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소영 언론중재위원회 2021 미디어와 인격권 Vol.7 No.2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명예권이 보호하 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 치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명예권의 보호법제는 헌법에서 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 본권적 가치로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 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는 형 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죄로 처 벌되는 명예훼손과 명예권의 침해는 그 범위도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 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였다. 언론중재절차 입법과 새로운 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이 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더 다양해졌고, 각각의 제도는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서 구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 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 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 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아 왔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 가 처음 규정된 이래로 2005년 언론중재법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서 입법하기까지, 그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적인 발전을 보여왔다고 할 만 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명예 훼손과 그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 회의 활동 근거인 언론중재법의 관련 내용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또 한편 이 연구의 필요성은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규정들 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피해규정에 대한 위헌논의 들을 정리해 보고자 함에 있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 권조항 및 가처분조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위 헌주장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제도 규정(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 후보도청구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시정권고, 조정과 중재)과 그 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해석과 판단기준 등을 통해 해당 규 정과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개선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honor” protected by the right to honor, included in the general moral right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social evaluation” of a person or his or her personality, that is, objective and external valuation. The legal system that protects the right to honor begins with the Constitution, which cover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s fundamental rights in Article 21. At the same time, it explicitl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infringing “the honor and rights of others” as a specific limit that cannot be overcome by press freedom. In addition, as a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this freedom, “honor” can be viewed as a broader concept than the “protection of honor” under criminal law. Moreover, the scope of defamation punishable by defa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onor may be different. Next, there are related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the Criminal Act, which are generally corporations that specify the protection of personal honor. What was newly introduced here were the damage relief legislations in case of defamations caused by media report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press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right to claim a report as a new right. Under the current law, systems for relieving media damage, including punishment regulations for cyber defamation, have become more diverse, with each system having different requirements and effects. Therefore, a person who was harmed by media reports can choose a remedy that considers each system’s requirements and effects. In terms of these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applic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an be quickly and easily remedied at a low cost. Moreover, various right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have been established as new options for victims because these rights are incorporated into each requirement. Since its establishment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 the Basic Media Act in 1981, the Press Arbitration Act underwent 3revisions follow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in 2005 and the enactment of the media damage relief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Arbitration Act has continued to show improvement, centering o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role. Therefore, this article on defamation and damage relief mainly discusses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basis for the activiti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at is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study’s purpose is to summarize the unconstitutional discussions about the damage regulations that were not judged in the case of the un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enacted in 2005.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all provisions except for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request for correction of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iting that they lack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r the lack of directness. This decision was reached because the claim of unconstitutionality was not subject to judg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urrent Press Arbitration Law (right to request correction information, right to report counterargument, right to request further reporting, right to claim suspension of infringement and prevention of infringement, and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application process were examined throug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reality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etc. We would like to summariz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suggest a starting point for a discussion about improvements for the future.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 : 메타 분석

최영재 ( Choi Young Jae ) 언론중재위원회 2021 미디어와 인격권 Vol.7 No.3

이 연구는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400편의 언론중재 논문 및 학위논문 54편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언론중재위가 발행하는 <언론중재>, <미디어와 인격권>을 중심으로 한 관련 논문의 안정적 생산과 1988년 이후 박사 7명, 석사 47명 배출 등 언론중재 연구 전공 정착, 그리고 염규호, 박용상, 성낙인, 한위수, 이승선, 이재진 등 주요 연구자군의 형성 등 언론중재 연구 40년의 성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5개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는 언론중재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 권력과 언론의 갈등을 포함한 정치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90년대 케이블TV의 등장,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미디어의 급성장, 최근의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드론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언론중재 연구도 급변하고 있다. 셋째, 빛나는 언론중재 연구 성과의 그림자 현상으로서, 언론의 자율규제 연구의 상대적 위축 현상, 피해구제와 인격권 연구와 대비되는 언론자유 연구의 빈곤, 그리고 법과 제도 관련 연구에 상반되는 신청인, 언론인, 중재인 연구의 공백 문제를 발견하고 언론중재 연구의 해결과제 차원에서 논의했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 연구 40년을 탐색하는 첫 메타 분석 연구로서 가치와 한계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 meta-analysis of 400 papers on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and 54 doctoral and master’s degree thesis papers to explore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40 years of research on the Korean press arbitration syst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is a stable production of research related to “Press Arbitration” and “Media and Human Rights” published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re are 7 doctorates and 47 master’s degree holders who gradu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major in 1988, and prominent and prolific researchers group was formed during the 40 years of the press arbitration research.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 topics have been changed over the five periods while reflecting changes in political situations, such as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related laws,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conflicts between political power and the news media. In particular, research on press arbitration has been rapidly changing due to the cable TVs’ emergence in the 1990s,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media since the 2000s, and recent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such as social medi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rones. Third, there are shadow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research, including the relative contraction of media self-regulation research, poverty of press freedom research in contrast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damage relief and personal rights research, and gaps between law and institutional research and human beings’ behavioral research. This study is the first meta-analysis to explore 40 years of press arbitration research, with both values and limitations.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 - 알권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조한나,이재진 언론중재위원회 2023 미디어와 인격권 Vol.9 No.3

