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우명숙 ( Myung Sook Woo ),남은영 ( Eun Young Na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사회보장연구 Vol.30 No.1

이 글은 복지의식과 정치신뢰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장하여, 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공적 제도 인식을 정치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들로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의식을 규범적 친복지태도와 실천적 친복지태도로 나눈 후, 공적 제도 인식이 서로 다른 차원의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제도 인식과 친복지태도의 관계가 성장하는 복지국가인 한국과 성숙한 복지국가인 독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12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을 통해 수집한「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서 규범적 친복지태도 보다는 실천적 친복지태도에 공적 제도 인식이 보다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일보다 한국에서 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This study, first, distinguishes the two dimensions of welfare support attitudes, that is, the normative and the practical dimension, and secondly, examines the influence of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on each dimension. The normative attitude is the view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welfare. The practical attitude is the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for welfare.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consist of various views on political and welfare institutions. To understand welfare support attitud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we analyze the <Life and Society>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 and Germany in 2012. The overal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have mor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than the view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Secondly,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more strongly influence the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in Korea than in Germany.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우명숙(Woo, Myung-sook),남은영(Nam, Eun-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1 亞細亞硏究 Vol.64 No.1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능력주의를 공정성 원칙의 하나로 간주하고, 강한 능력주의, 약한 능력주의, 비능력주의가 불평등 인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불평등 인식은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결과의 불평등 인식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공정성은 불평등을 판단하는 근거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약한 능력주의와 실적이나 재능을 보상하는 강한 능력주의는 차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서, 우선 한국에서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일본에서는 훨씬 뚜렷했다. 한국에서는 소득격차 인식에서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강한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다소 뚜렷하게 미쳤으나, 그 외에는 공정성 원칙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본에서는 강한 능력주의는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그리고 약한 능력주의도 비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지만, 능력주의에 대한 동의의 정도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다른 사회의 경우, 불평등 인식에서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득격차를 더 필요로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만큼,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justice rules on inequality perception by comparing Korea and Japan. It, paying attention to meritocracy as one of justice rules, examined if strong meritocracy affects inequality perception differently from weak meritocracy. It, further, examined if weak meritocracy differs from non-meritocratic rule. Inequality perception was classified into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and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Inequality perception would differ according to different justice rules because those rules are the standards by which inequality should be rationalized and allo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different justice rules did not strongly influence inequality perception in Korea. Strong meritocratic rule affected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differently from weak meritocratic rule to some degree. However, additional strong significant effects were not found except that. Secondly, effects of justice rules were apparent in Japan. People with strong meritocracy, compared to those with weak meritocracy, perceived both opportunity and outcome inequality as less severe. In addition, people with weak meritocracy, compared to those with non-meritocratic rules, also perceived both inequalities considered as less severe. This study implies that justice rules seem to be important in explaining people’s perception of inequality, but they can play different roles in different social contexts. Justice rules look much less relevant in explaining inequality perception in Korea where people are dominated by the belief that more income differentials are needed to reward their individual efforts more properly.

영국의 시간제 근로 : 기혼 여성의 일에서 보편적 유연근로로의 변화?

우명숙 ( Myung Sook Woo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산업노동연구 Vol.17 No.1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This article examines part-time work in the UK by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ontexts. Part-time jots developed early due to the UK`s liberal market institution and its low level of public support for female employment. A larg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men (about 40 percent) work part-time. Part-time work has been largely for married women. The expansion of part-time work in the UK was primarily -market-driven and led by employers. Married women have worked part-tint work primarily to accommodate their family responsibiliti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labor market regulation in the UK since 1997. The labor government legislated the Part-time Workers Regulations in 2000 to protect part-time workers. The government has also changed and newly implemented various laws and policies for work-life balance. There has been a real progres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part-time work overall, Nevertheless, we have not seen qualitatively different results in terms of female employment patterns and the quality of part-time work so far. It has been largely constrained by the government`s liberal orientation and voluntarism of labor relations in the UK.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와 점진적 변화 이론의 기여

우명숙(Myung Sook Wo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4

이 글은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점진적 변화 이론``이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의 경로를 이론화하는 데 있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이는 그 경로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는 아직까지 발전이냐 저발전이냐를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복지국가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작은 공적 사회지출의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작은 복지국가 지향의 제도 규칙은 유지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orizing Korean welfare state in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Influenced b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article takes the perspective of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 This work focuses on the main features of Korea`s path to a small welfare state rather than a detailed description of it. Theorization of Korea`s welfare state development during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has remained strongly contested. The examination of the main features of Korea`s welfare state development, relying on the framework of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 demonstrates that welfare change has resulted from a complex process of contention and compromise among relevant players such as welfare reformers and reform-opponents. Korea`s persistent welfare orientation, a strong orientation of small public spending, has survived. This has strengthened Korea`s path to a small welfare state.

