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Chiari 증후군 환자 수술의 마취관리

오수원,서재현 대한마취과학회 1990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23 No.5

Budd-Chiari Syndrome is a rare disorder due to obstruction of hepatic venous outflow and generally follows a rapid fatal course. Hepatic vein thrombosis is a common complication with a high mortality rate and surgery for this condition is associated with a high perioperative mortality. Those who survive the acute phase almost invariably go on to develop cirrhosis of the liver and die within a few years from hepaic failure, bleeding esophageal varices or other complications of chronic liver disease. We have experienced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three parients with Budd-Chiari syndrome who were treated with finger fracture and mesoatrial shunt. It is important that the anesthesiologist realizes that certain pathophysiological changes occur during the several surgical approaches to relieve the effect of hepatic vein obstruction, and perioper-ative hepatic dysfunction.

期日懈怠에 따른 訴取下擬制와 訴訟終了宣言

吳洙源 대한민사법학회 1991 민사법연구 Vol.1 No.-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오수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법학 Vol.19 No.2

Concerning to the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which Article 1028 to Article 1040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it matters that the heir can clai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midst of the action, that is, the established judiciary decision has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on the point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it matters also that if the decision does not have a res adjudicate, how the heir realizes the limitation of liability?First, for the problem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 object Supreme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the judgement without the claim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is concerned with the executive quality of the debt, not the proceedings. So the objet jurisprudence which affirmed the judgement without reserv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s right. And in the problem of realiza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a execution procedure the object Supreme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the heir can claim an action of the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s execution. But according to Article 44 of Korean Civil Executive Code, the debtor can claim an action of the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s on the base of the fact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debate. In the case of the objet jurisprudence the heir's limitation of liability did not occur after the conclusion of debate. So the objet jurisprudence is not right. The heir should be relieved by the request of the objection of execution according to Article 44 of Korean Civil Executive Code. 민법 제1028조가 규정한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이미 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있었음에도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단계에서 다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다투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실체법적으로 소구할 수 없거나 집행할 수 없는 채권은 통상의 완전한 법적 채권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적 채권일 뿐이므로 집행력이나 책임도 채권의 효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채무자체의 승계를 인정하고 다만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절차법적으로도 원래 소송물이란 소송의 객체이며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이는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주장은 소송물이 아니고, 상계항변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항변여부는 기판력과 관계가 없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사유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정상속은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사유가 아니고,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며, 대상판결과 같이 한정승인사실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와 같다.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아 무유보의 단순이행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집행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도록 하여야 한다.

