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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rin이 benzo(k)fluoranthene에 의한 유방암 세포 MCF-7의 CYP1A1 유전자 발현 조절에 미치는 영향

        양소연,김여운,신윤용,Yang, So-Yeon,Kim, Yeo-Woon,Sheen, Yhun-Yhong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4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Vol.24 No.4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etaty flavonoid, such as CYP1A1 promoter activity, 7-ethoxyresorufin-O-deethylase(EROD) activity and CYP1A1 mRNA expression induced by benzo(k)fluoranthene(B(k)F) in MCF-7 cells. Based on the three criteria of frequency of occurrence in the environment, toxicity and potential exposure to humans, B(k)F is one of the top-listed PAHs. We found that B(k)F significantly up-regulates the level of CYP1A1 promoter activity, EROD and CYP1A1 mRNA.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morin alonem, it was not changed that EROD and CYP1A1 mRNA, compared to that of control. However, morin inhibited the B(k)-induced CYP1A1 promp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high concentration. But morin exhibited stimulatory effects B(k)F-induced CYP1A1 promo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low concentration. Overall, results from these studies demonstrate morin might interfere the action of B(k) with AhR system to stimulate CYP1A1 gene expression. CYP1A1 is known to be inducible by xenobiotic compouds such as polyci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and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TCDD). These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worldwide and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uman health and well being of human and wildlife. Given these issues,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se chemicals in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food samples is important.

      • KCI등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소연 언론중재위원회 2024 미디어와 인격권 Vol.10 No.1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보호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상의 광고 실증제도는 그 불명확성, 표현행위 전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증의 부담, 위법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한 광고중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의 실증의무 규정은 실증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고, 사후실증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전실증제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에 사전에 실증자료를 반복 시험을 통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일회적으로 실증을 마치더라도 여전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위나 제3자가 광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형태의 완전한 사후적 규제와 비교할 때 위축효과가 더 크다. 한편, 실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되기 전이라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미리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증의 의미, 대상, 방법,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마련하고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Commercial advertising is within the realm of expressions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when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commercial expression, the level of scrutiny is less strict than the one applied to laws governing political expression. This disparity stems from the categorical approach employed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applies different standards to different types of expression. While this categorical approach fosters predictability and consistency, it also heightens the risk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associated with commercial expression. The requirements for advertising substantiation outlined i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hich mandate businesses to substantiate factual claims in their advertisements, have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ir freedom of expression.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ambiguity of the requirements, the recurring burden of substantiation following the act of expression, and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suspend an advertisement before determining its illegality. Especially, the suspension of a particular advertisement pending the submission of substantiation data shares many traits with an unconstitutional prior restraint: the measure is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suspend the advertisement even before its illegality is determined; and the advertiser is subject to fine if it fails to submit the substantiation data or if the advertisement eventually turns out to be a false or misleading one impacting customer decisions. While designed as a post hoc measure, this approach instills a more pronounced chilling effect than a fully post hoc regulatory framework where liability is established only after demonstrating the falsehood and illegality of the advertisement. Therefore, a compelling need exists for regulatory improvements, such as further specifying the meaning, scope, timing, and methods of required substantiation to ensure greater predictability and to mitigate the recurring burden of substantiation.

      • Daidzein이 benzo(k)fluoranthene에 의한 사람 유방암 세포 MCF-7의 CYP1A1 유전자 발현 조절에 미치는 영향

        양소연,신윤용,Yang, So-Yeon,Sheen, Yhun-Yhong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4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Vol.24 No.4

        CYP1A1 is known to be inducible by xenobiotic compouds such as polyci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and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TCDD). These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worldwide and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uman health and well being of human and wildlife. Given these issues,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se chemicals in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food samples is importan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etaty flavonoid, such as CYP1A1 promoter activity, 7-ethoxyresorufin-O-deethylase(EROD) activity and CYP1A1 mRNA expression induced by benzo(k)fluoranthene(B(k)F) in MCF-7 cells. Based on the three criteria of frequency of occurrence in the environment, toxicity and potential exposure to humans, B(k)F is one of the top-listed PAHs. We found that B(k)F significantly up-regulates the level of CYP1A1 promoter activity, EROD and CYP1A1 mRNA.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daidzein inhibited the B(k)-induced CYP1A1 promp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high concentration. But daidzein exhibited stimulatory effects B(k)F-induced CYP1A1 promo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low concentration. Overall, results from these studies demonstrate flavonoids might interfere the action of B(k) with AhR system to stimulate CYP1A1 gene expression.

