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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영국의 수원국 국별 프로그램 평가틀에 대한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송유철 ( Yoocheul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7 국제통상연구 Vol.22 No.2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자국의 원조에 대한 국별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오랜 원조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영국의 원조체계는 많은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국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조체계의 확립은 이루어져 있지 못하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별전략에 대한 평가는 그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선진공여국인 영국의 원조체계에 있어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id, major donor countries have establish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ir aid and are evaluating them. The UK is a country with long experience in aid, and the UK`s aid system is a model for many countries.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moved from donor country to donor country, but, the estab lishment of aid system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various improvements are being discussed. In this situation, the evaluation of the national strategy has an important meaning as the foundation work.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results of UK aid system, which is an advanced donor country, and draws implications from it.

      • KCI등재

        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송유철 ( Yoocheull Song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4

        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독일역시 최저임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한국도 1989년부터 시간당 6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1만 원으로 인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적용사업장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어 기업의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경제의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EU국가들은 다양한 유예제도와 산입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역기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를 넘어서는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U국가들의 경우 업종별, 연령별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과도기를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부 유예해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취업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물가의 상승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효과의 상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노동 시장의 주기적 및 구조적 변화, 노동 소득과 비교하여 자본 소득의 중요성 증가,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의 효율성 감소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만의 인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의 균형 있는 적용을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Most of the EU countries maintain a minimum wage system and since January 2015 Germany has introduced a new minimum wage system. Korea has also introduced a minimum wage of 600 won per hour since 1989, and plans to raise it to 6,470 won in 2017 and 7,530 won 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raise it to 10,000 won by 2020. As a result, various view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minimum wage system are being expressed recently. If the minimum wage system is introduced, the minimum wage level will be improved,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s of low-income workers by expanding the application sites. In addition, the target of receiving the minimum wage is expanded, and social influence can be greatly enhanced by linking with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However, if the minimum wage level is determined to be too high,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adolescents, women, uneducated, blind, disabled, and elderly people will decrease, which will increase the wages of other workers. Resulting in an overall decrease in employment. Therefore, setting an appropriate minimum wage is indispensabl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n EU countri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First, Chapter II attempt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various minimum wage systems. Chapter Ⅲ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EU minimum wage system. Chapter IV gives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German system. Chapter V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minimum wage system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U countries are improving the minimum wage system by introducing various grace system and adjusting the range of inclusion. The minimum wage level in Korea is low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peed of its increasing is faster than that of the productivity increase. In the EU countries, there are differences in minimum wage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and age. In Germany, the transition period is set aside and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is suspended for a certain period in weak sectors. Therefore, in Korea,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introducing differences by industry, age, and region. In the case of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carefully the minimum wage system considering the profitability and inflation rate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employment rate. This is because the rise in the inflation rate is expected to offset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n income in Korea seems to be exacerbated by cyclical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capital income relative to labor income, and a decrease in the efficiency of income redistribution mechanisms. Therefore, the problem of income polarization should be solved through balanced application of various policies, not just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 KCI등재

        독일 원조체제의 특성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송유철 ( Yoocheul Song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4