정맥내 자가통증조절시 Morphine, Ketorolac, Nalbuphine 사용에 따른 효과 비교

오수원,박충희,이보령,구길회 대한정맥마취학회 1997 정맥마취 Vol.1 No.4

서론: 진통 효과에 있어 morphine은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길항성 마약이나 비마약성 진통제 등 타약제를 사용하여 마약의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마약만큼 만족스러운 진통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처방을 많이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정맥내 자가 통증 조절(IV-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by intravenous route)처방에 많이 쓰이고 있는 ketorolac과 nalbuphine을 대상으로 동일 효능 용량(equipotent dose)에서의 효과와 부작용의 발현을 비교, 임상 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계획하였다. 방법: IV-PCA를 신청한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morphine군(M군), ketorolac군(K군), nalbuphine군(N군)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수술후 통증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리라 예상되는 개흉 및 상복부 수술은 제외하였다. 통증 조절기는 Baxter basal bolus infusor를 사용하였으며, basal infusion rate는 시간당 0.5㎖, lock out interval은 15분이었으며 demand dose는 0.5 ㎖이었다. 1일 부여 용량은 M군에서 morphine 20 ㎎, K군에서는 ketorolac 90 ㎎, N군에서는 nalbuphine 20 ㎎으로 하였다. 수술이 끝나갈 무렵 마취상태에서 회복되기전에 정맥내 통증조절을 시작하였으며 회복실로 이송하고 의식 회복이 된 후 loading dose를 부여하였다. PCA 시행 24시간 후와 48시간 후에 환자를 방문하여 활력 징후의 변화나 부작용의 유무를 살폈고 통증 점수와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측정하였다. 결과: 임상적 통증 점수와 VAS는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군내 비교에서는 24시간 후보다 48시간 후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또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도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 군 모두에서 부작용으로 오심의 발현이 있었으며, 그 발생 빈도는 M군에 비해 N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 부작용으로 M군에서 뇨저류 1예, K군과 N군에서 구토 각 1예, 2예가 있었으며 활력 징후의 저하나 호흡 억제 및 기타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IV-PCA에 morphine 20 ㎎, ketorolac 90 ㎎, nalbuphine 20 ㎎을 사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을 비교한 결과 통증 점수와 VAS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작용은 세 군 모두 오심의 발현이 있었으나 M군보다 N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오수원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8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의 대항불능효에 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대항불능효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조문에서 규정한, 대항불능의 범위는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일체의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점에서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양도인이 단순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 양도인에게 생긴 일체의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원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다만 그 채권에 항변이 붙어 있는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채권에 부착된 항변은 그 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채권과 일체화된 것이며, 이때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것은 항변이 붙은 채권 그 자체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의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는 양도채권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에도 이를 존재 또는 유효한 것처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이 경우에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승낙하는 것이므로 주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민법 제109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채권의 중복양도항변의 경우에 선행양도가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후행양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양도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항변할 수 없다. 강행법규위반행위를 바탕으로 한 채권의 경우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항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은 소멸된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항변할 수 없다. 저당권의 경우 부종성에 의해서 일단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담보권은 소멸하며, 다만 주된 권리인 채권소멸을 항변할 수 없으므로 종된 권리인 저당권의 소멸로써도 그 소멸을 항변할 수 없다. 형성권의 경우에는 형성권행사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는 대항할 수 없다.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non-opposability in a case where a debtor gave hi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a claim without reservation of objection, Article 451(1) of the Korean Civil Act (hereinafter “instant clause”) prescribes, “if an obligor has given his consent as mentioned in the preceding Article without reservation, he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The instant clause does not specify the specific scope of the effect of non-opposability. The scope of the effect of non-opposability prescribed under the relevant law can be categorized into personal and material scope. Under the instant clause, it is not always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In fact, there are cases where the obligor can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assignee. These cases are different from a case concerning the assignor under Article 451(2) of the Civil Act, who can set up any defense against the assignee where the assigner merely gave a simple notice, or where the obligor accepted the assignment of claim with reservation. The assignment of a claim that validly exists with defense attached thereto, in principle, must be made with its substance remain unchanged. The defense attached to the assigned claim is deemed to belong to that particular claim, and is integrated into the claim by qualifying it. The debtor’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claim in such an instance is equal to giving a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that specific claim with defense attached thereto. Hence, the assignment in this case may not be considered as the assignment of a claim without reservation of objec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451(1) of the Civil Act. Accordingly, the material scope of the effect of non-opposability of a debtor’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a claim without reservation is limited to the cases in which the obligor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to the assignment of non-existent or nullified claim as if the assigned claim were existent or remained valid. The obligor’s consent in such an instance can be deemed as a voidable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under a mistake in regard to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Article 108(1) of the Civil Act), because the consent was given despite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In cases of a double assignment of claim, where an obligor gave consent to the succeeding assignment of a claim, even though the preceding assignment with requisites remained effective, the obligor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assignment, as such consent was given to the assignment of a non-existent claim. With regard to a claim arising from a violation of jus cogens, considering that a juristic act violating jus cogens is a null juristic act, which shall not become effective by ratification (Article 139 of the Civil Act), and the annulment attributable to a violation of jus cogens is definitive, the obligor can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assignment even if the obligor gave consent to the assignment without reservation of objection. In a case where an obligor consents to the assignment of a claim that is extinguished by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ithout reservation, the obligor cannot set up a defense, as the assignment is made based on the extinguished claim. When the claim secured by a mortgage becomes extinguished by any reason, the mortgage shall also lapse with it due to its appendant nature. As the obligor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extinguishment of the principal claim, he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extinguishment of the mortgage, the subordinate claim. The obligor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assignment if he gave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of objection, to the assignment of a claim that had been extinguish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establish a legal relationship.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요건론의 재검토

