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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과 FTA

        송백훈(Backhoon So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1

        세계 각국은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정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녹색산업의 발전을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FTA와 관련된 환경이슈를 살펴본다. 특히, 2006년 체결된 한국과 미국과의 FTA협정문에 나타나는 환경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녹색성장정책과 FTA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FTA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서는 환경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새로운 보호무역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탄소관세를 FTA 조항에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도국과의 FTA에서는 투자자보호조항을 삽입하여 우리나라 투자자의 효율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조달시장까지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진출 범위를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국내 산업정책으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간의 연계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장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 인센티브 고취 등이 필요하다. Recently many countries announced various environment-friendly economic growth policies. European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the U.S and Japan want to take an opportunity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green industries. This study investigates environmental issues in Free Trade Agreement (FTA) that has been widely spreaded in the world.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will take Korea-US FTA that is concluded in 2006 as a standard agreement.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growth and FTA, and suggests FTA policies on environment issue. When it comes to Korea's FTA policy with developed countries,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em through FTAs. In addition, Carbon tariffs that will be used as a tool of protectionism by developed countries should not to be adopted through new FTAs with potential trading partners and current FTA partners with renegotiation. In case of FTAs with developing countries, Korean government should insert the chapter of protection of investors in order to protect our inves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also try to open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small and midium-sized enterprises and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and suggest some useful business models to them so that those firms have motivation to devote themselves into R&D activities.

      • KCI등재

        한국-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송백훈(Song, Backhoo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9 중남미연구 Vol.38 No.4

        본 연구는 한국-중미 FTA의 발효에 따른 한국 산업별 수출효과를 분석한다. 한국의 수출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연이어 중미국가와 FTA를 추진할 경우에 나타날 파급효과를 추가로 연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중미 FTA로 인해 한국의 GDP는 소폭 증가하고, 중미 국가들의 GDP는 한국보다는 크게 증가한다. 한국의 산업별 수출효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미간의 FTA로 인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한국이 중미 6개국에게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수송기기의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전기·전자산업과 플라스틱 산업의 수출도 크게 증가한다. 이들 산업제품이 한국의 주요수출품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서, 이들 제품의 대중미 시장점유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중미 FTA 체결 시, 한국의 의류・직물 수출이 감소하지만, 한국의 대중미 의류・직물수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류·직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중미 FTA는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다. 수송기기, 전기・전자, 및 플라스틱・고무 산업에서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서 한국이 누렸던 FTA 선점 효과가 다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Korea-Central America(CA) FTA on Korea’s export and shows the economic effects of FTAs between CA and Japan and China, respectively.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Korea’s GDP rises slightly due to the Korea-Central America FTA. More specifically, there is a clear increase in exports of transport equipment, which is the main exporting product of Korea to CA. Exports of electricity and electronics industries and plastics industries also increase significantly. As a result, Korea’s current exp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sharply, improving its market share with the CA. In the event of a China-CA FTA, Korea’s exports of clothing and textiles will decrease, but their impact on the clothing and textile industries will be limited. Finally, the Japan-CA FTA has negative effects in many sectors. Korea’s preoccupation effect generated from the FTA is expected to disappear as export reduction has emerged in transportation equipment, electricity, electronics, and plastic and rubber industries.

      • KCI등재

        FTA 발효 기간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송백훈 ( Backhoon Song ),송유철 ( Yoocheul Song ),오아름 ( Areum Oh ) 한국EU학회 2016 EU학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1990-2015년까지의 무역데이터 및 전세계 FTA체결 자료를 이용하여, FTA발효 경과의 정도와 무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TA협상은 DDA와 같은 다자협상과 달리, 협상발효와 동시에 협상의 결과가 한꺼번에 시현되지 않는다. 즉, FTA협정문을 살펴보면 관세의 즉시철폐와 함께 많은 품목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관세율이 인하된다. 본 연구는 FTA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무역의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FTA체결 자체는 수출 및 수입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FTA 발효기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도입하여 중력모형을 실시한 결과, FTA 발효기간이 길수록 수출 및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World Bank에서 정의한 국가의 크기별로 소분류하여 재추정한 결과,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FTA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 및 수입규모가 커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의 규모가 저소득국가일수록 더 커져나감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mulative effect of FTA ratification and export during 1990-2015. The FTA negotiation, unlikely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does not give its full potential effect all at once as it comes into effective. That is, we can observe that tariffs of many products are designed to be eliminated during long periods from many FTA negotiation results. This study sets up the hypothesis that trade volume will be increasing as the duration of FTA increases and investigates if the hypothesis can be supported by using a gravity model. There are three main findings from our regression results. First, FTA itself gi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 and import as we observe same results from previous literatures. Second, more importantly, as the duration of FTA ratification become longer the trade volume will be increasing. This is a new finding and the main contribution of our study. Third, we analyze same model by regrouping the data by the size of country. As a result, the effect of FTA duration on trade volume will be greater for lower income countries. Since developing countries have to lower its high tariffs than developed countries do, the effect of FTA duration will be greater on lower income countries.

