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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논문 : 공동주택의 방범진단평가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송병호 ( Byeong Ho Song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3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 중 주거지역 도로 공원 등 일상적 생활환경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상황의 악화에 따라, 안심 안전을 목표로 한 도시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있으나, 정책적 변화의 추세만큼은 점차로 명확해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CPTED에 의한 설계기법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첫째, 범죄예방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범죄예방의 초점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막고자 하는 CPTED의 의의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등 관련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다. 셋째, CPTED에서 언급하는 환경설계 실천방안들의 기본원칙과 그 실례 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넷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들의 공간적 분포실태 및 특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의 방범위해요소를 분석한다. 다섯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방범진단평가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Crime is a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that affects thousands of people`s lives each year. Serious crimes against persons and properties generate considerable fear within the community. Crimes like theft, break-in, rape and murder are serious threats to the safety of the community. The resulting fear of crime in itself can restrict people`s freedom of movement and prevent them from fully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some groups of people are more vulnerable to crime and the fear of crime, for example, older people, women, parents, teenagers, etc. Many different strategies are needed to combat the complex issues of crime and fear of crime. A whole range of responses involving strategies in design, community action and law enforcement would be required to achieve successfully the objective of crime prevention. In this connection, there is widespread acknowledgement that planners, architects and develop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safety of our communities as they have a major influence in the design of the built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community has turned to the police and the judicial system to protect them by deterring criminals and punishing offenders. The general public`s indifference towards self-protection arises mainly from the lack of knowledge of the means of protection, and perhaps a perception that somebody else-the government or insurance companies-bears most of the cost of theft and vandalism. On the other ha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sserts that the community, homeowners, planners, developers and architects can play a greater role in protecting the community and themselves from crime by integrating CPTED principles and concepts into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In this connection, CPTED may be viewed as a subset of the total set of measures required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awareness of homeowners, developers, architects, and town planners on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CPTED. CPTED seeks to enhance the safety of developments and minimise the opportunities for crime to be committed. This study presents information, illustrations and suggestions on how this can be done through the application of CPTED. Also, Examines spatial distribution actual conditions and special quality of criminal offenses that happen at apartment house. Through this analysis, I wish to ready 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 in the Apartment House.

      • 국제성 해양범죄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실태 고찰

        송병호(Song Byeong Ho),최관(Choi Kwa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06 경찰학연구 Vol.6 No.3

        Transnational maritime crimes can be defined as criminal acts committed within a nation's maritime jurisdiction. Although many papers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have been released, the papers addressing criminal activities occurred in the maritime domains are rarely found. This paper is to make clear definition of transnational maritime crime and suggest effective follow-up measures to eliminate such crimes. Transnational maritime crim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n that of territorial ones; the wide scope of criminal activity area, the limited availability of criminal tools, the spreading effect of the crime, and the possibility of early interdiction through precautionary actions. KMPA(Korea Maritime Police Agency), the lead agency responsible for crime prevention at sea, should maintain the enforcement capability in interdicting the transnational maritime crime. To achieve its operational goal addressing those crimes, KMPA needs a variety of functional and organizational requirements. This paper is to suggest recommendations on the effective ways for suppressing those crimes. Firstly, KMPA must reinforce its personal capacity in the field of foreign affairs. Secondly, KMPA must improve both overlapping and dispersion functions. because, KMPA should operate a reliable information system and establish a special intelligence team. Lastly, KMPA shoul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djacent coastal nations, Japan, China, and Russia. For a better information access, interchange of police attaches should be increased. As the maritime criminals continues to offer interdiction challenges in Korean waters, KMPA should be capable of meeting the challenge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rough enhancing its functional structures, and both interagen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KCI등재

        Rethinking of Definition and Control about the Chinese Police Corruption

        Byeong Ho, Song(송병호),Kwan, Choi(최관) 한국부패학회 2008 한국부패학회보 Vol.13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경찰부패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통제할 인가를 살펴보고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Section Ⅱ에서는 어떻게 경찰부패를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찰부패의 원인을 설명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또한 Section Ⅲ에서는 중국경찰부패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특히, 무엇이 또한 어떻게 경찰부패를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Section Ⅳ에서는 경찰부패를 통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 하는 점에서 정책적 제의를 필역하였다. 중국경찰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찰정책가들은 이 문제를 단지, ‘썩은 사과이론’ 으로 치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중국경찰의 부패문제가 소위 ‘썩은 사과이론’ 의 문제가 아닌 중국 전통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문제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사이버 테러리즘의 변화에 따른 보안ㆍ수사기관의 대응강화 방안

        송병호(Song, Byeong Ho)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4

        최근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기반을 붕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테러리즘 자체가 위기를 초래할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현행법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기에 미비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를 정비하고,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신속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리즘의 변화에 따른 보안ㆍ수사기관의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Recently, Since the information age has been accerated, the number of crimes is apt to use this circumstance. In particular, threatening which could collapse an all-around infrastructure is also rocketing. If this terrorism in itself commits to lead to critical situation, it might have chance of fatal result. Since the circumstances of current law are incomplete, it should be improved the legal grounds for effective execution. To take action against Cyber terroris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must seek a new syste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build a system which can manage risk management rapidly and also to find out some solutions for sustainable maintenance. According to study, discusses the way to response of investigation and security agency to changing cyber terrorism.

