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of-Time Tariff with heterogeneous Consumers

변정욱 ( Jeong Wook Byu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5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2 No.4

경제제재 및 신뢰구축이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 Richardson 모형을 응용한 이론적 고찰

변정욱 ( Byun Jeong Wook ),권오성 ( Kwon O-s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국방연구 Vol.59 No.3

본 연구는 군비경쟁의 고전적 모형인 Richardson(1960) 모형과 Brito(1972)의 모형을 응용하여 경제제재 및 신뢰구축을 고려한 군비경쟁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이 각각 군사적 대치국간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제제재는 제재국과 피제재국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군비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군비경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신뢰구축은 상대국 군비(무기 stock 보유량)에 대한 위협인식을 감소시켜 군비경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경제제재와 신뢰구축은 군비경쟁에 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사회후생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재국과 피제재국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이 신뢰구축에 따른 비용보다 크므로 신뢰구축이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제재는 국가 간 신뢰구축이 다양한 이유에서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차선의 수단이며, 경제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신뢰구축이 가능한 정치·외교·사회적 환경을 이끌어 낸다면 국가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Applying classical arms race models of Richardson(1960) and Brito(1972), we analyze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 and trust building on arms race between two rival countrie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Economic sanction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ies of both sanctioning and target countries by increasing the burden of arms race. Thus, economic sanction leads to mitigate the arms race. On the other hand, trust building between two rival countries decreases the perceived threat of the rival``s military stock by reducing the need to defend each against the rival. So, trust building also leads to mitigate the arms race. Even though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 and trust building on arms race are qualitatively identical, trust building is more efficient than economic sanction. It is because economic sanction reduces the opportunity sets of both countries by negatively affecting the economies of both countries, while trust building does not. Consequently, economic sanction is the second best option which should be applied when trust building is not available for various reasons.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worth to make every effort to replace economic sanction with trust building not only to reduce arms race but also to increase the social welfare of both countries in the future, even in the circumstances that the trust building is not currently available.

제로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를 위한 독점적 CP와경쟁적 통신사업자간의 협상전략 및 계약

변정욱 ( Jeong Wook Byun ),김용재 ( Yongjae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2020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7 No.1

제로레이팅(zero-rating)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감시켜주는 요금 지불 방식이다. 본 연구는 독점적콘텐츠 제공자(CP)와 경쟁적 통신사(ISP)들 간의 제로레이팅 협상 전략과 협상 결과를 게임이론을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독점적 CP는 두 통신사에게 콘텐츠 이용에 따른 요금을 통신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제안하며, 두 통신사는 CP의 제안을 모두 수락하거나 모두 거절하는 두 개의 균형이 존재한다. 전자는 협상체결을 거부하여 상대 통신사에게 가입자를 빼앗기기 보다는 자사에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협상을 수락해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하는 경우로볼수 있으며, 후자는 실익이 적은 불리한 협상조건을 수락하기 보다는 통신사간경쟁적으로 zero-rating 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독점적CP와 경쟁적 통신사간의 제로레이팅 협상은 CP의 이윤을 증가시키고 통신사의 이윤을 감소시키며, 콘텐츠 효용이 높은 이용자 비중이 큰 경우에는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비중이 작은 경우에는 이용자 후생이 불변한다. Zero-rating is a payment method reducing the data traffic costs incurred from content consumption.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es and the results of negotiations over zero-rating between monopolistic content providers (CPs) and competitive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through game theory. The main result is that the exclusive CP proposes negotiations to the two ISPs on the condition that the ISPs bear the fee for content usage. There are two equilibria in which both ISPs accept or reject the CP's proposals. The former involves ISPs accepting the negotiations and maintaining the current status even if it is unfavorable to them, rather than refusing to enter into negotiations and forfeiting subscribers to other ISPs. The latter is a case of avoiding competition between ISPs through the zero-rating negotiations, rather than accepting low profit margins. Zero-rating negotiations between monopolistic CPs and competing ISPs increase CPs' profits and reduce carriers' profits. Consumer welfare increases when the proportion of users with high utility from content is large, but remains unchanged when that proportion is small.

신호보내기 게임을 이용한 북한의 핵개발과 남한의 대응전략 분석

변정욱(Jeong Wook Byun),허준석(Junsok Huhh)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3 No.1

북핵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전략이 상대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나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남한의 강경한 정책에 대응하는 북한의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다. 즉, 북한이 남한의 강경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까지 불사할 유형인가, 아니면 핵전쟁 발발 시 북한에도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여 핵개발을 중도 포기하고 남한과 타협점을 찾을 유형인가에 따라 남한의 정책 수단과 강도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북한 유형이 전자일지 후자일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신호로 활용하고 남한이 이 신호에 따라 대북정책을 협조적으로 할 것인지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신호보내기 게임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한다. 주요 결과로 남한의 대응 정책은 동일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한의 대응 정책이 남북한의 전략 선택에 따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남북한의 균형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대응정책은 그 정책이 남북한의 전략 선택에 따른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이에 따라 향후 남북한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The strategic intera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the uncertainty of the political type of the North Korea are important in the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e type of North Korea might be either militant enough to wage nuclear war or political to abandon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suggest political negotiation against aggressive policy of South Korea. The direction and the strength of the policy of South Korea crucially depend on the uncertainty of the type of North Korea. In this paper, we develop a signaling model in which North Korea signals whether to develop nuclear weapon or not and, after observing the signal, South Korea who is uncertain about the type of North Korea decides to respond aggressively or cooperatively. The results of our model suggest that the effect of a South Korean policy depends on how the policy affects the payoff structure of the signaling game which, in turn, affects the equilibrium strateg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Therefore, in order to design optimal policy against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expected effects of the policy on payoff structure of the game and the strategic choices of South and North Koreas.