      • KCI등재

        순차적 FTA: 한국의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송백훈(Backhoon So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 중국과의 FTA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FTA체결의 순서(sequence)를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느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살펴본다.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중ㆍ일 FTA를 추진하는 것과 한국이 일본-중국 또는 중국-일본의 순서로 FTA를 추진할 때, 그리고 한ㆍ중, 한ㆍ일 FTA가 동시에 발효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FTA를 체결한 후 일본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ㆍ중ㆍ일 FTA를 체결하는 것은 다른 FTA보다 낮은 경제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ㆍ중ㆍ일 FTA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세율을 철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과의 산업내무역 추이는 크게 변동하지 않은 반면 중국과의 산업내무역,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었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기술력이 점점 향상되어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듬에 따라, 산업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 기술력이 더 발전하기 전에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Korea has negotiated and concluded FTAs with many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ince 1999. The current most important potential FTA counterparts of Korea would be China and Japan.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s FTAs with China and Japan based on various scenario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economic impact accrued from different orders of FTA implementation by explicitly considering the sequence of FTAs. The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c effect of Korea-China FTA and Korea-Japan FTA in order is the greatest among other possible orders of FTA. On the contrary, Korea-China-Japan FTA that is a sort of custom un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ould make the weakest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y.

      • KCI등재

        CPTPP 확대가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

        송백훈 ( Backhoo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1 국제통상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의 환경의 변화, 특히 CPTPP가 확대되는 다양한 상황이 한국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018년 체결 · 발효된 CPTPP는 최근 영국, 중국, 대만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 미국,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가입 희망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결성된 메가 FTA중 하나인 CPTPP가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우리나라 교역, 특히 수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중국, 대만이 먼저 CPTPP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여러 산업 중에서도 수송기기 산업의 수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추가적인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 호주 등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CPTPP에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중국의 CPTPP 가입 배제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시현되지 못한다. 반면에 기존의 CPTPP 회원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especially the various situations in which CPTPP expands, affect Korean trade. The UK, China, and Taiwan recently submitted applications for membership to the CPTPP which is signed and effective in 2018, while Korea, the United States, Colomb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re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join. As CPTPP, one of the most recently formed mega FTAs, expands its territory we examine how Korea’s trade, especially exports, will be affected through a computational general balance (CGE)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f the UK, China, and Taiwan become members of the CPTPP in advance, Korea’s exports to China and Taiwan are estimated to decrease. After that, if Korea joins the CPTPP additionally, exports to China will increa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mong other industries, exports of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most. Additional CPTPP membership in Colombia,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relatively small economies, is not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t a time when China is experiencing trade disput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ere are concerns about whether China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join the CPTPP. Considering this possibility, if China is excluded from joining the CPTPP, Korea’s export increase to China cannot be realized.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exports to existing CPTPP member countries and Taiwan is evident.

      • KCI등재

        한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미진(Mee Jin Cho),송백훈(Backhoon Song) 한국무역학회 2012 貿易學會誌 Vol.37 No.5

        최근 우리나라는 OECD/DAC 가입 및 G-20 의장국으로서의 활약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GSP 제도의 도입은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특혜 부여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세수입 감소 및 수입 증대라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국내 관세의 20% 삭감과 특혜공여 대상국의 단계적 확대를 고려한 보수적 시나리오 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이 모두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P 도입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GSP 도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수혜국에 의미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가급적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GSP 공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exports of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support thei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European Community (EC) was the first to implement their GSP program in 1971, and Japan and the U.S. introduced their GSP programs in 1971 and 1976, respectively. The GSP focused exclusively on creating incentives for market access to developed countries. In fact, Korea was one of GSP beneficiaries but in 1980s graduated from the trade preference programs due to its improvements in economic developments and trade competitiveness. Considering Korea’s economic achievements including that Korea was a chair and host of the G-20 summit, and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hat emerged from the status of an aid beneficiary to become a donor,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to introduce GSP scheme into Korea. However, the lack of reciprocity in the GSp program could harm domestic producers who compete with imports that receive th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GSP. In this respect, this paper studi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GSP on Korea and other countries. Also, the existing GSP programs and Korea’s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are analyzed.