        1960년대부터 시작한 독일의 원조는 규모 및 지원 대상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약 178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3위의 규모이며 전세계원조의 11.4%, OECD DAC 회원국의 원조의 13.5%에 달하는 수준이다. 독일은 연방경제 협력부(BMZ)를 외교부나 재경부 외에 별도의 부처로 설립하여 공적개발원조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술원조는 GIZ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고 금융협력은 KfW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1년 원조기관의 통합을 추진하여 주로 기술협력을 수행하던 GTZ와 능력배양관련 원조를 수행하였던 InWEnt, 그리고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을 수행하던 DED를 아우르는 GIZ를 창설하였다. KfW는 개도국의 정부, 공기업, 또는 상업은행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국무조정실은 독일의 BMZ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인력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전문성 역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도 BMZ와 같은 원조청의 설립을 통하여 원조의 일관성과 조화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GIZ와 KfW 통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는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원조청산하에 두 기구를 부속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장기적인 인사교류 및 임금과 조직 구조의 조화를 통해 여건이 성숙되면 두 기관을 통합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제도 중 자국 내 다양한 부처 및 NGO와 국제기구와 다른 원조국과의 공동 원조시행, 최소 3년의 원조계획 제시, 부처 간의 원조중복 방지 및 원조일관성 확보, 전반적인 목표 선정 후 세부사업 결정, 결과틀(Results framework)의 보완, 해외파견인력 관리 및 현지직원활용 등 우수한 제도의 한국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Germany`s foreign aid which has started since the 1960s has shown great progress in terms of both scale and range of beneficiaries. Germany has spent approximately $17.8 billion in foreign aid in 2015. This is the third-largest foreign aid budget in the world, accounting for 11.4% of total foreign aid and 13.5% of aid provided by OECD DAC countries. Germany has established BMZ as a separate department apart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llowing BMZ to establish and execute policies regar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MZ is executing technical aid through GIZ and is executing financial cooperation through KfW. GIZ was founded in 2011 as an effort to integrate the aid agencies. GIZ now executes the works previously done by GTZ, InWEnt, and DED. KfW focuses on financially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public enterprises, and commercial banks. In Korea,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work done by BMZ in Germany, but the number of workers is severely insufficient and the expertise of the workers is also very low. Therefore, Korea should consider ways to secure consistency and obtain professionalism regarding it`s foreign aid effor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aid agency (provisional name of that agency may be Office of Foreign Aid) such as BMZ. Although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GIZ and KfW are currently under way in Germany, the integration is not expected to occur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a realistic solution for Korea is to place the two departments under the Office of Foreign Aid and to integrate the two departments through long-term personnel exchange and coordination of wag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German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NGO,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aid donor countries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carry out joint aid efforts. There are other excellent polici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Korea such as presenting aid plans that cover the span of at least three years, preventing overlapping aid policies between departments and ensuring the consistency of aid, choosing a general goal and then mapping out specific and detailed policies, supplementing the Results framework, managing personnel dispatched overseas, and utilizing local staff.

      • KCI등재

        FTA 발효 기간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송백훈 ( Backhoon Song ),송유철 ( Yoocheul Song ),오아름 ( Areum Oh ) 한국EU학회 2016 EU학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1990-2015년까지의 무역데이터 및 전세계 FTA체결 자료를 이용하여, FTA발효 경과의 정도와 무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TA협상은 DDA와 같은 다자협상과 달리, 협상발효와 동시에 협상의 결과가 한꺼번에 시현되지 않는다. 즉, FTA협정문을 살펴보면 관세의 즉시철폐와 함께 많은 품목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관세율이 인하된다. 본 연구는 FTA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무역의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FTA체결 자체는 수출 및 수입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FTA 발효기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도입하여 중력모형을 실시한 결과, FTA 발효기간이 길수록 수출 및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World Bank에서 정의한 국가의 크기별로 소분류하여 재추정한 결과,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FTA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 및 수입규모가 커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의 규모가 저소득국가일수록 더 커져나감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mulative effect of FTA ratification and export during 1990-2015. The FTA negotiation, unlikely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does not give its full potential effect all at once as it comes into effective. That is, we can observe that tariffs of many products are designed to be eliminated during long periods from many FTA negotiation results. This study sets up the hypothesis that trade volume will be increasing as the duration of FTA increases and investigates if the hypothesis can be supported by using a gravity model. There are three main findings from our regression results. First, FTA itself gi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 and import as we observe same results from previous literatures. Second, more importantly, as the duration of FTA ratification become longer the trade volume will be increasing. This is a new finding and the main contribution of our study. Third, we analyze same model by regrouping the data by the size of country. As a result, the effect of FTA duration on trade volume will be greater for lower income countries. Since developing countries have to lower its high tariffs than developed countries do, the effect of FTA duration will be greater on lower income countries.

      • KCI등재

        한-이스라엘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성한경 ( Hankyoung Sung ),송유철 ( Yoocheul Song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6 금융지식연구 Vol.14 No.3

        본 연구에서는 한-이스라엘 FTA 발효되는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한-이스라엘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이스라엘 FTA를 기회로 서로에도 도움이 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서 한국의 실질 GDP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약 0.011 ~0.0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후생수준은 약 112.2 ~319.7백만 달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의 관세감축협상 못지않게 협력사업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관세감축효과와 더불어 이를 생산성 증대를 위해 활용한다면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관세감축협상과 함께 적절할 협력사업의 활용이 개방효과의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xpected economic effect when the Korea-Israel FTA is in effect. Although Korea and Israel have mutually complementary economic systems, the volume trade between them has not be large as much as expected. Thus, both would pursue opportunity to contribute mutually. This study shows that Korea`s real GDP would increase about 0.011~0.033% and its welfare would be enhanced by about USD 112.2~319.7.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expects that Korea would obtain meaningful economic gains as it makes effort on cooperations as well as reducing tariff levels. In particular, this paper suggest a possibility that proper use on cooperations with tariff reductions would be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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