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와의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송백훈 ( Back Hoon Song ),정철 ( Chul Chung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8 社會科學硏究 Vol.34 No.1

본 논문은 한미FTA 및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력 분석과 CGE모형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먼저 산업별 경쟁력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일반기계 및 장비산업,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EU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및 의류산업은 미국에게, 전기기기 및 부품 및 기타운송장비산업은 EU에게 각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나타난다. 일반기계 및 장비와 기타공산품은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이들 국가와의 FTA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밀기계제품, 전기기기제품의 수입은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쟁력 분석은 CGE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섬유 및 직물산업의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다음으로는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기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섬유 및 작물, 일반화학, 수송기기 기타 공산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은 한미,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and Korea-EU FTA on Korean industries, in particular when they go into effect simultaneously. The analysis using comparative advantages and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shows that Korea has an advantage over the United States and EU in machinery and automobiles, in textile/clothing over the U.S., and in electrical appliances and parts and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s over EU. Korean automobiles industry will be a grand winner from FTAs with the U.S. and EU followed by machinery, equipments, and other manufacturing goods, which will increas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FTAs although these are not usually considered as traditional exporting industries for Korea. Meanwhil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will bring more competition in industries such as precision instruments and apparatus and electrical appliances through increased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The CGE analysis shows comparable results; textile among Korean industries is expected to lead output growth after the FTAs, followed by transportation equipment including automobiles. Textile,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chemical products are expected to experience export growth. This paper is a first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effects of simultaneous FTAs with the U.S. and EU o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일본-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백훈(Back-Hoon Song) 한국무역학회 2015 貿易學會誌 Vol.40 No.3

순차적 FTA: 한국의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송백훈(Backhoon So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 중국과의 FTA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FTA체결의 순서(sequence)를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느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살펴본다.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중ㆍ일 FTA를 추진하는 것과 한국이 일본-중국 또는 중국-일본의 순서로 FTA를 추진할 때, 그리고 한ㆍ중, 한ㆍ일 FTA가 동시에 발효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FTA를 체결한 후 일본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ㆍ중ㆍ일 FTA를 체결하는 것은 다른 FTA보다 낮은 경제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ㆍ중ㆍ일 FTA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세율을 철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과의 산업내무역 추이는 크게 변동하지 않은 반면 중국과의 산업내무역,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었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기술력이 점점 향상되어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듬에 따라, 산업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 기술력이 더 발전하기 전에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Korea has negotiated and concluded FTAs with many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ince 1999. The current most important potential FTA counterparts of Korea would be China and Japan.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s FTAs with China and Japan based on various scenario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economic impact accrued from different orders of FTA implementation by explicitly considering the sequence of FTAs. The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c effect of Korea-China FTA and Korea-Japan FTA in order is the greatest among other possible orders of FTA. On the contrary, Korea-China-Japan FTA that is a sort of custom un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ould make the weakest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y.

녹색성장과 FTA

송백훈(Backhoon So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1

세계 각국은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정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녹색산업의 발전을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FTA와 관련된 환경이슈를 살펴본다. 특히, 2006년 체결된 한국과 미국과의 FTA협정문에 나타나는 환경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녹색성장정책과 FTA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FTA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서는 환경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새로운 보호무역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탄소관세를 FTA 조항에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도국과의 FTA에서는 투자자보호조항을 삽입하여 우리나라 투자자의 효율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조달시장까지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진출 범위를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국내 산업정책으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간의 연계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장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 인센티브 고취 등이 필요하다. Recently many countries announced various environment-friendly economic growth policies. European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the U.S and Japan want to take an opportunity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green industries. This study investigates environmental issues in Free Trade Agreement (FTA) that has been widely spreaded in the world.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will take Korea-US FTA that is concluded in 2006 as a standard agreement.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growth and FTA, and suggests FTA policies on environment issue. When it comes to Korea's FTA policy with developed countries,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em through FTAs. In addition, Carbon tariffs that will be used as a tool of protectionism by developed countries should not to be adopted through new FTAs with potential trading partners and current FTA partners with renegotiation. In case of FTAs with developing countries, Korean government should insert the chapter of protection of investors in order to protect our inves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also try to open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small and midium-sized enterprises and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and suggest some useful business models to them so that those firms have motivation to devote themselves into R&D activities.