2021년,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가짜뉴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 의도는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의도와 달리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졌으며 정치세력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첨예한 갈등이 펼쳐졌다.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조항들이 생겨났으며 결국 합의를 위해 꾸려진 국회 내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사라졌다. 본 연구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역사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전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다양한 시각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 18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4개 신문의 보도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모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크게 부딪힌 시기인 1기(2021년 8월 18일~2021년 9월27일)에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기록하고 그 이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스트레이트 기사가 제일 많았다. 이는 보도의 심층성이 약하며 비교적 단편적인 보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네 언론사모두 부정적 논조의 보도가 가장 많았다. 보도에서 활용된 정보원은 네언론사 모두 정당(57.3%)을 정보원을 활용하는 보도가 가장 많았다. 이는언론보도가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보도프레임의 경우 네 신문사 모두 위헌성 강조프레임의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경 프레임의 보도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정치적 갈등을 주목하거나대항 시위 중심으로 보도하는 등 특정 방향으로 독자의 방식을 유도하는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개정안 내용들을 주목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단순히 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과 목적, 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2021, one of the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low trust in the media and fake news was a revision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Contrary to the intentio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relief, the debate over freedom of speech intensified, and sharp conflicts arose among political forces and various interests. Unnoticed provisions occurred in the argument, and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disappeared as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ende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and the contents and issues of its revision in 2021 to confirm how the conflict over the Act’s revision developed. In addition, we tried to analyze in-depth how the media,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to know, mediates conflicts and delivers various perspectives and articles on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through frame analysis. To this end, from August 18, 2021, to May 29, 2022, the reporting frame was analyzed through major media companies such as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The result of the study finds that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all recorded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in the first period (August 18, 2021, to September 27, 2021), most of which were straight articles. Through th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th of the article was weak and relatively fragmented. In addition, all four presses reported the most negative ton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various opinions on the amendment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revision were not delivered. The sources used in the articles revealed that all four presses use political parties (57.3%).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ople’s right to know was not guaranteed because they could not provide various opinions and views from multiple perspectives other than political conflicts or articles related to protests from presse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News Framing,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all accounted for the most significant proportion of articles on the unconstitutionality-emphasizing frame and dealt with the background frame the least, indicating that discussions on the Press Arbitration Act revision were insufficient. Although some presses have made efforts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know by presenting various views and opinions, they have still been showing a tendency to divert readers’ attention in specific directions, such as focusing on political conflicts or reporting centered on counterprotesting. In the face of political confrontation over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media should constantly pay attention to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that have gone unnoticed in the conflict and report on its background, purpose, and sol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port in several ways so that in-depth discussions can be made, as well as straight articles that convey only fragmentary facts.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이승선 언론중재위원회 2021 미디어와 인격권 Vol.7 No.1

이 연구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제출된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안들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했다. 언론중재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신속하게 뿌리를 내렸다. 입법자들은 언론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1980년대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에서 언론중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를 처음 도입한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었다. 언론기본법을 대체한 신문법과 방송법은 언론중재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보도청구권이 새로 신설되었고 언론중재위원의 수도 증가되었다. 2005년 국회는 단일법인 언론중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도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와 IPTV의 보도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법률상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사삭제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은 법률에 수용되지 않았다. 기사 댓글과 유사 뉴스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의 구제도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를 발전시키려는 더욱 정교한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 간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achievements in Korea by analyzing press arbitration system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history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starting from the moment the system took root in Korean society during its introduction when legislators judged the system positively. However, none of the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1980s showed that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The Basic Act on Press, which first introduced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1987 and was replaced by the Newspaper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In addition, the Right to Require Relevant Press Organization to Make Future Report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number 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increased. In 2005,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hich stipulates that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should also handle damages, including relief for damages caused by Internet news reports. Starting in 2009,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andled damages caused by Internet news services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reports as mediation targets.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laws has seen little progress. The right to claim for deletion and blocking of reading to relieve damage caused online was not included in the law, and the law did not reflect the relief of media damage caused by article comments and similar news services. Considerable efforts should be placed on revising the law to improve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More importantly,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necessary.