과잉노동사회의 일-생활의 불균형 : 생애과정 접근으로 본 젠더화된 대응과 변동

우명숙(Woo, Myung-Sook) 한국가족학회 2011 가족과 문화 Vol.23 No.3

본 연구는 1990년대 고학력화의 본격적 세대의 여성들이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의 맥락에서, 직장, 결혼, 출산, 양육 등의 생애단계를 밟으면서, 일과 가족 관계의 재조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생애과정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70?80년대 초 출생 대졸 여성들은 고학력자로서 강한 노동정체성을 가졌으며 동시에 친밀한 공간으로서의 부부중심 핵가족에 대한 가족정체성을 가졌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경쟁주의적 노동규범을 부추기는 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족최소화’ 전략,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 생계부양자 핵가족 규범을 내세우는 남편과의 젠더관계 구조에서 자신들의 노동정체성과 가족정체성의 불편한 공존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여성들의 일-가족 관계의 재조정 과정과 대응들은 일-생활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구조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구조 재생산의 불안정성과 균열, 그리고 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ways in which highly educated women have reshaped the work-family relations when they, situated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labor market under the influences of globalization, have taken their life courses - employment, marriage, child-bearing, and child-care. These women who were born in the early 70s and 80s are the first cohort group who benefited from Korea's rapid diffusion of higher education since the 1990s. In-depth interviews are utilized in the analysis from the life course perspective. This cohort group of women, university graduates born in the early 70s and 80s, acquired a strong 'work identity', and 'family identity' oriented toward an intimate couple-centered nuclear family as well. These women, however, experienced the unbalanced coexistence of work and family identities. They faced a very competitive and flexible labor market structure with long working hours on the one hand, and they had to deal with the gender relations structure shaped and actualized by their husbands' life patterns and choices to either pursue market-conforming work norms and lifestyles or to strengthen male breadwinner family model on the other hand. These women's responses in reshaping the work and family relations disclosed the structural entities that had brought about the work-life unbalance. Furthermore, they manifested the instability of structural reproduction,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change.

논문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여성노동: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우명숙 ( Myung Sook Woo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論集 Vol.37 No.1

사회투자국가의‘개인화된’사회투자의 한계

우명숙(Woo Myung so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9 비판사회정책 Vol.- No.28

이 글은 서구와 국내에서의 사회투자국가 논쟁과 연관하여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사회투자’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제한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요 논쟁과 관련하여 이 글은 사회투자국가론을 기든스의‘개인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사회투자는 특히 개인화라는 사회적 조건에 편향된 복지국가의 전환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투자국가는 사회투자를 주로 개인단위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보다 넓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논의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진다. 결국 사회투자국가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투자는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This article, refocusing on Giddens’s discuss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evaluates how important role Giddens’s ‘social investment’ can play in welfare development and reform, and what its limitation is. Giddens emphasizes ‘social investment’ as an essential means not only to integrate the socially excluded outsiders in the society, but also to make individuals creatively and actively adapt themselves to new ‘individualized’ social environments. However, Giddens’s ‘individualized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provides a narrow view on the role of welfare policy. Social investment policies and broad redistributive welfare polici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Rather, the success of social investment policies requires publicly-provided comprehensive welfare systems as many western welfare states have made efforts to do so far.

직종노동시장의 숙련과 보상 : 건설일용직과 판매직의 사례

우명숙 ( Myung Sook Woo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9 산업노동연구 Vol.15 No.1

스웨덴 공공부문 여성지배직종의 임금불평등과 노동조합의 대응

우명숙(Woo Myung-Sook) 한국사회학회 2010 韓國社會學 Vol.44 No.2

이 논문은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의 원칙이 스웨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스웨덴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LO와 LO 산하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영역을 대표하는 Kommunal에 집중해서 논의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본다. 첫째, 스웨덴 노사 자율교섭(free negotiation)의 전통에 충실하여 노조는 동등임금의 문제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둘째, LO 내 최대 조직으로서 영향력을 키워온 Kommunal은 동등임금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왔고 LO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등임금의 이슈를 노동자연대의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해 서로 다른 부문간 협력을 끌어낸 LO의 조정역할은 동등임금의 구체적 실천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서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의 원칙은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차별을 조직노동자 내부에서 인정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계급연대로 실천되었다. ‘양성평등지분’에 대한 2007년 LO의 임금공동교섭 결정과 Kommunal의 임금단체협약은 LO의 연대임금정책의 하나의 전략이 실천된 것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how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principle has been realized in Sweden, focusing on LO and its affiliated union, Kommunal. Kommunal, one of the most female-dominated sectors as well as the largest union in Sweden represents the case in which we can clearly find out negative impact of female-dominated sector on wage.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given the legacy of free negotiation between social partners(employers and employees), Swedish unions have tried to deal with wage in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rough collective wage bargaining rather than through legal action strategy. Second, Kommunal, becoming much stronger and more powerful within L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ddressing equal pay issue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LO’s decision on equal pay policy. Third, LO accepted equal pay as LO’s public strategy to fight against wage discrimination, and decided on joint collective wage bargaining for equal pay at the LO level in 2007. The Kommunal’s 2007 collective wage agreement achieved extra wage raises(so-called special women’s pot) for female-dominated sector workers(both male and female) proportionally to the sector’s female percentage. This particular way of the realization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largely resulted from Kommunal’s leading role in pursuing gender issues and LO’s coordinating power to find a solidaristic way of reducing wage differentials between female-dominated and male-dominated sectors.

韓國 女性의 經濟的 市民權과 生産的 福祉改革의 限界 國家 公共性을 위한 國家自律性의 役割

禹明淑(Woo Myung-So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