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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외인질테러 대응 체계와 활동 평가:

        윤태영(Yoon, Taeyo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3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봉사단 23명이 납치되어, 2명이 피살되었고 43일 만에 21명이 석방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당시 비록 2명이 살해당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범정부적 석방노력을 통 해 생존한 21명을 무사히 석방시켜 국제사회에서 인질협상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부재로 인한 미흡한 대테러 체계 및 여행금지국 늑장 지정, 인질협상 전략 부족, 테러단체와 직접협상, 석방금 지급 논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향후 한국 정부는 해외 인질테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질협상과 대테 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첫째, 한국 정부는 2016년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근거하여 국가 대테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테러공격의 탐지·경보·예방, 국내외 테러정보의 수집·분석·배포, 대테러 활동역량 강화 및 주요국 정보기관과의 테러정보 협력을 증진시켜야한다. 해외 테러위험지역에 진출한 교민·기업·여행객 보호대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마련 및 전담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테러조직과의 직접 협상불가라는 원칙을 밝히고, 상황에 따라 국제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상에 임해야한다. 셋째, 정부의 대테러 전담부서의 확충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야한다. 넷째,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와 유사한 재외국민 피랍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해외에서 인질을 구출할 군사작전 전담부대의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방지 네트워크 구축과 다차원적 대테러 국제협력 강화 를 위해 주요국들과의 양자 협력채널 구축, 테러위험지역 국가들과 전략적 협의 채널 마련 및 유엔 등 범세계적·포괄적 대테러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On July 19, 2007, 23 South Korean volunteers were kidnapped in Afghanistan, two were killed and another 21 people were released in 43 days. Even though there were two people were killed in Afghanist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leased 21 survivors through whole government efforts to release the hostages, which is regarded as a successful case of hostage negoti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ack of anti-terrorism law resulted in insufficiency of counterterrorism system and late issue of the travel ban nation, lack of hostage negotiation strategy, direct negotiations with terrorist organizations, and controversy over ransom payment.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the following development direction to strengthen effective hostage negotiations an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gainst hostage terrorism abroad. First, Korean government will establish comprehensive anti-terrorism policies based on the Act on Anti-Terrorism enacted in March 2016, and will take measures to detect, alert, and prevent terrorist attacks, collect and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rorist intelligence, and strengthen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t should promote terrorism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intelligence agencies of majo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laws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s, and to establish dedicated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protection measures for migrants, enterprises and tourists who have entered the danger zone of foreign terrorism. Second, it should clarify the principle that it can not negotiate directly with the terrorist organization in the future, and it should be flexible in the extent that the international principle is not dama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ird,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cooperation and expansion of dedicated departments for counterterrorism. Fourt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peration of a dedicated military operation unit to rescue the hostages abroad in case of an abduction of overseas Koreans similar to the hostage situation in Afghanistan. Finally, in order to build an international terrorism prevention network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ultidimensional counterterrorism, it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establishing bilateral cooperation channels with major countries, establishing a strategic consultation channel with countries in risk areas of terrorism, and involving the UN and other global and comprehensive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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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尹泰永 ( Yoon Taeyoung ),姜朱昤 ( Kang Juyoung )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이후 후견심판을 받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성년후견의 이용에 편중되어 있고, 후견인의 부정행위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최근 신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고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후견과 신탁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신탁이 발달한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신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인데, 이것의 이용이 활발한 이유는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공적의료보조(Medicaid)나 공적생활보조(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를 계속하여 받으면서도 동시에 특별수요신탁으로 인한 수익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은 정부에서 지원하다보니 수수료의 90%~100%까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해외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신탁제도의 경우 상당한 재산이 있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자들의 대부분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자신을 도와 줄 후견인마저 둘 의사가 없는 것이 드러났는데, 후견 이외에 신탁까지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신탁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고령자는 신탁을 통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관리 등을 전문가의 관리에 맡길 수 있고,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number of cases regarding guardianship judge is continually increasing; however, the usage of guardianship judge is concentrated on adult guardians with high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problem of guardian's illicit acts is also being revealed. This leads to recent highlights on importance of trust, which is already in active use in overseas countries for preventing abuse of guardians' authority and managing the property well. Despite the importance of trusts, they are rarely utilized in Korea, and this study examined this problem and proposed a plan to vitalize the trus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where trusts are developed, Special Needs Trust is the most representative trust for the disabled since the disabled can receive Medicaid and simultaneously possess privileges of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Regarding Singapore’s Special Needs Trust, the trustee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ith SNTC(Special Needs Trust Company) and may receive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up to 90% to 100% of their fees. As such, in Singapore, special demand trusts are widely used because they are inexpensive with government assistance. In the case of Korea, because Special Needs Trust is difficult to use without wealth and the procedure is complicated, it shows low utilization rate. The survey found that most of the elderly have no intention of having a guardian if it costs money. It is questionable how many people will use the trust other than the guardian. Other than preventing the abuse of guardianship, trust has lots of other advantages. In addition to the elderly being able to leave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management to the management experts through trusts, even if their parents pass away leaving their assets behind, they can also actively use their assets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and prevent damage. To utilize these advantages of trust, designing systems such as Singapore’s Special Needs Trust which allows cheap usage of trust by the state’s active involve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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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윤태영(Yoon, Tae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4