2005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05 言論仲裁 Vol.97 No.-

디지털 전환의 시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모색 - 언론중재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권형둔 ( Kwon Hyung Dun ) 언론중재위원회 2021 미디어와 인격권 Vol.7 No.3

언론의 자유의 기본이념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입헌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초가 된 사상이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저널리즘은 그동안 성장한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갈등과 분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는 법이다. 논쟁은 많지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를 통한 인격권 보장과의 균형모색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의 자유와의 균형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 구조체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헌법적 관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입법개정안의 준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지 않지만, 그 ‘개념 수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열람차단청구제도의 도입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별법적으로가 아닌 언론 관련법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개혁안이 제시되고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조율될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법의 최종적 목적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공적 임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법적 규범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 The basic ideology of freedom of speech is based on the normal operation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based o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media centered on the Internet has been able to communicate in various ways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in Korean society, journalism is falling into a crisis as it fails to meet the sense of citizenship and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mendments to media-related laws are being pursued under the name of the Media Reform Act. As a result, society is experiencing conflict and division as it claims that it is a law aiming to restore people’s basic rights and subdue the press. This research’s subject, the Press Arbitration Act, is a law that pursues the balance of freedom of speech and public responsibility. Though there are many debates, discussions about finding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guaranteeing personal rights through damage relief are scarce. First, this study attempted to interpret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s a basic functional right based o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freedom of speech to seek a balance between personal rights in the digital era and freedom of speech. Second, from a constitutional viewpoint, it critically analyzed whether the amendment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complies with the rules of the legislative amendmen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punitive damages. Thir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in the digital era was proposed. It was found that introducing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may be difficult in our civil law system, but this issue must be resolved by accepting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for requesting the blocking of articles and strengthening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s independence. Specific reform proposals for the media-related laws as a whole, rather than individual laws, need to be presented and coordinated from the systemic legitimacy’s viewpoint. Hence, the Media Reform Act’s final purpose should be the completion of systematic legal norms that grant social responsibility by public duties step-by-step while considering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age and the impact of various media on the public.

미디어 액세스권 확보방안으로서 언론중재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 경남중재부의 조정처리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주,박창문 언론중재위원회 2015 미디어와 인격권 Vol.1 No.1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ediation cases handled by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 the past five year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s content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The content analysis included 556 cases handled by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from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14. The expert interviews targeted three former-incumbent directors and one member of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 research focuses on realizing the right of access to the press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are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of mediation has been gradually reduced. The efficiency percentages of mediation during the five years amounts to 65.7%, including 85.4% in 2010, 76.4% in 2011, 55% in 2012, and 46.6% in 2014. This is mainly because of excessive competition of daily newspapers in the specific region, such as the town of Haman. Second, most claim cases have been required on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the study period (2010-2014), the proportion of requests for correction to a news report was 51.3% (N=285),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requested in 41.3% of cases (N=285). The proportion of requests for refutation or exculpation to a news report was much lower. Among the several types of damage, claims of defamation account for 96%, 100% in 2010 and 2014, 98.9% in 2011, and 88.9% in 2013. In 2013, the proportion of claims of property damage was 9.5%. Third, mediation cases against the daily newspaper and its online news site accounted for 29.9% (N=166) and 31.5% (N=175) of cases,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claims regarding Internet news media as Internet news portal was 46.6%. a much higher proportion than the others. Among the several claimant types, individual cases account for 55% (N=306), followed by media organization (12.6%; N=68), local government (12.6%; N=63), business entity (10.3%; M=57), and civic group (5.2%; N=29). Finally, the proportion of mediation cases toward Internet news media has increased in the last five years (except 2010), from 45% to 60%. In short, the noted features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in Gyeongsangnam-do are as follows. The system experienced a recent decline in mediation handling efficiency, an unequal distribution of claim cases, a polarization of claim media subjects, and a centralization of damage types. Such characteristics must be improved as they reveal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the system.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of Korea to allow a stronger right of access to the press, there is a need for 1) effort by the regional press to develop and reflect more accurate public opinion, 2) reinforcement of publicity and provision of education abou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3) active mediation efforts such as field surveys and fact inquiries by the regional Arbitral Tribunal, 4) introduction of a right to delete articles, 5) providing the press with opportunities to help victims in similar conditions to those in the reported article, 6) active compensation decisions and settlement recommendations, and 7) improvement of attitudes of the commissioners. 본 연구는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공중의 미디어 액세스권 실현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서 처리한 언론·조정중재 사건들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언론중재제도의 활용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경남중재부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처리효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간신문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추론된다. 이들의 과당경쟁으로 일간신문과 일간신문의 인터넷닷컴이 주요 조정청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구제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유형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피해유형 중에서는 명예훼손이 96%를 차지해 피해유형도 편중되어 있었다. 요컨대 경남지역 언론중재제도의 활용 특징은 ① 조정처리효율의 감소, ② 청구유형의 편중화, ③ 청구대상매체의 양극화, ④ 피해유형의 집중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재제도가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 만큼 보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언론중재제도가 미디어 액세스권을 보다 강력하게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① 정확한 여론의 형성과 반영을 위한 지역언론의 노력, ② 언론중재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③ 중재부의 현장조사 및 사실조회 등 적극적인 조정 노력, ④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 ⑤ 원 보도문과 동일한 수준의 피해구제보도 기회 제공, ⑥ 적극적인 손해배상 결정 및 합의 권유, ⑦ 중재위원들의 심의자세 및 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사자에 의한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의 법적 문제점: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2022 미디어와 인격권 Vol.8 No.2

