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과 한국 민법에 나타난 혼인 개념 비교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6 인간연구 Vol.0 No.31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관습화된 제도인 혼인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혼인이 양성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혼인관에서 벗어나 동성 간의 결합을 용인하는 ‘동성혼인(same sex marriage)’을 허가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화 흐름에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는 일반적 혼인제도에서 벗어난 동성혼인 및 유사혼인제도로 여겨지는 혼인대체제도를 입법하려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 혼인제도를 수호하려는 입장과 기존의 혼인제도에서 이탈된 유사혼인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법적 의의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제도는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들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상 혼인의 개념은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2천 년을 넘는 가톨릭교회의 규정인 교회법에서는 절대적 가치관으로서의 혼인관과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혼인에 대한 개념을 양법(교회법과 한국 민법)의 비교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혼인의 개념 혼란으로 빚어지는 사회갈등에 대한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법은 혼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 헌법과 민법의 표현에서 보이는 불분명함과 불명확함을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어, 혼인의 정의, 결합형태, 성립과 종지, 당사자의 의무, 지속성 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The movement toward a change in the concept of marriage, a system conventionalized over many years throughout the world, has accelerated.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allow and protect same-sex marriage by law, accept same-sex unions, and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marriage as a union between two people of the opposite sex is increasing steadily. In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is global trend, citizens’ campaigns are conducted continuously for the legislation of same-sex marriage, deviation from the general marriage system, and institution of alternative marriage arrangements, considered a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people who would like to stick to the traditional institution of marriage are in acute opposition to the movement for the legalization of a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institution of marri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significance and fundamental concept of marriage.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s a legal act established through a contract between the persons who would like to become a married couple. The concept of marriage has not been specified in an express pro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the notions and regulations on marriage have been legislated as absolute values in the Canon, the Code of the Catholic Church, for over two thousand years. It is expected that an in-depth inquiry into the concept of marriage, about which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confusion, through a comparison of two laws (the Canon and the Korean Civil Code) can cast light on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marriage. Such a study will lead to the recognition of obscurity and ambiguity in the expres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ivil Code, allowing for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of marriage, the form of union, its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the oblig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concept of continuity.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9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참된 지도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거룩한 사목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탁월한 법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인식하였고 그 사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법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수호사상이다. 법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에게 봉사하는 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법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소위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 곧,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선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핵심사항이다. 김 추기경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둘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회복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사익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기초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하는 당위는 김 추기경 법사상의 중심이론이다. 특히 그는 악법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법집행자인 법조인의 복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가 법의 근본정신의 구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의 완성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가톨릭교회의 법의 정신이고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그리스도가 입법한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규정지은 위대한 입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법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김 추기경은 사랑이 바탕이 된 준법정신을 실정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초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김 추기경의 법사상은 우리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는 법치의 이상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한 법사상은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실천해야 할 사랑의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4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참된 지도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거룩한 사목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탁월한 법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인식하였고 그 사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법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수호사상이다. 법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에게 봉사하는 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법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소위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 곧,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선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핵심사항이다. 김 추기경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둘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회복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사익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기초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하는 당위는 김 추기경 법사상의 중심이론이다. 특히 그는 악법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법집행자인 법조인의 복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가 법의 근본정신의 구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의 완성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가톨릭교회의 법의 정신이고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그리스도가 입법한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규정지은 위대한 입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법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김 추기경은 사랑이 바탕이 된 준법정신을 실정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초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김 추기경의 법사상은 우리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는 법치의 이상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한 법사상은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실천해야 할 사랑의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이다.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에 따른 혁신제품 구매태도에 관한 연구

백지희(Baek, Jee Hee),서정훈(Suh, Jung Hoon),최영현(Choi, Young Hyun)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4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혁신제품에 있어서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에 따라 구매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연구로 문화적 지역 특성에 따라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 차이를 연구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조절 초점에 있어서 지각된 고객 가치와 지각된 위험의 매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을 소개하면, 독립변수인 조절초점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 촉진/ 예방), 종속변수인 구매태도, 매개변수인 지각된 고객 가치(사회적/ 정서적)와 지각된 위험(기능적/ 경제적)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싱가포르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인 조절초점과 지각된 고객가치 (사회적/정서적)는 무관하며, 지각된 고객가치(사회적/정서적)에 따라서 구매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개인적 성향인 조절초점은 지각된 위험에 부(-)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위험(기능적/ 경제적) 역시 구매태도에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젊은 층의 지각된 고객가치(사회적/정서적)가 조절초점(촉진/방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정서적 가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싱가포르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확고한 지역적 문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적 조절초점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되면서, 나라별 후속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제안해 본다. 본 연구 결과가 디자인, 마케팅 실무 분야에서 전략 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stomer"s purchasing attitude towards innovative products based on the individuals’ regulatory focu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Singapore with the goal of researching an individuals’ regulatory focus based on culture and regional discrepancy. Mainly, it was investigated how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ustomer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risk appears through the regulatory focus. The research model consists of the following variables: regulatory focus(promotion/prevention) as the independent variable, purchasing attitude as the dependent variable, customer perceived value(social/emotional) and perceived risk (functional/financial) as the mediating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ingapore customer perceived values (social/emotiona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nsumers’ purchasing attitude regardless of the individuals’ regulatory focus. On the other hand, it was verified that the individuals’ regulatory focus has a negative (-) influence on the perceived risk and the perceived risk (functional/financial) also has a negative (-) influence on the consumers’ purchasing attitude.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that young generation is not affected by the regulatory focus (promotion/preven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reflecting Singapore consumers’ cultural features, it was analyzed that consumers is not affected by the individuals’ regulatory focus because the social values have more influence on society than emotional values and was proven that Singapore is a region with culture highly influenced by the social valu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in working-level practices as well as provide effective strategies for various areas such as design and marketing.