      • KCI등재

        한-일 FTA의 2가지 쟁점: 경쟁제고-규모경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창수 ( Changsoo Lee ),윤미경 ( Mikyung Yun ),송백훈 ( Backhoo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5 국제통상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정태모형 또는 자본증가의 동학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한-일 FTA 연 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가 축소되었을 가능성과 핵심 기간산업의 피해가 과 대계측 되었을 가능성을, 경쟁제고 CGE모형을 통해 규명한다. 경쟁제고-규모의 경제라는 동태적 개방이익 발생의 기제를 분석모형에 명시 ‘’ 적으로 고려할 경우, GDP, 후생, 투자 등 우리나라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더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후 중간재 · 최종재를 다시 전세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가치사슬 또는 수직적 분업의 구조 속에서 한-일 FTA가 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일 FTA를 통해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 세계 수출 증대를 통하여 산업생산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이 증가한다. This paper claims that many of previous Korea-Japan FTA researches based on static and investment-focused dynamic CGE model underestimated the size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from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negative effects on key industries were exaggerated because those researches did not consider various dynamic gains such as pro-competitive scale effect and productivity effect from the use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In this paper, we explicitly consider additional source of dynamic gains, pro-competitive scale effect, in the analytical model to calculate the gains from trade of Korea-Japan FTA, and compare the result with that of traditional CGE models, focusing only on static gains and investment-related dynamic gains. Our result shows that macroeconomic effects, such as the increases of GDP, welfare, trade volume etc, are magnified when pro-competitive scale effect is modelled. Considering the fact that we export many kinds of intermediate and final goods to the world after producing those goods using the imported intermediate goods from Japan, we need to look at the whole industrial effects of Korea-Japan FTA in the context of global value chain or vertical specialization. Even though Korea``s trade deficits with Japan in key industries grow due to the bilateral FTA, Korea``s industrial outputs would increase simultaneously because of the expansion of export volumes to the other countries.

      • KCI등재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Chang-Soo Lee),전종규(Jong-Kyou Jeon),송백훈(Backhoon Song) 한국무역학회 2014 貿易學會誌 Vol.39 No.5

        기존 인력이동 관련 국내문헌의 주관심은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즉 둘 간의 대체성 여부)이었고, 부분균형분석을 통하여 산업(특성)별로 그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결과를 축적하여왔다. 본 연구는 부분균형 분석대상이었던 모든 산업들이 여러 거시경제 환경변수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일반균형체계에서 외국인 인력 확대가 미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력 수입으로 우리나라 노동력의 3%가 증가하는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가계소득 증가율이 각각 1.52%와 1.24% 증가한다. 해외 노동력의 유입으로 비숙련노동과 숙련노동의 실질임금이 각각 1.30%와 2.00% 하락하고 자본의 실익수익률이 0.88% 증가한 결과이다. 둘째,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이 한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 자국의 실질 GDP가 감소한다. 그러나 송금수입의 증가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교역조건과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즉 노동수출국 또한 인력이동으로 거시경제 이익을 향유한다. 셋째, 중국 또는 아세안으로부터 인력유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영어권 선진국 또는 동아시아 선진국 인력 유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컸다. 비숙련 노동과 숙련노동의 기능구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넷째, 이주 노동력과 국내 노동력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에 비교하여 실질 GDP와 가계소득 증가율이 축소된다. 또한 국내 노동력과 이주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할 경우 해외노동력 유입의 효과는 (-)이다. 이는 이 논문이 제시한 거시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개연성을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인력이동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대체ㆍ보완 정도에 의해 급속히 제한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main focus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foreign employment has been its impact on domestic labor (wage), or substitutability/complementarity between them.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has been used to conclude that the impact varies across the industries. This paper expands the issue of the impact of foreign employment to the general equilibrium level, where all the industries studied in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are fully covered and all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various simulation results, which estimates the impact of movement of foreign labor into Korea,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base scenario (K_W_3_S1), growth rates in real GDP, regional household income and investment demand in Korea are 1.52%, 1.24% and 1.64%, respectivel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decreases in real wage of unskilled and skilled labor (1.30% and 2.00%, respectively) and the increase in real return to capital (0.88%), which are triggered by the inflow of foreign labor force by 3%. Second, labor-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re winners of labor migration in spite of decreases in real GDPs. It is because remittances from host country increase the regional household income in one hand and improves terms of trade and current account balance of labor exporting countries in the other hand. Third, the skill composition of the labor imported from developed countries differs from the movement of labor from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f this, migration from developed countries cause a larger positive impact on Korean economy than the case of migration from developing ones. Fourth, when the productivity of foreign labor is 20% lower than domestic one, macroeconomic benefits of liberalizing movement of labor become smaller than otherwise. This implies that estimated benefits of the base scenario are somewhat exaggerated. Fifth, when perfect substitu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labor assumed, macroeconomic benefits of movement of labor become negative. This extreme experiment implies that sectoral substitutability or complementarit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abor is crucial for the accurate measurement of the impact of movement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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