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환류활동이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

유화선(Hwasun You),박형근(HyungGun Park),박형준(Hyung Jun Park)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1 No.2

정부 지원이 소재부품 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에 미치는 영향: PSM-DID 결합모형을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

유화선(Hwasun You),김윤명(Yun-Myung Kim),정도범(Do-Bum Ch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21 기술혁신학회지 Vol.24 No.5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기로 소재부품 지원정책은 20년간 다양하게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지원정책에 관한 효과성 분석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장통(성장정체 또는 하락)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기술·경영·사업화)이 이루어졌던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소재부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지원사업과 비교집단 기업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을 통해 지원사업의 3년 이후의 효과까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혜기업은 지원 직후부터 1년 이후까지 매출액 증가율 및 자산 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 지원사업은 기술·경영·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존 주력제품의 시장 확대와 신성장아이템 발굴로 기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단기간 성과창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소재부품 중소기업 지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the wak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Fostering Materials and Parts Companies enacted in 2001, various material parts suppor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for 20 years, but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support policies has been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aterial parts support policy by analyzing the results of support projects that were customized package support (technology, management, commercialization) for SME suffering from growth pains(growth stagnation or decline). Fo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financial information data from 2013 to 2019, the effects of projects after three years were conducted through the PSM-DI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beneficiary of the support project increased its sales growth rate and asset growth rate from immediately after the support to a year later. Therefore, the project achieved its policy goal by supporting technology, management, and commercialization packages to solve the stagnant growth of companies and achieve short-term performance by expanding the market of main products and discovering new growth item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upgrading support for SME for materials and components in the future.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데이터 정책 연구동향 분석

유화선(Hwasun You),정도범(Do-Bum Chung)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3

정부는 사회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와 AI 연계 등 다각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데이터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외에서는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연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논문데이터를 수집하고,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부 역할, 데이터 분석 방법론, 데이터 활용, 데이터 수집, 데이터 영향력 등 6개 토픽이 도출되었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최근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 정책 관리·고도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물은 향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개선하거나 신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various data policies, such as opening public data, fostering the data industry, and linking data and AI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what perspectives researchers studied abroad in order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domestic data policy should develop in the future. To this end, overseas thesis data was collected, and LDA-based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x topic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overnment role, data analysis methodology, data utilization, data collection, and data influence were derived through topic modeling. In addition,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recent studies on data analysis methodologies and frameworks for data policy management and advancement are focu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data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or to establish new policies in the future.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유화선 ( You Hwasun ),박형준 ( Park Hyung Jun ),주지예 ( Ju Jiye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현행 공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 의 적절성이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은 성과평가 결과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성과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활동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성과평가제도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개선점)를 반영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뢰도가 향상되어 환류 활동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of 2018,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grams is KRW 19.6 trillion, fourth largest in the world, and the ratio of investment to GDP ranked no. 1 around the world with the high investment intensity. Nevertheles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such as provider-centered evalu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ppropriacy of the componen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acceptance of evaluation outcomes and feedback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beneficiaries. In addition, it analyzed which feedback activities ha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improving performance, and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based on which,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suggested.

데이터 기술(Data Technology) 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유화선(Hwasun You),정도범(Do-Bum Chung),이준(Joon Lee),최희석(Hee-Seok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정도범,유화선,Chung, Do-Bum,You, Hwasun 기술경영경제학회 2021 기술혁신연구 Vol.29 No.3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day, venture companies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at they play a key rol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ICT venture companies are having great difficulties in securing a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due to rapid environmental changes, and as one of the ways to solve this problem, they rely o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ICT venture compani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from the 2016 ICT venture panel survey was collected, and 687 and 538 companie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funding and R&D support, respectively. Then,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companies that received government support and compani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control group)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unding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growth potential of ICT venture companies, and R&D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bility of ICT venture companies. This mean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management performance of ICT venture companies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support.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ffect of government's policies, and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specific purposes should be pursued to foster ICT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for the continued growth of ICT venture compani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package (technology, management, commercialization, etc.) support rather than individual funding support or R&D support.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른 중복 효과에 관한 연구: ICT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도범(Do Bum Chung),유화선(Hwasun You) 한국경영학회 2021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8