      • KCI등재

        예술의 자유 보호영역 확정을 위한 ‘예술’의 개념

        양소연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2

        헌법 제22조 제1항은 예술의 자유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다.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행위 유형은 규명되어 있지만 예술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예술의 자유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선사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예술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예술 개념 및 우리 헌법재판소의 예술의 자유 관련 결정들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예술 본연의 유연한 특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기성장르 구별에 따라 형식적인 판단을 하되, 추가로 실정법과 미학이론에서 도출한 예술의 개념표지를 갖춘새로운 양식의 작품도 보호영역에 포함하는 2단계의 심사방법을 제안한다. ‘Freedom of Art’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enumer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While i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Freedom of Expression’ articulated in a separate cl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yet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guide to an effective legal definition of ‘art,’ which can be used to identify the coverage of the Freedom of Art. It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unction of art, discusses the limit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art, then suggests a 2-tiered test to identify whether a specific case is within the coverage of the Freedom of Art.

      • 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

        양소연,정해인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6 법학평론 Vol.6 No.-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형집행법(2008. 12. 22.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부분과 형집행법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 제3항이다. 법정의견(5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반대의견(4인)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결정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1호 부분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결정의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집필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라고 설시하였으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며, 전파를 전제하지 않는 사적인 자기표현까지 아우른다고 확장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법정의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달 및 전파를 전제로 하는 통상적 표현의 자유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법정의견은 제한되는 권리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를 누락하고 심판대상의 입법취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 나아가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들의 귀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치처분에 대한 부가처분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와 필요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처럼 귀책사유와 징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용시설 내에서 부가처분을 명하는 조항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규정이라는 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헌심사에 관한 대안으로는, ① 기본권 설정에 있어 관련되는 기본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부득이하게 관련 기본권을 최대한 선별하여야 할 경우에는 ② 열거된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포괄적 ·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할 것, 나아가 ③ 제한되는 권리가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 입법론으로는, 이 사건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치처분을 받는 경우 집필제한처분과 서신수수제한처분을 부과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집필도구를 이용한 자해나 서신수수를 통한 금지물품 반입 등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집필과 서신수수를 금지하도록 한다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소규모 주거 공간 실물화재실험을 통한 적재 가연물의 연소특성 분석

        양소연,문민호,원정훈 한국안전학회 2022 한국안전학회지 Vol.37 No.4

        In this study, real fire tests were performed on representative combustibles of residential facilities to analyze the fire behavior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in a small residential space. The considered combustibles were a sofa, a combination of a desk and a chair, and a combination of a mattress and an electric mat. A compartment space fire test was performed using the room corner test equipment prescribed in the KS F ISO 9705 specification. Three real fire tests were conducted by placing the combustible material inside a small compartment with insulation and finishing materials and by igniting the combustible material. Results showed that the peak heat release rate and peak smoke production rate occurred in the combination of the mattress and electric mat. Furthermore, from the result of the fire rate analysis, it was estimated that the fire risk of the mattress and electric mat combination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sofa and thedesk and chair combination.