Nondisclosure, classified a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the advantage of enabling smooth dispute resolutions by enabling fre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between neutral parties in disputes. The mediation system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 representative ADR organization on media disputes, is also closed in principle according to Article 19(8)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However, the parties to press mediation continue to arbitrarily distort and publish mediation results,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of mediation procedure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witness that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ess mediation system is overshadowed, such as disputes leading to more mediation cases or becoming lawsuits. This study discusses the dispute aspects and issues caused by the distortion of the mediation results by the press mediation parties, summarizes the matters that the mediation parties should pay attention to concerning the mediation result disclosures, and proposes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at the practical and institutional levels. As a result, the pattern of disputes due to the distortion of the media mediation result was classified mainly into (1) the distortion of the case outcome’s type, (2) the distortion of the case’s outcome, (3) the distortion of the case’s progress, and (4) publishing reports denying the mediation’s content while implementing agreements. The reasons for the distortion of mediation results being different from the facts appear to be the motivations to interpret the outcomes of disputes in their favor by grasping the mediation procedure as a confrontation structure, such as an initial lawsuit. Arbitral tribunals need to imprint precaution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mediation procedure and the disclosure of mediation results on the mediation hearing date to prevent mediation result distortions. Measures like stating the details of the nondisclosure of the mediation in the mediation agreement may also be considered. Even if the parties inevitably announce the mediation results, they must be handled carefully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meaning, and if a third party reports the mediation results between the parties, going through faithful coverage of both parties is safe. In terms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it is believed that the sanctions on the distortion problem in the mediation process will be reflected in individual laws governing each mediation system or implemen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DR Framework Act. ADR의 일반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비공개성은 분쟁사안에 대한 중립인,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분쟁해결을 원만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언론분쟁 ADR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언론조정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자의적으로 공표하여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분쟁이 재차 조정사건으로 이어지거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조정제도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조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로 인한 분쟁 양상과 쟁점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당사자들이 조정결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정리하는 한편,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로 인한 분쟁 양상은 크게 ① 사건 처리결과 유형의 왜곡이 문제된 경우, ② 사건 처리결과 세부내용의 왜곡이 문제된 경우, ③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왜곡 여부가 문제된 경우, ④ 조정사항을 이행하면서도 그 내용을 부정하는 보도를 하여 문제된 경우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조정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처음부터 조정절차를 소송과 같은 대결구도로 파악하여 분쟁의 결과물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결과의 왜곡 공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심리기일에 중재부가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의 비공개성과 조정결과의 공표에 관한 주의사항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합의서에 조정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부득이 조정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삼자가 당사자 간 조정결과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 모두에 대한 충실한 취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제도적으로는 조정결과의 왜곡행위에 대한 벌칙을 각 조정제도를 규율하는 개별법이나 ADR기본법 제정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 2005∼2019년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김정민,황용석 언론중재위원회 2021 미디어와 인격권 Vol.7 No.1

This study analyze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cases from 2005 to 2019 and the court’s ruling on the press report. Among the findings, the number of damage claims increased, whil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gradually decreased. Second, after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as implemented, changes in the legal system were reported before and after revis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in 2009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right to delete articles in 2013. As a result, increases in the number of claims for damages and decreases in compensations were more pronounced over time. Third and last, in terms of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there was a notably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outlets, and their influence also extended. Analyses showed tha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is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textual approach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media industry about damage compensation is required.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생산, 전파, 확산이 용이해지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및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손해배상 사건의 흐름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변화와 차이를 법제도와 미디어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증감추이에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정 판결 전후 손해배상청구건수 증감 및 손해배상액 인용액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법제도의 주요 변화 시점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판결 전후로 보고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수의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증가 및 인용액의 하락 원인을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미디어 산업 지형 변화의 측면에서는 매체수의 폭발적인 증가 및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한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 약화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사삭제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피해구제방법 도입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언론피해 구제방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및 언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양경승 언론중재위원회 2005 言論仲裁 Vol.9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