오수원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3

Concerning the debated question whether the obligor's insolvency is a requisite in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404, and the Article 405 ofCorean Civil Code, most of authors and judicial precedents answer in the affirmative, except forthe non-monetary claims, on the basis of the Article 404 about the preservation of obligee's claim,and the fact that, in spite of the obligor's solvency, the obligee's exercise of the obligor's rights is an unwarranted interference against the freedom of obligor's management of his property. Originally, in France where the bankruptcy is recognized only against the merchant, the obligee'sright of subrogation is recognized against the non-merchant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of generalproperty or security, and it may be reasonable that the obligor's insolvency should be a requisite of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However the Article 404 of Corean Civil Code prescribesonly that the obligee may, ‘in order to preserve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ing to the obligor,not prescribing the obligor's insolvency. And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obligee's own claim,prescribed in the Article 404 meant, in then legislation, the secure of obligee's claim, and it did notmean the obligor's insolvency. Thus regard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as an insolvency of theobligor fit neither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nor to the general use of terms. The necessity ofpreservation means the difficulty of obligee's execution if the obligee does not exercise the rights ofobligor, and it has same mean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in the Article 277, and the Article 300of Corean Civil Execution Code. As a general rule the obligee can freely exercise his claim except for the legal or natural limitationof the claim. It is same to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s a claim. Then, for the reason of anunwarranted interference against the freedom of obligor's management of his property, regarding theobligor's insolvency as a requisite in 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not reasonable. Therefore the obligor's insolvency is not a requisite in 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in a meaning of the positive law and from the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s a effectof claim. 채무자의 무자력이 민법 제404조, 제405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채무자의 채권이 비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의 보전의 필요’를 법적 근거로 보고,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님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행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관리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상인파산주의를 취하던 프랑스에서 비상인의 실질적 파산상태인 채무초과상태의 경우에 일반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에게 인정된 것이므로 연혁적인 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대위권행사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대위권을행사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우리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자기의 채권의 보전의 필요”란 입법당시에 ‘자기의 채권의 확보’를 뜻하는 것이었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를 채무자의 무자력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원래의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용어사용에도 맞지 아니하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자기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집행이 어렵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의 필요”(같은 법 제277조, 제300조)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이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효력의 하나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 또한 그것이 성질상이나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채권자의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채무자의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하여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가 무자력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붙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실정법적으로나 채권자대위권의 채권자의 권리로서의 성질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오수원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8

In common with the korean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for the japanese, though the effect of exercise of this right should be directly vested to the obligor, the majority of authors think that the obligee could claim directly to the third obligor and receive the latter`s reimbursement, by extension he could get a preferential satisfaction through the offset for a reason of that the effect of exercise of the right is different from the obligee`s direct claim or his direct reimbursement. And it is same to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obligee`s direct claim to the third obligor. It means tha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used as an direct claim of which the function and the purpose are different from the former, and it does not match up with the intent of the institution of which protects the general security. Nonetheless, on the basis of the use, first group of authors regard it as inevitable because it is a defect of the institution, and the second group try to found a new theory what by saying a direct claim, and what by saying a universal security, the third group claim de lege ferenda that the obligee receiving the object of the reimbursement from the third obligor should deposit it in the court, at the last the forth claim also de lege ferenda that the institution should be abolish. In the compulsory execution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is all the obligee`s security, and for this execution the obligee should have pecuniary claims.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an institution to preserve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and that the effect of the exercise belongs to the obligor. It is same to the french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alled Representative Action or Indirect Action. And the article 423 of the Japanese Civil Code prescribes that the obligee may, ``in order to preserve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ing to the obligor. If the obligee could the obligee could claim directly to the third obligor and receive the latter`s reimbursement, by extension he could get a preferential satisfaction through the offset, it means that the obligee does not exercise the obligor`s right but exercises his own direct right to the third obligor, and that the institution as a conservative procedure would be an executive procedure, different institution from an original one.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

