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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초·중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엄문영(Eom Moon 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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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인수위 과정이 없이 보궐선거에 의해 수립된 문재인정부가 초·중등교육재정의 향후 5년간 개혁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과제와 쟁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 방법으로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화 된 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학계 및 교육현장, 사회전반에서 제기된 지방교육재정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폭넓게 탐색하고, 이 중 새 정부가 관심을 두고 향후 5년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학회의 창립 이후, 제71차에 이르는 학술대회 주제와 발표 논문들,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정책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Riss4U의 관련 주제 검토, 2017년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영역별 개선 과제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는 초·중등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1) 교육재정 투자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비용 국가책임 확대, (2)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체계 구축에의 우선 투자, (3)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될 이슈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용-환류 영역에서의 우선적 개혁과제들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종적인 제언으로 (1) 초·중등교육재정 개혁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정권 초기에 발휘할 필요, (2)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추가 세수 확보방안 수립 필요, (3) 세부과제별 합리적 교육재정 소요 예측 연구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5 year tasks and issues of K-12 education finance for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via by-election without the transition committee. In order to fulfil the purposes, as an analysis method, various literature such as symposium and conference proceedings and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since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system (1991) era have examined to explore several problems and solutions. Specifically, 71st conference topics and papers of the Korean society fro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papers of the KEDI, journal articles from Riss4U database, 5 year plan of Moon Jae-in Government released on July 19th in 2017 have utilized for selecting improvement plans in each field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with a macroscopic viewpoint.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Moon jae-in Government has set up three reform principles for K-12 education finance as follows: (1) Enlargement of nation responsibility by investment expansion of K-12 education, (2) Investment priority to elementary school's caring system establishment for reduction of childcare burden, (3) financial expense reform and revenue expansion for securing K-12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reform directions of K-12 education finance, this study discussed the specific and prior reform tasks and solutions in each area of K-12 education finance security-distribution-expense-feedback. Final suggestions were provided in three aspects : (1) Strong reform drive in K-12 education finance should be demonstrated in the beginning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2) Not only financial expense efficiency but also additional revenue expansion is very crucial for succeeding in K-12 education finance reform, (3) Reasonable finance prediction should be scrutinized in each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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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 탐색

          엄문영(Eom Moon young), 이쌍철(Lee Ssang cheol), 오범호(Oh Beom H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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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국의 공립 특수학교 일반 현황 및 학교회계 결산 3개년(2011~201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공립 특수학교의 장애 유형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을 탐색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장애 유형을 고려한 공립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의 배분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며, 장애 유형별 교육비 차이도 지수는 어떠한가? 둘째, 탐색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은 현실적합성이 있는가? 연구 결과, 공립 특수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는 장애 유형을 제외하고, 학생수, 학급수, 건물 면적, 사무직원수, 연도 변수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은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와는 부적 관계를, 학급수, 건물 면적, 사무직원수, 장애 유형, 연도와는 정적 관계를 갖는다.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가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은 일정 수준의 교당 경비 이외의 학생수 증가는 비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유형간 교육비 차이도는 정신지체, 정서장애를 기준(1.00)으로 시각장애 1.66, 청각장애 1.52, 지체장애 1.3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추정된 전국 공립 특수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은 2013년 확정배분액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오차 범위 ±15% 수준에서 전국 공립 특수학교의 93.3%를 포함하는 수준의 현실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dequate allocation model of school basic funding for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using 3 years' condition and settlement data of education statistics including school account (2011~2013).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xamined: (1) considering disability types' cost differentials, how is the allocation model of school basic funding made up in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2) does the established allocation model have the reliability to apply for actual distribution of school basic funding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cluding disability types,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building area, school staffs, and year variable affect the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in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Next, the natural log converted number of students affects the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negatively, which means there exists economy of scale. When the index of mental retardation/emotional disorder is assigned as 1.00, the cost differential ratios among disability types are as follows: sight disability is 1.66, hearing disability 1.52, and physical disability is 1.31 respectively. Finally, the estimated allocation model covers 93.3 percent of all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when actual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within ±15% error range is applied using final allocation amount data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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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eld of Elementary Education as “Herland” : Elementary School Teachers' Femininity in Society