CPTPP 확대가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

송백훈 ( Backhoo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1 국제통상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의 환경의 변화, 특히 CPTPP가 확대되는 다양한 상황이 한국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018년 체결 · 발효된 CPTPP는 최근 영국, 중국, 대만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 미국,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가입 희망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결성된 메가 FTA중 하나인 CPTPP가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우리나라 교역, 특히 수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중국, 대만이 먼저 CPTPP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여러 산업 중에서도 수송기기 산업의 수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추가적인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 호주 등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CPTPP에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중국의 CPTPP 가입 배제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시현되지 못한다. 반면에 기존의 CPTPP 회원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especially the various situations in which CPTPP expands, affect Korean trade. The UK, China, and Taiwan recently submitted applications for membership to the CPTPP which is signed and effective in 2018, while Korea, the United States, Colomb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re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join. As CPTPP, one of the most recently formed mega FTAs, expands its territory we examine how Korea’s trade, especially exports, will be affected through a computational general balance (CGE)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f the UK, China, and Taiwan become members of the CPTPP in advance, Korea’s exports to China and Taiwan are estimated to decrease. After that, if Korea joins the CPTPP additionally, exports to China will increa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mong other industries, exports of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most. Additional CPTPP membership in Colombia,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relatively small economies, is not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t a time when China is experiencing trade disput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ere are concerns about whether China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join the CPTPP. Considering this possibility, if China is excluded from joining the CPTPP, Korea’s export increase to China cannot be realized.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exports to existing CPTPP member countries and Taiwan is evident.

FTA 발효 기간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송백훈 ( Backhoon Song ),송유철 ( Yoocheul Song ),오아름 ( Areum Oh ) 한국EU학회 2016 EU학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1990-2015년까지의 무역데이터 및 전세계 FTA체결 자료를 이용하여, FTA발효 경과의 정도와 무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TA협상은 DDA와 같은 다자협상과 달리, 협상발효와 동시에 협상의 결과가 한꺼번에 시현되지 않는다. 즉, FTA협정문을 살펴보면 관세의 즉시철폐와 함께 많은 품목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관세율이 인하된다. 본 연구는 FTA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무역의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FTA체결 자체는 수출 및 수입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FTA 발효기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도입하여 중력모형을 실시한 결과, FTA 발효기간이 길수록 수출 및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World Bank에서 정의한 국가의 크기별로 소분류하여 재추정한 결과,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FTA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 및 수입규모가 커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의 규모가 저소득국가일수록 더 커져나감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mulative effect of FTA ratification and export during 1990-2015. The FTA negotiation, unlikely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does not give its full potential effect all at once as it comes into effective. That is, we can observe that tariffs of many products are designed to be eliminated during long periods from many FTA negotiation results. This study sets up the hypothesis that trade volume will be increasing as the duration of FTA increases and investigates if the hypothesis can be supported by using a gravity model. There are three main findings from our regression results. First, FTA itself gi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 and import as we observe same results from previous literatures. Second, more importantly, as the duration of FTA ratification become longer the trade volume will be increasing. This is a new finding and the main contribution of our study. Third, we analyze same model by regrouping the data by the size of country. As a result, the effect of FTA duration on trade volume will be greater for lower income countries. Since developing countries have to lower its high tariffs than developed countries do, the effect of FTA duration will be greater on lower income countries.

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경제 함의

송백훈(Back-Hoon Song),이창수(Chang-Soo Lee) 한국무역학회 2018 貿易學會誌 Vol.43 No.5

한국과 ASEAN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송백훈 ( Back Hoon Song ),임현진 ( Hyun Jin L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2