오수원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1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로써 이를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07조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및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 즉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가 받은 판결은 그에게만 효력이 미쳐야 하는데, 민법 제407조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 원래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일반담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407조의 규정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금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어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사해행위로 매각되어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매매가 취소되고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채무자명의로 회복된 그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은 경매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절차는 압류, 매각,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그 금전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전으로써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직접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일반담보)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 또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일본민법의 기초를 마련한 Boissonade는 프랑스의 절대적효력설에 따라 일본민법초안을 작성하였고, 일본민법 제425조는 이를 이어 받은 것이다. 민법 제407조는 민법이라는 실체법에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는 별개로 법률요건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407조에서 채권자취소권행사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권자 및 수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취소권행사는 그 자체가 강제집행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래의 채무가 금전이거나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에 하게 되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목적인 강제집행준비제도로서의 목적은 이루어지므로 그 지급청구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때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로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이부명령의 방법으로 채권집행를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판결에 따라 다른 채권자나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해서 우선 만족을 받는지 평등배당을 받는지는 강제집행위 일반원칙에 따르며, 취소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a fraudulous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an d Article 407 stipulates that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On the one hand Article 218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or persons possessing the object of claims on their behalf, and another person in case of a judgment rendered to the person, who became a plaintiff or defendant for another person. By the way the provision of Article 407 means that the money or property retrieved from the beneficiary will be the general property of the obligor on which all obligees will be enforceable. because originall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to cover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For example, if a property, sold for a fraudulous act, of which the ownership right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is restored under the obligor's name because of a judgement on the basis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y the obligees' application for auction, the property will be confiscated, sold and distributed. But many authors believe that, in the case of a value recompense, an obligee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could request to pay the money to him and he could be paid directly, and that other obligees are not allowed to exercise their rights. There is no argument on that point tha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regarded as a means of preserving the general property and preparing for enforcement, Boissonade, which laid the foundat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effect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drafted the Japanes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French theory of absolute effectiveness, and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425 took over.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stipulated the legal effect in the material law called Civil Code, apart from the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in the civil procedure code. Therefore, all obligees in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in which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in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should be considered to be all obligees, including all current and future obligees and beneficiaries. Because the right of revocation is not an execution in itself, the value recompense should be performed, if the obligor cannot perform the obligation in original. With the revocation of a fraudulous act, the compulsory execution for payment can be enforced in such a state. Then the beneficiary assuming a monetary obligation to the obligor, so as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can enforce the obligor's right to forfeit and transfer bonds to the beneficiary's obligor. The judgement of the obligee's revocation right shall b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forced enforcement, and in other cases the revocation obligee will be subject to a priority change if it is foreclosed and given full orders. If another obligee is to prevent a default on the revocation obligee, the beneficiary should press the obligor's future bon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remedy. The beneficiary's future bond must be pressurize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means of commercial repar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priority of one of the revocation obligees. When one of the revocation obligees requests payment to a obligor against beneficiary, the beneficiary's future bond must be pressurize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normal remedy in order to prevent the former revocation obligee's priority from satisfying his the obligor. If a revocation obligee claims directly to the beneficiary for a fraudulus act, other cobligees can make a claim for the same reason, and the other obligees have no choice but to press in order to preve...

