller platform to be able to use additional functions for other purpose. This design is dynamically reconfigurable in order to maximize utilization of Huffman Decoder and IMDCT block while minimizing dynamic power consumption and circuit size. When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design, the proposed design is 30% better in the number of used LUT4s, 10% better in terms of the number of used SLICE’s, 4% better in terms of SLICE Register, and 14% better in dynamic power consumption of a FPGA device.

암 관련 삶의 질 평가도구에 관한 연구 현황

조정효,손창규,이연월,유화승,성정현,김소영,이명민,강위창,조종관,Cho, Jung-Hyo,Son, Chang-Gue,Lee, Yeon-Weol,Yoo, Hwa-Seung,Sung, Jung-Hyeon,Kim, So-Young,Lee, Myong-Min,Kang, Wee-Chang,Cho, Chong-Kwan 대한한방내과학회 2006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27 No.1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L) cannot be overemphasized. However, efforts to implement HRQL measurement often fail because of differences in definition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available measures. In this paper, many available HRQL measures are reviewed, which have been designed for, or frequently used with, people with cancer in order to aid in the evaluation of effects of oriental medicine on cancer patients. A total of 28 articles were selected from three different databases. The selected articl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ree aspects of applic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HRQL measures, namely generic, disease specific and symptoms related instruments. Nine HRQL measures are completed with Korean validation and data collection under contact and permission of the author. However, research studies that reported data on quality of life (QOL) in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oriental medicine were wholly lacking.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ies be performed, using methods of data collection whose validity and reliability has been 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