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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2 365 건강 생활 : Part2 느끼다 ; 365 건강 생활 : 더위에 대처하는 -여름철 건강 비책

        이경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3 도시문제 Vol.48 No.536

        무더운 여름,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을 발산한다. 사실상 몸의 표면은 뜨겁지만 속은 차가워져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여름철엔 삼계탕, 육개장과 같은 뜨거운 음식으로 속의 냉기를 다스려서 원기를 회복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일은 열로써 다스린다``라는 뜻의 ``이열치열``이란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다. 겉이 더운 걸 해결하니 결국 ``이열치냉``을 하는 것인데, 이열치열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동의보감에 “여름은 더워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나 반대로 몸의 근간이 되는 신장의 기능이 부족해지기 쉬워 오직 여름철이 몸을 추스르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나와 있다. 한방에서는 땀을 장기의 생리 기능에 의해 생성된 영양 물질인 진액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진액이 소모되어 기력이 떨어진다. 여름철에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서병(暑病)`` 또는 ``주하병(注夏病)``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이상 증상의 원인을 원기 부족이라고 보고 기를 보충하라고 한다.

      • KCI등재

        조난선박의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경제,임채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해상 고유의 위험은 항행 중인 선박 및 선박에 승선 중인 인명의 안전에 위협이 된 다. 이 중 사람이 조난에 처한 경우 인명의 가치는 선박 또는 화물과는 달리 금전적으 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조난한 사람에 대한 원조제공 의무는 국제협약과 국내법 등을 통해 법적 의무로서 구성되기 전에도 선원 간에 형성된 확고한 관습이었다. 그러나 선박 조난에 처한 경우, 특히 그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환경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한 경우는 연안국이 자국의 안전을 우려하여 그 원조를 꺼리게 된다. 그러한 선박의 경우 연안국의 도움 아래 연안국 해안이나 항구에서 적절한 처 리를 받는 것이 선박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지만 선박의 입항을 제공하는 원조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는 부재하다. 다만 일련의 사고는 국제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선박 원조의 일환으로 연안국의 안전한 곳, 즉 피난처에 입항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는데, 최근 마리타 임메이지호 사고를 통해 조난선박의 원조에 관한 문제를 실제로 겪은 우리나라도 국 제사회에서 제안된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조난선박의 정의에 관한 고찰과 원조가 필요한 선박의 처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점변화, 제시된 지침 및 기타 지역 협력사례를 통해 관련 국내제 도에서 조난선박의 원활한 원조를 위한 선박 조난개념의 확대와 조난선박의 위험성 평가 규정 신설, 동북아 다자협정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The inherent risk of sea life poses a threat to the safety of ships and people on board. In the event of a person in distress, 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to those in distress was a firm custom formed among sailors even before it was constituted as a legal obligation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omestic laws because the value of life cannot be converted to money unlike ships or cargo, However, in the event of ship distress the coastal country is reluctant to provide assistance for its own safety especially if the vessel poses a risk to the safety and environment of the coastal country, Getting proper treatment from offshore coasts or ports with the help of coastal countries is the most reliable way to reduce the risk of ships for such vessels, but there is no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provide ship’s entry as a part of coasal countries’s assistance. However, a series of accidents triggered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bout the issue of allowing coastal states to enter a safe place, that is, a place of refuge, as a part of assistance to endangered ships. Korea also actually experienced the problem of assist for distressed ships through the Maritime Mage accident, so need to examine Korean domestic system by referring to the guidelines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definition of a ship in distres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erspective on the handling of ships in need of assistance, suggested guidelines, and cases of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s. Through this, it proposed to expand the concept of ship distress for the smooth assistance of distressed ships in the relevant domestic system, establish regulations for risk assessment of distressed ships, and develop a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agreement.

      • KCI등재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과학기지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이경제,임채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1

        Marine science bases installed and operated in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perform various function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ational interest, and Ieodo Marine Science Ba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its geopolitical location and its ro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s the way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properly protect and manage them. However, the waters where Ieodo is locate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Korea and China overlap, leaving the maritime boundary undefined. So, there is room for the application of Korean domestic law to protect Ieodo Marine Science Base to be seen as improper to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the sea can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which is the same when enacting domestic laws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stallations in the ocean. Thu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whether Korea’s marine science base corresponds to install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Next, reviewed whether the jurisdiction over installation in coastal countri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been sufficiently reflected in Korean domestic law, and proposed the way of improving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domestic law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science. Especially, about the Ieodo Marine Science Base which is installed in the overlapping water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as room for confusion in its legal status,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domestic law to the Base and its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하고 운영 중인 해양과학기지들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그 지정학적 위치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어도가 위치한 수역은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나라 국내법적용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한편, 해양에서 국가의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해양에서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할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결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시설물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 지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시설물 관련 관할권이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해양과학기지에 보호·관리에 관한 국내법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적 지위에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수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는 해양과학기지 보호 등을 위한 국내법 적용 가능성 및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어도기지에서 국내법의 적용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함의를 확인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해양경찰장비로서 음향무기 도입에 관한 법적 기초 연구

        이경제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2

        우리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침범조업은 오랜 시간 문 제시 되어왔으며, 최근엔 마약 밀수와 같은 국제성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선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 대상 선박은 몰려들어 저항하거나 단속을 위해 접근한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함포 및 공용화기 사용이나 해상에서 경찰력 집행을 위한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무력사용의 부작용을 의식하여, 경찰장비로서 다양한 대체장비 를 연구·도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음파를 사용해 대상을 무력화하는 ‘음향무기’ 역시 대체장비로서 고려되고 있다. 음향무기의 경우 해양경찰함정에서 사용 시 오용하게 되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나, 동시에 대상자와 해양경찰에 모두 안전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음향무기의 경우 우리나라의 논의가 미미함은 물론, 법제도적으로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이 글에서는 해양경찰의 경찰장비 사용과 관리 에 관한 국내법제도를 살펴보고, 음향무기 LRAD의 개념과 도입 및 사용에 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며, LRAD의 활용성 및 도입을 위한 국내법적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Illegal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has long been a problem in Korea's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drug smuggling have recently increased. In the process of cracking down on these illegal vessels, the targeted vessels often resist and use weapons against the coast guard officer who approach them. In response to thi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discuss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weapons for law enforcement at sea, including the use of naval guns and crew served weapons. Meanwhile, in the United States, conscious of the adverse effects of using force, various alternative equipment has been researched and introduced as police equipment. Among them, 'acoustic weapons' that use sound waves to neutralize targets are also being considered as alternative equipment. In the case of acoustic weapons,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harm to the body of a person when used on a coast guard, but at the same time, it is thought that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exercise policing forces in a safe manner for both the target and the coast guard. However, in the case of acoustic weapons, not only is the discussion in Korea minimal, but the legal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the domestic legal system regarding the use and management of police equipment by the coast guard, examined the concept, introduction, and use of acoustic weapons ‘LRAD’,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ing domestic laws for the utilization and introduction of L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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