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권" 10년의 정치(2):권력 분립과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손호철 ( Ho Chul Son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18 No.2

이 글은 김대중, 노무현정부라는 자유주의 정권 10년(1998-2008년)의 정치를 권력분립과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 측면에서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과 정당정치라는 면에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이 더 강했다. 권력분립이라는 점에서 김대중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위임민주주의로부터 탈피하지 못했다. 반면에 노무현정부는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통해 이에 근본적인 단절을 기했고 그것이 노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이다. 정당정치 면에서도 김대중정부는 과거의 낡은 사당정치를 답습한 반면 노 대통령은 이를 혁파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시 새로운 정당을 만듦으로써 정당의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정당체제라는 면에서 보수독점 지역정당체제라는 한국정당의 특징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다만 진보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진보정당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olitics of the liberal governments 10 years(1998-2008)` in Korea with the special emphasis on division of power and party politics. In short, in these fields, the two liberal governments have discontinuities than continuities with each other. Whereas the Kim Dae Jung government failed to overcome imperial presidency and delegative democracy, the Noh Mu Hyun government succeeded. Whereas the former failed to cure the long lasting `Korean disease`, that is, the private party system, the latter succeeded. However, the Noh government failed to institutionalize political parties by making another `president`s party` in order to overcome premodern private parties. In addition, during these governments, the regionalism-based party system had not changed much.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손호철(Sonn, Ho chul)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현대정치연구 Vol.10 No.2

이 글의 목적은 한국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두 사건인 1987년 6월항쟁과 2016-17년 촛불혁명(11월촛불혁명)을 그 원인, 주체, 규모, 투쟁방식, 투쟁목표, 결과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 두 사건들을 또 다른 중요한 민주화운동인 60년 4.19혁명, 그리고 80년 5.18광주민중항쟁과 비교한 뒤 이번 촛불은 5.18이나 6월항쟁과 달리 단순한 항쟁이 아니라 미완의 현재진행형의 혁명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1987 and the November Candle Revolution in 2016-2017 in terms of the causes, the subjects, the scales, the methods, the goals, and the consequences. After comparing these two historical events with two other important democratic movements in Korea,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and the May 18th Gwangju Uprising, the paper argues that contrary to the June Uprisings, the November Candle Revolution should be classified not as an uprising but as a revolution, to put it more precisely, an ‘ongoing unfinished revolution’.

세계화와 한국국가의 성격 변화

손호철 ( Ho Chul Sonn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6 東亞 硏究 Vol.- No.51

마르크스주의와 선거

손호철(Ho-Chul Sonn)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8 No.4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국가 強度, 국가硬度

孫浩哲(Ho-Chul Sonn) 한국정치학회 1991 한국정치학회보 Vol.24 No.특별

현대국가론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논쟁으로부터 네오베버주의자들의 국가(절대적) 자율성론에 이어 국가능력론으로 변천해 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국가?度(state strength), 국가硬度(state hardness), 국가권력내지 ‘국가의 힘’(state power) 에 국가의 상대적자율성, 국가자율성에 이어 국가능력론까지 가세함으로서 분석틀의 난립과 각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상이한 개념하에서 생겨난 개념의 ‘춘추전국시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 이들개념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개념화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서 상이한 개념화와 용법에서 생겨나는 학문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내지 왜곡현상의 극복에 도움을 주는 한편 ▲ 각 개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개념화와 이들 개념간의 올바른 관계설정을 시론적으로 시도해 보는데 있다. 특히 분석의 촛점을 각 개념의 올바른 개념화는 무엇이며, 이들 개념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상이한 표현에 불과한가, 아니면 대안적 모델인가, 대안적 모델이라면 어느 것이 우수한 모델인가, 대안적 개념이 아니고 상호보완적 개념이라면 그 관계가 무엇인가에 두고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론적 결론에 도달했다. 국가자율성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엄격한 의미의 사용법이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가장 올바른 개념화이며 국가능력은 주어진 정책목표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능력이라는 협의의 개념화가 가장 건실적인 개념화라 할 수 있다. 이 두개념간의 관계는 대안적 관계가 아니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선차성’을 갖는 위계적 상호보완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적 국가가 반드시 강한 국가는 아니리는 점에서 국가강도는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총괄하는 총체적인 ‘국가의 힘’이라는 의미로, 국가경도는 국가의 강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은 국가강도와 같은 의미에서의 국가의 총체적 힘이라는 양적인 개념보다는 국가권력의 사회적내지 계급적 성격을 의미하는 질적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세계화, 민주화 시대 한국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손호철 ( Ho Chul Son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硏究 Vol.15 No.2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응 비교연구

손호철(Sonn Ho-Chul),황인원(Hwang In-Won)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사회과학연구) 2007 사회과학연구 Vol.25 No.-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 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손호철 ( Ho Chul Sonn ),방인혁 ( In Hyuk B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2

이 논문은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사회주의헌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은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의 변화를 시기적 및 내용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북한 적대적 의존의 대표적 사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적대적의존의 사실 여부는 남북한관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이 데탕트라는 동일한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남북한 각각의 국내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이 아닌 적대적 경쟁의 산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안적 남북한관계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와 남북한 각각의 이념과 체제에 입각한 발전현황을 균형 있게 연구하는 대안적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the comparative studying on the enacting process of the 1972 Revitalizing Reforms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the 1972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he theory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tended to treat the change of the 1972 South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s as a typical example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ose similarities of time and substance. However, whether or not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rue must be identified by an objective study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This paper maintains that the 1972 South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s are an example of the not hostile interdependence but hostile compet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cause those are reflections of the entirely different domestic condi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pite of sharing the same international conditions so called as ``detente.`` Thus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research methodology that proportionally studies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al situations based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spective ideologies and regimes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heory of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방인혁(Bang, In-Hyuk),손호철(Sonn, Ho-Chul)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민주주의와 인권 Vol.13 No.2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

정영철(Chung, Young Chul),손호철(Sonn, Ho Chul)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현대정치연구 Vol.7 No.1

냉전시절 인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권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권으로 대별되는 ‘인권 정치’의 수단이었다. 냉전이 붕괴한 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은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오랜 논쟁을 거쳐왔으며, 오늘날에는 인권의 의제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개입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필요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보편성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현실에 대한 고려 없는 보편주의의 절대화로 귀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 역시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지금의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획득된 인권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북한에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인권의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현실적합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인도적 현안부터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그리고 한반도 인권)의 증진도 좀 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In cold-war era, Human Rights were the means of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Since the collapse of the col war, Human Rights have been consolidated as the universal values of the mankind. The History of Human Rights is the history of the dispute between universalism and relativism, and today the agenda of Human Rights is enlarging. Nowaday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the one of important issues around the world. The Attention and involvemen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needed, but it may have danger to result the absolutism of human Rights if we evaluat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 only universal standard. In addition, if we consider that we are now enjoying the Human Rights through the long continuous efforts to achieve Human Rights, it will be ‘Violence of Human Rights’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evlauated uniformly with the current standard of Human Rights we achieved already. Above all things, reality adaptability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needed. Therefore, it is needed that we put our heads together to find a solution on the human issue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Human Rights(or Korea Peninsular Human Rights) will be done constructively and peace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