        자동차의 컨트롤을 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관계를 논해왔고,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동차의 컨트롤에 대한 개입 수준이 아니라 지배한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제조자인 자동차제조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법적 책임관계는 현재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금후 자율주행차의 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SAE(미국자동차공학회) 레벨 3 내지 4의 자율주행 상황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을 운행자에게 지우는 방법은 현행 법체 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편한 방법이다. 또한 현실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질 것 없이 아무리 자율주행시스템이 발전한다 해도 곧바로 책임을 지는 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여기서 책임을 부과하는 정당성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안전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하게 발전된 상태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그대로 운행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고, 그 이외에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구상권 소송이 남발하고, 운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본래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면책되는 부당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구상권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보험의 분담 등으로 인해 제조사가 책임을 갖고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How will the legal responsibility change if an accident regarding system-dependent car occurs? So far, the legal responsibilities were driver-centered and there were no doubts about asking the driver for responsibility. However, if the system governs the vehicle s control, the manufacturer of the automobile and the system is likely to pay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For this reason, the legal responsibility relationships between an accident and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and how to arrange them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When an accident happens due to a system error in the autonomous driving situation of SAE level 3 to 4, assigning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the operator is a method that maintains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lso attractive in the perspective of ‘relief of victim’, for it is easy to choose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regardless of who is driving the car. The right to assign responsibility is derived from the violation of safety surveillance’ rather than safety driving’. However, it is not desirable legislatively to continue impos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driver without taking additional action. This is because lawsuits about right to indemnity will become incessant, the driver will pay for all the risks, and a manufacturer actually responsible for the case may be exempted.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e right to indemnity.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data that can clearly identify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there should be an incentive to make the manufacturers develop their system with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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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철회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윤태영(Taeyoung Yoon)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5 No.-

        Although Korean Civil Code's article 562 notes that "The provisions on legac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gift that becomes effective due to the death of a donor." under the title of mortis causa,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which codes get mutatis mutandis applied. Thus this part entirely depends on interpretation, and there has been a theoretical dispute over whether article 1108 regarding arbitrary withdrawal of a wi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atee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mortis causa. The dominant opinion is that mortis causa is a contract and must not be allowed to applied mutatis mutandis with the regulations on withdrawal of legacy. On the other hand, judicial precedents have not taken a clear position on this; however, contrary to the dominant view, the civil code's article 1108 on the withdrawal of will approved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theoretically for the first time in the target judgment. Considering the intent of mortis causa and legacy, it is hard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hat the donor's final intention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one's property must be respected. Nevertheless, dominant view in Korea has been that the regulations on mortis causa should not be applied mutatis mutandis with article 1108 according to the legislator's decision in the section of the contract of legacy.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the reason why regulations on mortis causa were placed in the section of the contract was that even if it was concluded in the form of a gift contract, it corresponds to a legacy and should be put as a care provision in order to show difference from legacy. If so, the remaining argument is the precedence in the comparative sentence between the beneficiary's right to expect and the donor's respect for the donor's final intention, which is judged to be more respectful of the donor's final intention, considering that the legacy and the mortis causa have the same purpose. Considering these points, it was very reasonable to haved judged that the target judgment applied mutatis mutandis with article 1108 on the withdrawal of the legacy is allowed to withdraw mortis causa unless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우리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라는 표제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뿐, 어떠한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대해 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수증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어 왔다. 그리고 지배적인 견해는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반면 판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왔는데, 지배적인 견해와 달리 대상판결에서 최초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를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취지롤 고려할 때, 자기 재산의 귀속에 관한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사인증여의 규정을 증여라는 계약의 절에 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의 규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 데 제정 취지를 살펴본바, 이렇게 사인증여에 관한 규정을 계약의 전에 둔 이유가 오히려, 증여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유증에 해당하므로 증여와 다름을 분명히 하기 위 해 이곳에서 주의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남는 논거는 수증자의 기대권과 증여자의 최종 의사의 존중 사이의 비교 형량에 있어 어느 것을 더 우위에 두는가 하는 점인데, 이 점은 유증과 사인증여가 동일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보다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를 준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 의 철회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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