오늘날, 벤처‧중소기업은 과거와 달리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의 지원 유형을 일부 기업들이 중복적으로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CT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른 중복 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자원기반이론에 의하면 기업들이 보유한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자원이나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반면, 거래비용이론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정부 지원 유형을 탐색하고 신청하기 위해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성과를 달성하는데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부 지원의 중복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ICT 벤처기업이 다양한 정부의 지원 유형을 중복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정한 목적의 개별적인 지원보다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층의 첫 취업 시 구직 횟수와 연령이 하향취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범(Chung, Do-Bum),유화선(You, Hwasun),김병일(Kim, Byungil)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정책연구 Vol.22 No.1

오늘날 20대 청년층의 취업난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고용률 현황을 살펴봤을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난이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의 학력이나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향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첫 취업 시 하향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61개 표본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구직 횟수는 하향취업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하향취업 여부 간에 부(-)의 곡선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하향취업 여부 외에 정규직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며, 연령과 정규직 여부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러 차례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이 하향취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일단 정규직 취업보다 채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층이 하향취업과 비정규직을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Today, unemployment among youths in their twenties is becoming the biggest social issue and a task that needs to be solved urgently. When looking at the current employment rate, it can be seen that the employment problem is gradually resolved as the age increases,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have chosen a downward job that does not meet their academic background or 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downward employment at the time of first job among youth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Youth Panel data provid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as used, and a total of 1,061 samples were selected from 2015 to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job search had a positive effect on downward employment, and there was a negative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downward employment. In addition, we analyzed whether they were regular workers, and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age and regular worker. In other words, youths who have failed to find a job several times can choose downward employment, and as the age increases, it is judged that even non-regular employment, whose hiring process is relatively simpler than regular employment, is found to be employ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youths do not perceive downward employment and non-regular worker in the same way, and a differentiated policy dir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se problems.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트렌드 분석

정도범(Do-Bum Chung),유화선(Hwasun You),문희진(Hee Jin Mun)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2

오늘날,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실제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신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지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LDA 기법을 통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① 로봇·자율주행자동차 개발, ② 상담 등 고객서비스의 적용, ③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④ AI 휴먼 기술 개발, ⑤ 인공지능 기술패권 경쟁, ⑥ AI 반도체 투자, ⑦ 대통령 선거 등의 인공지능 정책, ⑧ 지역에서의 인공지능 육성, ⑨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 ⑩ 인공지능 서비스(솔루션) 제공, ⑪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 ⑫ 디지털 기업으로 도약 등과 같은 12개의 트렌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최신 트렌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spotlight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uture society, and is actually being used in a wide range of fields.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at the main trends of what issues are being discussed in relation to AI using the latest news data. News data from January 1, 2021 to June 30, 2022 were collected, and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through the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2 trends were derived: ① development of robots and autonomous vehicles, ② application to customer service such as consultation, ③ training of talents in the field of AI, ④ development of AI human technology, ⑤ competition for hegemony in AI technology, ⑥ investment in AI semiconductors, ⑦ AI policies such as presidential election, ⑧ fostering AI in the region, ⑨ development of AI language model, ⑩ providing AI services (solutions), ⑪ the importance of AI ethics, and ⑫ leaping into a digital company. Based on the latest trends derived from this study, it can be used to prepa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AI.

Searching for the Passive Dimensions: Toward a Typology of Citizen Participation

박형근(HyungGun Park),유화선(Hwasun You),주지예(Jiye Ju)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3

시민참여는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체계적인 구분에 의한 유형은 실재하는 제도 및행동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 유형의 이론적 프레임 확장을 목적으로, 행동 적-태도적, 건설적-파괴적, 그리고 능동적-수동적 세 가지 차원의 여덟가지로 분류한 다. 특히, 기존연구에는 태도적 차원과 혼용해오던 수동적 차원에 집중해 광의의 시민 참여 개념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시민참여 유형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 가지 유형에만 연구가 편중됨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론적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확장된 시민참여 유형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의제를 제시한다. Various components constitute the concept of citizen participation, but the extant classification of the participation tends to be limited in a few independent dimensions. In order for theoretical expansion of participation typology, this study incorporates three dimensions of participation that formulate eight types of participation, stressing passive dimension. Based on this typology, it is investigated that existing literature in Korean context tends to focus on a few types associated with constructive, behavioral, and active dimens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some research agendas for the passive and other unaccustomed dimensions of citizen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