          엄문영(Moon young Eom)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8 敎育問題硏究 Vol.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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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여성성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을 탐색하고, 모든 구성원이 여성인 유토피아적 사회로서 ‘Herland'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소설과 현실 사회의 비교분석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최초의 유토피아적 페미니즘 소설인 Charlotte Perkins Gilman의 ‘Herland' 라는 소설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여성의 교직전문성과 사회 및 학교에서의 지위의 역사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내용 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초등여교사들은 그들이 보유한 여성성을 가치롭고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특유한 영역을 구축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 지배적 가치관에 의해 억압과 자유라는 역설적 삶을 살아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교사 교육프로그램에 교사로서의 올바른 주체성 인식의 필요성을 철학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교사의 주체성 확립은 여성으로서의 모순적인 사회적 위상에 대한 성찰과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에서의 사회적 이념이 주는 모든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사 양성교육프로그램들이 가부장적 이념과 남성 중심의 문화를 은연중에 고착화하는 동시에, 가르치는 일에 대한 왜곡된 여성성을 조장하고 전파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eminist discours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emininity related to gender ideology in a patriarchal societ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through the Gilman's all-female utopian society Herland, a novel by Charlotte Perkins Gilman (1979). To achieve the purpose, literature review an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novel and a real society were mainly chosen. This study explored the history of women's teaching professions and their status in society and schools, focusing on the power relationships and analyzed them in terms of women's femininit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female teachers in the field of elementary education have established their own sphere which appreciates and values their motherly traits. However, they are living in a paradox of oppression and liberation, ruled by male-dominant ideology in patriarchal societ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finally suggests the three following implications fo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school organization culture. First,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programs need to include the value of awareness of subjectivity. Seco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subjectivity can be brought out from reflecting upon their contradictory social location as women and by recognizing the role social ideology plays in shaping their identity. Lastly, the current program of teacher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hould be critically reconsidered if these programs promote and convey the feminization of teaching and patriarchy to pre-service teachers while influenced by the male gender hegemony of society and the conventional patriarchal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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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함수를 활용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엄문영(Eom Moon young), 최은영(Choi Eun Young), 손은애(Son Eun a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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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전문가판단 모형에 의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과 다르게 비용함수모형을 적용하여 설립 유형별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존 방식에 의한 표준유아교육비 규모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사립유치원별로 결산자료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최신의 회계연도(2012년~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급당, 원아당 표준유아교육비를 공·사립 유치원별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준유아교육비는 공·사립 유치원의 실제 지출 패턴을 보여주는 3년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최적의 추정 효율치를 산출할 수 있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사립유치원은 2014년 기준으로 기본운영비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96% 수준으로 지출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 지출 수준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에 6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의 표준교육조건을 원아 32명, 2개 학급으로 설정했을 때,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원아 1인당 월 53만 5,000원, 사립유치원은 원아 122명, 6개 학급으로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했을 때, 원아 1인당 월 13만 1,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월평균 표준유아교육비가 매우 낮게 산출된 이유는 실제 지출 패턴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를 사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적 과제로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적 투자를 통한 표준유아교육비 충족률 제고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the standard cost of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education using cost function method with the cost using expert judgement approach as a traditional method. We tried to check the possibility of various approaches in estimating the standard cost level in Kindergarten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settlement of accounts in 2012-2014 was utilized to establish cost function model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cost per kid, class, and kindergarten. Specifically, two-way fixed effect model was chosen for an optimal coeffici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anel dat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2014, private kindergartens had reached 96%, public kindergartens just spent 61% of the standard cost. Based on the standard cost formula, per kid cost of public kindergarten is calculated from 535,000 won considering 2 classes and 32 kids as a standard education criteria, while per kid cost of private