2006년 한-ASEAN 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는 ASEAN 10개 국가와 의 FTA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다. 하지만, ASEAN의 개도국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상품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의 추가적인 양자간 FTA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ASEAN회 원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깊은 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5개 국가를 선별하여,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가 양자간 FTA협상을 추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ASEAN 5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0.8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ASEAN회원국 중에서는 베트남(1.46%), 말레이시아(0.87%)가 FTA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이 추 진하는 ASEAN 5개국과의 양자간 FTA는 ASEAN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에는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량 증감을 살펴보면, 농업, 수산업, 제조업과 기계 산업의 일부 제조업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공식품, 섬유, 수송기기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SEAN 개별 국가와의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입은 베트남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본과 중국의 수출입은 모두 감소하여, 한국과 ASEAN개별 국가들과의 FTA로 인 하여 무역전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ASEAN FTA has come into effect sequentially since 2007. However, openness through the FTA was limited since ASEAN is a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s afraid of opening their doors widely to the advanced countries. Recently bilateral FTAs of Korea with some of ASEAN members such as Malaysia, Indonesia and Vietnam have been considered.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potential economic effects through bilateral FTAs between Korea and each of 5 ASEA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Korea`s GDP will grow about 0.86%, and Vietnam (1.46%) and Malaysia (0.87%) are main beneficiaries among ASEAN members through bilateral FTA with Korea. On the contrary, GDPs of Japan and China will be shrunk, The Korea`s outputs in agriculture and fish industries, and machinery sector will be declined while process food, textile,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ill enjoy increased output levels. The export and import of Korea toward those 5 ASEAN members will be increased. However, those of China and Japan will be decreased which shows trade diversion effect through FTAs between Korea and 5 ASEAN members.

미국-EU FTA(TTIP)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송백훈 ( Back Hoon Song ) 한국EU학회 2014 EU학연구 Vol.19 No.1

2013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TTIP협상이 타결·발효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및 EU 와의 FTA를 통해 누려왔던 시장선점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EU, 우리나라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세계 비교우위가 중복되는 산업이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무역지수를 이용하여, 세 경제권의 비교우위 분야를 살펴보고, CGE분석을 통해 TTIP가 협상당사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TIP 발효는 우리나라 GDP를 소폭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 및 수출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FTA 수혜품목인 자동차와 기타 수송 장비의 생산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EU시장에서는 미국과 경합하는 기계 산업 및 기타 운송장비산업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되고, 미국시장에서는 EU와 경합하는 기계 산업, 자동차산업 및 기타공산품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현재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미국 및 EU와 경합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TTIP로 인하여 향후 그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산업 전반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When TTIP that has been negotiating since July of 2013 comes into effective, Korea’s market preoccupancy effects in EU and U.S. markets through Korea-U.S. FTA and Korea-EU FTA respectively will be dwindled or disappeared in near future. Since U.S., EU and Korea have a similar industrial structures, they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common industries. In this study, we analyze each country’s market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trade indices such as RCA, MCA, and TSI. In addition, we investigate economic effects from TTIP on negotiating trading partners and Korea through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he results from CGE model shows that TTIP will reduce Korea’s GDP slightly. In addition, Korea’s industrial outputs and exports will be slightly reduced by TTIP. Automobile and other transportation industries that are representative beneficiaries from Korea’s past free trade policy will experience reduction of output the most. Korea’s exports of machinery and other transportation products will be shrunk in the EU market, and its exports of automobile and other manufacturing products will be decreased in the U.S. market due to the TTIP. Even though Korea currently has comparative advantage on U.S’s and EU’s products in each of EU and U.S. marke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lose its current competitiveness over them after TTIP. Henc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specific industrial plans for reaction against TTIP.

WTO/NAMA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 영향 분석

송백훈 ( Back Hoon Song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0 延世經濟硏究 Vol.17 No.2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NAMA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예상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다. 2008년 말에 제시된 의장제안서에 기초하여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선진국 공식계수의 크기는 8을 택하고, 개도국은 다양한 조합의 계수크기와 신축성 크기를 고려한 차등제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 NAM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된다. GDP는 약 1.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은 4.9~5.1% 증가하고, 수입은 4.8~4.9% 증가하여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산업과 기계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n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when current WTO/NAMA negotiations are settled. Based on the revised draft negotiation text issued in 2008,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by applying CGE model that is widely used in trade policy researches. This paper adopts several experimental scenarios by assuming that advanced group takes coefficient 8 of swiss formula and developing groups takes one of three different options that considers sliding scales between the formula coefficient and the level of flexibility on developing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Korea will be one of beneficiaries from NAMAnegotiations. The GDP of Korea will increase about 1.1% and the export and import also will increase about 4.9~5.1% and 4.8~4.9% respectively. The output of Korea`s non-agricultural sectors except for fishery and machinery industries will also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