발표논문 :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

오수원 대한민사법학회 2013 민사법연구 Vol.21 No.-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를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을 포함한다고 하거나 채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 즉 물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개인의 인격과 자유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대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만을 채권자의 집행대상으로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통상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금정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집행)이 있고 이 가운데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일반담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전집행이다.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민법 제1166조에서 모든 채권자들의 집행대상이 되는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고, 이러한 뜻은 Boissonade의 일본민법초안이나 그 일본민법제정이유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프랑스민법과는 달리 일본민법 제423조나 우리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에서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히 금전채권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으로 보는 이들은 비금전채권을 위한 대위권행사를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 경우에 이러한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다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양 자를 포함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Because, according to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the Obligee may, in order to conserve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 to the Obligor. Most of all the oblige should have claim to the Obligor. The claim is one of the rights containing real 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right of claim is different either real righ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Nevertheless, the majority of the authors think the person who has claims in the basis of non property right or real right may exercise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Bu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neither the right for the nonproperty right nor real righ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and in the Article 423 of Japanese Civil Code is originated from the Article 1166 of French Civil Code. Which aimed for all the obligee`s conservation of the obligor` general property in order to execute the monetary debt. However, today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Korea, in Japan, and in French is used for the non monetary debt as well as the monetary debt. Therefore the conserved right in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should be a right of claim, which contains the non monetary debt as well as the monetary debt.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오수원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50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rticle 406(1)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storation of its original status. There is much debate in Korea as to the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depending on how one views it, nature of the action, defendant of the action and the effect of judgement var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considered as the right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joint collateral (executable property) for the obligees’ compulsory execution. In addition to the claim for revocation, the reason why the claim for restoration of original status is deemed necessary is that the property, occupied by or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beneficiary afte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cannot be forced into execution unless they are returned to the obligors. Article 424 of the Japanese Civil Code, after which Article 406(1) of the Civil Act is modeled, only prescribed the filing of a claim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and there were various discussions regarding whether the filing of a claim for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us could be made after the revocation. The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generally acknowledged the filing of such a claim.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Act, the drafters recognized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and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us by accepting Japan’s theories and precedents. Originally, Article 424 of the Japanese Civil Code was based on the theory of invalidation under Article 1167 of the French Civil Code before its revision on France’s action paulienne, which means to cancel and nullify fraudulent acts, corresponding to revocation of legal act in Korea. Thus, revocation in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should be regarded as stipulating the right to cancel fraudulent acts. As the Korean civil law takes formalism with regard to the change in property rights, the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which is a legal act, does not guarantee the recovery of the property right that was previously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to the obligor, but rather, the obligor only has the right to make a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 obligees, depending on whether the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pertains to immovables, corporeal movables or claims, may request to the court for the issuance of an order of seizure against the transfer of the immovables, corporeal movables, or claims owned by the obligor. And the obligees do not have to request the separate restoration of original status against the obligor by exercising the right of subrogation. Furthermore,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for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us in addition to a claim for revocation. The said Article follows declaration theory on the change of property rights in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was appli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Ac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against a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enriched object. Now that the situation has changed, such a claim for restoration is considered unnecessary.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의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소의 성질, 소의 피고, 판결의 효력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책임재산)를 보전·유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라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청구 외에 원상회복청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 후에 사해행위 급부에 따른 물건의 점유나 등기명의가 수익자에게 남아있어 이를 채무자에게 환원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원형은 일본 민법 제424조 제1항이고, 후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취소 후에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일본의 이론과 판례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였다. 우리 민법 제정 당시 그 초안에서 이를 받아들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원래 일본 민법 제424조는 프랑스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개정 전 프랑스 민법 제1167조의 무효소권이론을 따른 것으로, 여기에서의 취소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는 넓은 뜻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406조에서의 취소는, 일본 민법 제424조와 같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취소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수익자 등에게 이전된 재산권이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부동산에 대한 것인지 동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채권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부동산이전청구권집행, 동산인도청구권집행, 채권집행 등을 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별도로 원상회복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06조에서는 취소청구 외에 별도로 원상회복청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정 당시 적용되고 있었던 일본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이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하의 입법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원물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원상회복청구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