kindergarten is calculated from 131,000 won considering 6 classes and 122 kids as a standard education criteria. Private kindergarten s standard cost is a very low level compared with a public kindergarten. This is because personnel expenses as a dependent variable in private kindergarten analysis were excluded from the basic operating expenses in this stud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finance support on personnel expense, this result should be interpreted cautiousl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kindergarten finance databases and prior investments in public kindergartens to raise the security of the standard cost as future task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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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D와 WEF 교육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엄문영(Eom Moon Young), 김영식(Kim Young Sik), 정성수(Jung Sung Soo)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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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가 보편화되면서 IMD와 WEF 교육경쟁력 지수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체계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그 결과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IMD 및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각 국가의 교육경쟁력 지수와 하위 지표값들의 최근 4년간 시계열 자료를 추출하여 해당 교육경쟁력 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MD와 WEF는 지표의 구성면에서 경성자료와 연성자료의 비중이 다르고, 설문에 참여한 표본 CEO들의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으며, 하나의 하위 지수로서 교육경쟁력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해당 하위 지수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도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교육관련 지수들 모두 측정 지표들과 교육경쟁력 지수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구성타당도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는 교육경쟁력 지수 구성체계가 종국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교육경쟁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경쟁력의 개념 및 이론적 틀의 재정립, 교육경쟁력과 관련된 경성자료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 경성자료를 활용할 경우 충분한 표본수 확보를 통한 타당도 제고, 현행 교육경쟁력 지수의 확대 해석 지양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s global governance has been more common, the IMD and the WEF educational competitiveness indexes (ECIs) have been more influential; however, it was not discussed well if how valid and reliable the sub-indexes are for assess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of each country. Based on the problem,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es of ECIs were executed using four years data (2010~2013) of sixty countries. The analyses reveal that the composition of the IMD and the WEF ECIs is different in terms of hard and soft data and sample size is also different between the two ECIs. Additionally, it is confirmed that index composition by only one sub-index does not always lead to high validity of the index, but might affect reliability level to some degree. However, regarding content validity, the both indexes have the serious problem that measured indexes do not reflect current educational competitiveness well. Finally, it means that the current composition of ECIs does not estimate the actual level of educ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make some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ECIs. Specifically, re-establishing concept and theoretical framework of educational competitiveness, re-examining the validity of hard data used in the two ECIs, securing sufficient sample size in collecting soft data, and sublating the fallacy of equating ECIs rankings with the level of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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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교육학술지 연구 동향 분석 - 정권별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문희원(Moon Hee Won), 서지현(Suh Ji Hyun), 김시은(Kim Si Eun), 엄문영(Eom Moon Young) 한국교원교육학회 2020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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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교육학회'는 한국의 교원 교육에 관한 연구 및 협의를 통해 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으며, 「한국교원교육연구(이하 교원교육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교육행정 연구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여러 학회 중 하나로서 해당 학회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발간 중인 학술지의 연구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분석 준거들뿐만 아니라 ‘의미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관점으로 「교원교육연구」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술지를 정권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각 정권의 교육공약과 실제 한국교원교육학술지에서 다루어지는 연구 내용의 유사성 및 관련성을 추론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교원교육연구」의 연구들은 각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교육 주제들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현장 교원의 연구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현장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비중도 함께 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교원교육학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is quarterly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KSSTE), the research association founded for improvement of teacher education study. There are other institutions established for the similar aim, develop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Therefore, it is crucial to differentiate the identity of KSSTE from others, and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the journal allows us to clarify the identity. This study aimed to look back on the research trend of the journal, especiall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at is allowing new and broaden perspective in reviewing research trends. Furthermore, we analyzed research topics by the regime and reasoned inductively the relation between research topics and educational policies of each regime.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It seems that the research topics of the journal have reflected educational issues at each period, and the proportion of theoretical-practical research was also increasing as the participation rate of field teachers increased recen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KS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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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연구의 보편적 분석틀 정립과 교육재정경제학 분야에의 적용가능성 탐색