      • 사람 유방암 세포 MCF-7에서 Benzo(k)fluoroanthene과 genistein이 CYP1A1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양소연,민경난,신윤용,Yang, So-Yeon,Min, Kyung-Nan,Shin, Yhun-Yhong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4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Vol.24 No.3

        CYP1A1 is known to be inducible by xenobiotic compouds such as polyci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and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TCDD). These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worldwide and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uman health and well being of human and wildlife. Given these issues,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se chemicals in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food samples is important. Firs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on CYP1A1 promoter activity, 7-ethoxyresorufin-O-deethylase(EROD) activity and CYP1A1 mRNA expression induced by benzo(k)fluoranthene(B(k)F) in MCF-7 cells. We found that B(k)F significantly up-regulates the level of CYP1A1 prompter activity, EROD and CYP1A1 mRNA.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genistein, it was not changed that EROD and CYP1A1 mRNA, compared to that of control. However, genistein inhibited the B(k)F-induced CYP1A1 promoter activity and mRNA level at high concentration. Furthermore, in this study, effects of HDAC(histone deacetvlase) inhibitors on human prostate cancer cells proliferation were examined. HC-toxin, SAHA and TSA inhibited cell proliferation in PC3 cells. A novel HDAC inhibitor, IN2001 also suppressed the growth of PC3 cells. And IN2001 and SAHA increased S phase and G2/M phase at 12 hrs treatment but cells were arrested G0/G1 phase at 45 hrs treatment. The HC-toxin treatment for 24 hrs and 48 hrs increased G0/G1 at low concentration ($0.1\mu\textrm{m}$) but increased G2/M at more than concentration of $1\mu\textrm{m}$. TSA increased G2/M phase. These findings height the possbility of developing HDAC inhibitors as potential anticancer therapeutic agents for the treatment of prostate cancer.

      • KCI등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표현의 자유

        양소연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1

        The coverage of freedom of speech constantly changes along with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communication. The process of algorithmic big data analysis based on machine learning can be divided into a few phases, all of which can be labeled as speech rather than conduct. The act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existing data is protected by the right to know, and the act of creating and distributing new information is protected by the broader concept of freedom of speech. Current approaches to regulations regarding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sually emphasize only the need to protect data subjects, but the free speech interest on the part of data processor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two conflicting rights.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재설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는 행위 및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는 알 권리에 의해 보호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발표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기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은 표현행위로 볼 수 없다거나, 인공지능의 산출물은 인간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량의 데이터 중에서 어떤 요소가 결론에 유의미한 부분인지를 판별하므로 편집행위와 유사한 속성이 있고, 데이터만 놓고 볼 때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낸다. 또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기술적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초 설계는 물론 학습 과정에서 기계가 도출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계가 표현의 주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처리를 둘러싼 자유로운 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 상황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관련 규제를 형성할 때에도 정보처리자의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유방암환자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 및 칼슘/비타민D 복합제 병용투여의 골다공증 예방효과

        양소연,박기남,김민수,장우성,송병은,금희정,강병주,이지연 한국유방암학회 2022 Journal of Breast Disease Vol.10 No.2

        Purpose: Tamoxifen and aromatase inhibitor (AI) are used for hormone therapy for hormone-positive breast cancer, and AI is well known to decrease bone mineral density (BMD). The authors compared the serial BMD of patients with hormone-positive breast cancer to evaluate the preventive effect of AI combined with calcium and vitamin D (Ca/Vit D) supplements. Methods: A total of 249 women with hormone-positive breast cancer who underwent serial BMD assessments between 2011 and 2015 were included.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as the tamoxifen alone group (n=23), AI with Ca/Vit D group (n=139), and extended regimen from tamoxifen to AI with Ca/Vit D group (n=87). Moreover, osteoporosis was diagnosed based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 Results: The incidence of osteoporosis was highest in the AI with Ca/Vit D group (n=50, 36.0%) and lowest in the tamoxifen only group (n=4, 17.4%). Furthermore, it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p=0.003). However, considering the baseline of initial BMD in each patient, the mean change value did not show any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p=0.498). Moreover, the lumbar T-score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total hip T-scores in each patient. Conclusion: Although it has been reported that osteoporosis is common in patients treated with AI, the decreased BMD was not significantly severe compared to that in the tamoxifen alone group if Ca/Vit D was administrated with AI. Therefore, Ca/Vit D has some preventive effect for osteoporosis in patients treated with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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