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업 노인 1인가구의 생활시간 분석: 성별 수면, 식사, 여가활동 시간 차이를 중심으로

양은모,배호중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10 No.2

The number of seniors living alone has rapidly increas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older people who live alone use their time by utilizing data from the 2019 "Time Use Survey." This paper focused on sleeping, eating, socializing and leisure activities of unemployed elderly living alone by gender, in particular.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as no difference in sleep hours depend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male elderly living alone were more likely to eat poor meals than the female one. The unemployed male elderly living alone spent relatively longer time on leisure compared to the female one. In particular, the lower education level of elderly living alone spent relatively less time on leisure. The subjective unhealthy elderly living alone spent relatively less time on leisure, as well.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a guide for learning more about their lives and identify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heir well-being in the context of the prediction that the number of senior single-person home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Furthermore, this empirical analysis is expected to be fully used as a statistical basis for preparing both the elderly friendly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n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The Optimal Environmental Aid Policy and Aid Fungibility

양은모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2

Purpose: This paper is considered to be the international aid competition with aid fungi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ether foreign environmental aid to developing countries could improve not only recipients’ welfare but also global welfare, even if aid is fungible. Originally: Aid is fungible and cannot be conditioned on its use. That is why there are endless concerns of the aid effectiveness with fungibility among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id to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effective, even if aid is fungible. Methodology: This paper examine the case where there are three countries; the donor and two recipients (the North and the South). There is international aid competition between two recipients who are different in technology effectiveness. There are two types of donor: the self-interested and the altruistic. The self-interested donor has concerns about not only preserv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but also reducing cross-border pollution in its territory to maximize its welfare. The altruistic donor concentrates all its efforts on maximizing whole global welfare. Result: If the recipients produce high level of pollution emission, it is better to restrict fungible aid from the global welfare perspective. In addition, if recipients produce with high level of marginal production cost which means a least developed country, it is better to allow fungible aid from the global welfare perspective with altruistic donor. Furthermore, altruistic donor supports a tolerant aid policy towards recipients compared to the self-interested donor. The results show that altruistic donor has generous restriction of aid fungibility compared to the self-interested donor.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se findings provide evidence on the optimal environmental aid strategy. Depending on both the pollution emission and marginal production cost dif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it is better to allow aid fungibility to maximize a global welfare. That is, foreign environmental aid to developing countries improves global welfare although aid is fungible.

폐기물 종료에 관한 규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양은모,조지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0 No.8

Waste recycling comes to the fore because of resources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nd-of-Waste (EoW)Criteria’ are reported to help improve recycling by determining when a waste ceases to be a waste, independently fromthe waste management option, and guarantee higher quality of secondary materials by environmental requirements of thesematerials. This approach can reduce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e the amount of waste sent for disposal.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criteria on the End of Waste in foreigncountr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more recycling and use of waste materials asresources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Based on the research, domestic EoW criteria need to be morecleared in the aspect to hazard assessment, ensuring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lving legal uncertainty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recycling sector.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스리랑카 사례를 중심으로)

양은모,이희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개발도상국의 경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 기반구조의 낙후로 효율적인 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원순환산업의 특성상 선진국으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선진 재활용 기술을 수입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으로의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국내 환경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양을 통하여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폐기물 위생 매립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폐기물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스리랑카 전역의 폐기물 배출량 중, 35%정도가 사업대상 지역인 콜롬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콜롬보 지역의 매립장 건설을 시작으로 단기적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스리랑카 전국적 차원에서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은 국가적 소득증대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스리랑카의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스리랑카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폐기물 수거능력은 미약하여 단지 24%정도의 가구만이 폐기물수거혜택을 받고 있고, 농촌은 더 열악하여 2%정도의 가구만 폐기물수거 대상이다. 스리랑카 내 주민들의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만 재정 능력의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 사례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관리정책 마련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정책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술 및 운영기술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성과분석

양은모,이주호,김광임,이희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2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양은모,배호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2

Notwithstanding growing concerns about household debts or ‘the house poor’, there is still only a small number of studies on the house poor in Korea who have excessive debts due to their homeownershi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ousing debt on their life satisfaction using the representative data. In this paper, the house poor, in particular, defined based on ‘DTI (Debt To Income)’ ratio. We closely examined both family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ith excessive debts due to hous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ing debton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e found that people with excessive housing debts were statistically less satisfied with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overall life. However, excessive housing debt did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with a spouse who generally takes part the housing purchase decision. It is meaningful because the negative effect of housing debts on life satisfaction has been proved through the reliable data. Furthermo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highly effective references for the solution of controversial housing or the real estate issues in Korea. 지속적으로 그 액수가 늘어가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은 가계부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도한 부채를 통해 집을 마련한 이들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소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계의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나 해결 가능한 대안 존재 여부 측면 측면에서 ‘DTI(Debt To Income)’를 통해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가보유자 중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의 상황에 속한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택구입 관련 의사결정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과도한 부채 상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 와 관련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를 감내하고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 대한 우려가 우려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F-03 :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스리랑카 사례를 중심으로-

양은모,이희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개발도상국의 경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 기반구조의 낙후로 효율적인 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원순환산업의 특성상 선진국으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선진 재활용 기술을 수입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으로의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국내 환경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양을 통하여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폐기물 위생 매립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폐기물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스리랑카 전역의 폐기물 배출량 중, 35%정도가 사업 대상 지역인 콜롬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콜롬보 지역의 매립장 건설을 시작으로 단기적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스리랑카 전국적 차원에서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은 국가적 소득증대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스리랑카의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스리랑카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폐기물 수거능력은 미약하여 단지 24%정도의 가구만이 폐기물수거혜택을 받고 있고, 농촌은 더 열악하여 2%정도의 가구만 폐기물수거 대상이다. 스리랑카 내 주민들의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만 재정 능력의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 사례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관리정책 마련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정책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술 및 운영기술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폐기물 종료에 관한 해외 기준 및 시사점

양은모,조지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가격 재설정 방안

양은모,이주호,김광임,이희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2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은모,배호중 (재) 인천연구원 2023 도시연구 Vol.- No.24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commuting affects the community satisfaction and sense of regional belonging to the region where individuals live, using the data from the ‘2020 Incheon Social Survey’, which was surveyed on a sample of 6,000 households in Incheon. Commuting is defined in terms of time and distance.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ighlight the fact that long commuting hours negatively affect individual community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physical travel distance between work and residence also affects individual community satisfaction. Additionally, the community satisfaction of workers commuting to the same district was higher than that of workers commuting to nearby cities.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considers both commuting hours and dist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urban planning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거주지역은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근은 근로자의 거주지역 만족도 및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지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소속감은 개인은 물론, 거주 지역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천 거주 근로자들의 통근이 거주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일터와 거주지가 가까운 근로자일수록 지역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 구 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지역 만족도가 인천 내 다른 구 또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통근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