          신하연(Shin Ha yeon), 양은택(Yang Eun taek), 엄문영(Eom Moon 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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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보편적 분석틀을 정립하고, 교육재정경제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적용하여 보편적 분석틀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자의 관심이나 학문의 특수성, 선행연구의 방법, 분석 대상 논문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분석 기준을 사용하여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일관된 체계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립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교육재정경제학회의 학문적 흐름을 일관된 분석대상을 통해 고찰하기 위해 「교육재정경제연구」창간호부터 2017년 제26권 제4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총 612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목적 측면에서는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모형소개·개발·적용에 관한 연구(107건, 17.5%), 이론소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32편, 5.2%) 순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국내 연구는 555건(90.6%), 국외 및 국내·외 비교 연구는 57건(9.4%)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재정연구가 329건(53.7%)으로 경제연구 226건(36.9%)보다 103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이 285건(46.5%)으로 가장 많고, 양적연구(고급통계)가 138건(22.5%) 순이었다. 연구 대상별로는 2000년대 이후의 영·유치원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교육학 분야의 보편적 분석틀의 정립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간학문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학 내 분과학문간 연구동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분석틀 활용에 따라 연구자별로 다양한 의미로 혼란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영역', ‘내용', ‘주제' 등의 용어 사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 universal framework for analyzing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apply it to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 finance and economics in order to utilize the universal analytical framework. The exist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volves finding a consistent system of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different analysis criteria depending on the interest of researchers, the special nature of studies, methods of prior studies, and the thesis under analysis. In this study, the total academic trends of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used for analytical units. As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on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methods was conducted the most, and the study on model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107 cases, 17.5%), and theoretical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32 cases, 5.2%, Analysis by subject showed that there were 555 domestic studies (90.6%) and 57 domestic and overseas comparative studies (9.4%). A domestic study found that there were 329 financial researchers (53.7%), 103 more than economic research 226 (36.9%).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 methods, literature was studied the most with 285 cases (46.5%),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with 138 cases (22.5%). By subjects of study,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study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creased slightly from the 1990s, they were still treated with the lowest percentage. These findings show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universal analytical framework in the field of education. Further, the standard usage of the term areas , content , topics , and other criteria,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is provided by the analysi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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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에 관한 판례분석 연구

          김민규 ( Kim Min Kyu ), 이상신 ( Lee Sang Shin ), 엄문영 ( Eom Moon Young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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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교권침해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여 보장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교권침해와 관련된 판례를 교사의 교육할 권리 침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침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조망하였다. 그리고 교권침해와 관련된 판례와 함께 관련된 쟁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의 법적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 과거에 비해 최근 10년 간 교권 이 침해되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침해의 정도도 점차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학생이 따르지 않더라도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은 첫째, 교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법적 보완 필요, 둘째, 명백한 교권 침해 경우의 재판부 적극 개입 필요, 셋째, 교권침해 관련 매뉴얼 도입으로 구체적 기준마련 필요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cedents related with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and presented by the need to ensure the strengthening of the teachers`` right based on i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look at the separation of the cas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was overlooking the clerical legal judgment on this. A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 case law relating to infringement of clericalism, and suggeste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legal guarantee of the teachers`` right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After the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with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this right what is becoming a serious infringement contained in the last 10 years than in the past,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deepening gradually the degree of its infringement. In particular, even if it was a lot of students just follow the instructions of teachers lack acces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hat teachers can take. In the present improvement of the legal guarantee of the authorit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gal authority to ensure the strongly. Second, in case of judicial authority regarding the apparent infringement, the court of actively punished effort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pecific criteria with the introduction of a clerical infringement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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