      • KCI등재

        경찰공무원의 에피커시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병호(Song Byeong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에피커시와 자신들의 정서적ㆍ지속적ㆍ규범적 몰입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탐구하였다. 에피커시란 '목표한 조직의 업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큰 경찰관은 경찰조직에 더 몰입하게 되고 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편 조직몰입이란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그에 따라 조직에 남으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메이어와 알렌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헌신의 심리상태'를 정서적 몰입이라 하고, '이직 시 포기하는 이익과 잔류 시 수여받는 혜택을 비교하여 남으려는 심리상태'를 지속적 몰입이라 하며, '조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몰입'을 규범적 몰입이라 한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에피커시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에피커시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관련이론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에피커시와 조직몰입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즉 독립변수인 에피커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그스와 나이트(Riggs & Knight)의 셀프에피커시와 그룹에피커시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앨런과 메이어(Allen & Meyer)이 다차원적 입장에서 세 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한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채택하여 재구성하였다. 경찰관의 조직몰입에 대한 에피커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경찰관의 에피커시와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에피커시와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ㆍ근무부서ㆍ근무기간ㆍ입직경로ㆍ외근비율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전체적으로 경찰관의 에피커시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찰관이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자부심이 강할수록 또한 자신이 속한 부서의 현안해결능력, 창의성, 판단력, 및 대인관계기술 등이 뛰어 날수록 소속된 경찰관의 조직몰입은 증가하였다. 셋째, 에피커시와 조직몰입의 하위변수들과의 관계에서 각 변수간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즉 셀프에피커시는 규범적 몰입보다는 정서적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룹에피커시는 규범적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에피커시와 지속적 몰입은 일정한 영향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에피커시 향상방안으로 재교육 등을 통한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경찰관리자의 관리방식의 변화 및 첨단화된 과학기술의 도임에 따른 경찰조직의 업무능력 향상과 위상정립 등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an availability of police offices' efficacy in enhanc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in an th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it be proper and practical for the theory of the relations of 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apply Korea police organization, by actual works for investigation. And For the purpose of working this study, the first thing is to find how the police offices' efficacy have effected to Korea police organization. The second is to research the role of police offices'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Correlation and mediating regression were employed to test hypotheses. The mediating role of police offices' efficacy was examined using Riggs and Knight's approach. And The extension of police offi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examined using Allen and Meyer's approach. Total 1,315 policemen and women, served during the appraisal period, including chief of the police station and section chief, chief of police box, section-head, under position of director class, were selected as quota sampling and total 884 relies were recovered to analyze for proving work of this study. In summarizing results of this study, the first,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in police offices' 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showed reactively higher. The second, police offices' affective commitment affect to positive(+) against self-efficacy and police offices' normative commitment affect to positive(+) against group efficacy. But police offices' continuance commitment don't any affect to against self or group efficacy.

      • KCI등재

        한국의 집회시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송병호(Song Byeong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9 No.-

        우리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다중이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서보다는 무질서ㆍ폭력사태ㆍ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폭력시위로 국민과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장소 선점을 위한 위장집회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정작 집회 및 시위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의 집회 및 시위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준법집회의 자율적 관리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화염병ㆍ쇠파이프를 이 용한 폭력집회가 대폭 감소하는 등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평화적 진전추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질서유지는 물론 경제안정ㆍ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민의 준법집회는 한층 더 보호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확산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투입된 경찰인력도 함께 감소하였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력사태ㆍ인권침해를 경험하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경찰의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 대응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집회 및 시위를 신고단계 그리고 현장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체별 그리고 유형별로 관리하고 관리기법을 계발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안전요원의 배치 등 집회시위주최자들이 불법폭력시위 등에 대한 자체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영국이나 미국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조건부허가제를 경찰에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Police Line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강화와 손해배상 책임과 원상회복책임 등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제시하였다. In our societ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disorder, violence and social unrest rather than "the one method of peacefully expressing" the intention and request of the group by gathering. Furthermore people and police are injured frequently because of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nd the disguise assembly to preoccupy the place has been increased a lot. So, this leads to the restriction of the liber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the people who really need it and the abuse of the public security by unnecessarily mobilizing the police. However, in an effort to settl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law-abiding assembly and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iolent assembly has decreased a lot to make the air of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cordingly, the police did their best to maintain the peaceful air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protecting the law-abiding assembly and suppressing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s a result, not only the number of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but also the number of the casualty and the police has been decreased a lot than that of 2004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change and the spread of the desirable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 monstra 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settle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ot experiencing the violence and the encroachment of rights. The researcher has studied the encounter fo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method of improvement with the view of the police. And he "NiH summarize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the stage of report and the manage of the sight, and develop the way of management by the stage and the patterns. Second but not least, we should introduce the conditional license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rather than the report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strict execution of the law like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damag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quo about police line violators. Above all, the police should do their basic duty not to repeatedly execute the wrongly execution of the law and consciousness. If the police do their !:est sincerely, exactly, and rapidly, the maintenance of the order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of the police, and the criminal justice power will get the trust of the citizen.

      • Formulation Method for Solid-to-Beam Transition Finite Elements

        임장권,송대한,송병호,Im, Jang-Gwon,Song, Dae-Han,Song, Byeong-Ho 대한기계학회 2001 KSME International Journal Vol.15 No.11

        Various transition elements are used in general for the effective finite element analysis of complicated mechanical structures. In this paper, a solid-to-beam transition finite element, which can b e used for connecting a C1-continuity beam element to a continuum solid element, is proposed. The shape functions of the transition finite element are derived to meet the compatibility condition, and a transition element equation is formulated by the conventional finite element procedure. In order to show the effectiveness and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transition element, numerical tests are performed for various examp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1) The proposed transition element, which meets the compatibility of the primary variables, exhibits excellent accuracy. (2) In case of using the proposed transition element, the number of nodes in the finite element model may be considerably reduced and the model construction becomes more convenient. (3) This formulation method can be applied to the usage of higher ord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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