지방자치단체 해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인식과 발전방향

이강웅 ( Kang Ung Lee ),서정훈 ( Jung Hoon Suh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공공정책연구 Vol.21 No.-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에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과 좌측 성대마비

김도영 ( Do Young Kim ),서정훈 ( Jung Hoon Suh ),강신명 ( Shin Myung Kang ),김창오 ( Chang Oh Kim ),나호균 ( Ho Guun Na ),김중선 ( Joong Sun Kim ),송정식 ( Jung Sik Song ),박용범 ( Yong Beom Park ),이원기 ( Won Ki Lee ),최홍식 ( H 대한류마티스학회 2000 대한류마티스학회지 Vol.7 No.3

There have been few case reports on the association of vocal cord palsy and pulmonary hypertension in a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patient. Most cases had left vocal cord palsy caused by compression of left recurrent laryngeal nerve secondary to pulmonary hypertension, and only two cases in the literature were caused by vasculitis or inflammation of the right recurrent laryngeal nerve not related to pulmonary hypertension.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a 23-year-old female patient who presented hoarseness and multiple joint pain. She was diagnozed as SLE and left vocal cord palsy, and echocardiographic examination demonstrated enlargement of right atrium, right ventricle, and elevated right ventricular pressure (systolic pressure 47mmHg). She took high-dose glucocorticoid and calcium channel blocker. About one month later,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of hoarseness, arthritis, and cardiomegaly, and showed improvement of the left vocal cord palsy on the laryngoscopic examination. We report a case of left vocal cord palsy and pulmonary hypertension accompanied by SLE who experienced improvement of hoarseness after steroid treatment.

신증후군에 동반된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

고원기 ( Won Ki Ko ),서정훈 ( Jung Hoon Suh ),안강현 ( Gang Hyun Ahn ),양동규 ( Dong Gyoo Yang ),조현명 ( Hyun Myung Cho ),김성규 ( Sung Kyu Kim ),이원영 ( Won Young Lee ),신동환 ( Dong Hwan Shin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9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46 No.4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인식과 발전방향

이강응;서정훈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공공정책연구 Vol.21 No.-

[초록없음]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von Willebrand disease 1예

정소영,고윤웅,서정훈,민유홍,한지숙,송경순,이충국 한국지혈혈전학회 1998 한국지혈혈전학회지 Vol.5 No.1

공피증 환자에서 증상과 질병의 분류에 따른 식도 운동기능의 이상

박효진,조영준,박인서,문영명,이수곤,이용찬,서정훈 대한소화기학회 1999 대한소화기학회지 Vol.34 No.5

Background/Aim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esophageal symptoms and disease subsets with esophageal manometric assessment in scleroderma. Methods: We performed esophageal manometry on thirty-three patients with scleroderma and normal controls from 1993 to 1998. Manometric finding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symptoms, endoscopic findings and the disease subsets. Results: Dysphagia and substernal pain were recognized in 13 patients (39%) out of total 33 patients. Twenty-two patients (67%) disclosed abnormal manometric findings and 16 patients (48%) showed decreased lower esophageal sphincter pressure (LESP). Sixteen patients (48%) revealed abnormal wave propagation and 15 patients (45%) showed decreased lower esophageal body pressure (LEBP). Ten patients showed both lower LESP and abnormal peristaltic wave. LESP of patients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compared with the controls (p$lt;0.01). The amplitude of lower body contraction was decreased.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sophageal symptoms and disease subsets with abnormal manometric findings. Seven out of 22 patients with manometric abnormalites (32%) showed lung involvement which had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esophageal dysmotility. Conclusions: To detect early esophageal involvement, esophageal manometry should be used in the initial assessment of patients with scleroderma,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esophageal symptoms and disease sub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