통신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방안

변정욱 ( Jeong Wook Byun ),이내찬 ( Nae Chan Lee ) 한국생산성학회 2007 生産性論集 Vol.21 No.3

LTE 상품 시장획정과 사전규제 이슈

변정욱(Jeong-Wook Byu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통신서비스 산업은 대규모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장치산업으로 대표적인 자연독점적 산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유효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입이 불가피하다.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시장지배력평가와 적확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시장획정은 유효경쟁 보장을 위한 규제의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평가 관련 핵심적 이슈로 등장한 2G⋅3G 서비스와 LTE 서비스간의 시장획정 이슈와 사전규제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한다. 군집형태(2G⋅3G 음성 + LTE 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존 LTE 서비스의 시장획정을 수요대체성 접근법과 군집시장(cluster market) 접근법으로 검토하고, 규제 단위를 기술방식 기준의 서비스로 지정하는 현행 사전규제 집행 방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수요대체성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하면, 2G⋅3G 상품 시장에는 LTE 상품이 포함되는 반면, 2G⋅3G 상품은 LTE 상품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비대칭적 시장획정이 가능하다. 한편, 군집서비스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하면, 단말기를 통해 2G⋅3G 음성과 LTE 데이터를 군집형태로 제공하는 LTE 상품은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 가능하다. 두 방식 모두 LTE 상품이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전규제의 단위가 상품이 아닌 기술방식별 서비스(2G, 3G, LTE)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과잉규제 또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통신과 같이 세대별 서비스들이 군집의 형태로 제공되는 시장의 사전규제 단위는 경제적 시장획정 단위와 일치하게 정하고, 그 시장의 구체적 시장지배력 발생 요인에 대응하여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is one of the typical natural monopoly industries since large-scale network investment is essential for entry. Therefore, to ensure effective competition, government’s appropriate regulatory intervention is inevitable. For reasonable regulations, appropriate economic market definition should be done first, and then evaluation of market power and remedy design follow based on the market definition. Therefore, rational market definition is important for ensuring effective competition. This paper reviews the market definition issues between 2G ⋅ 3G services and LTE servic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ex-ante regulation of recent mobile-telephony market. This paper considers market definition of LTE service (which provided as a cluster of 2G⋅3G voice and LTE data services) using SSNIP approach and cluster market approach, and implications regarding ex-ante regulations. In SSNIP approach, the market based on 2G⋅3G service plans includes LTE service plans while the market based on LTE excludes 2G⋅3G. In cluster market approach, the cluster of 2G⋅3G voice and LTE data services is defined as an independent market. Under the market definitions, the ex-ante regulation may result excessive regulation or regulatory loop-hole depend on competitive situation. This is because currently the ex-ante regulation is imposed on not the economically defined market but technically defined services(e.g. 2G/3G or LTE). Therefore, flexible regulatory approach focused on economic market definition and factors which causes SMP in the relevant market is necessary.

양면시장에서의 수직통합 효과 분석

변정욱 ( Jeong Wook Byun ),김득원 ( Deuk Won Kim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경제연구 Vol.33 No.1

통화 외부성의 실험 연구

변정욱 ( Jeong Wook Byun ),한경동 ( Kyung Dong Hah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8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5 No.4

수요 혹은 비용 비대칭성 하에서의 공통가격제약의 효과 분석

변정욱 ( Jeong Wook Byun ),이재영 ( Jae Young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9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6 No.2

공통가격제약(common pricing constraint)이란 한 기업이 수요 혹은 비용조건이 다른 상품들에 동일한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제적 혹은 비규제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전국기업과 수요 혹은 비용조건이 상이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통가격제약이 미치는 효과를 모형 설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전국기업(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과 지역기업(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 결론은 공통가격제약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i) 수요 또는 비용이 높은(낮은) 지역의 가격이 낮으며(높으며), ii) 전국기업과 수요 혹은 비용이 높은 지역의 지역기업의 이윤은 감소하는 반면 수요 혹은 비용이 낮은 지역의 지역기업의 이윤은 증가하며, (iii) 전체 소비자 잉여와 사회후생은 전국기업과 지역기업간의 대체성, 지역간 수요 혹은 비용의 비대칭성 정도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한다. 따라서 전국기업과 지역기업이 경쟁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규제당국은 공통가격제약 규제 여부를 판단 시 기존의 정책효과 이외에도 위에서 지적한 전국/지역간 왜곡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Common pricing constraint is a constraint under which a firm sets the same price on its products whose demand or cost conditions are asymmetric.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mmon pricing constraint when a local firm whose demand or cost conditions are different to the other local areas and a national firm compete in many local markets. The main results are if the common pricing constraint is imposed then i) the prices in high (low) demand or cost area decrease (increase), ii) the profits of the national firm and the local firm in high demand or cost area decrease while those of the local firm in low demand or cost area increase compared to the cases without the constraint, and iii) the total consumer surplus and the social welfare may increase or decrease. We suggest that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regulator decides whether to impose common pricing constraint or not to Korean broadband internet services markets in which National firms and local firms compete in many local sub-markets.

스마트폰 통신비 이슈의 재고찰

변정욱 ( Jeong Wook Byu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6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3 No.3

이동통신망의 진화와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이동통신은 음성과 문자 중심의 단순한 통신수단에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생활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통신비를 증가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통신비 부담은 이용자들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요금 및 단말기 유통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통신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후생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통신비에 대한 접근법은 통신서비스 이용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요금적 측면과 편익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적인 통신비 부담과 스마트폰 중독 등 통신서비스의 부작용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설득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 요금인하 압력의 지속과 정부의 즉흥적·수시적 대응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통신서비스 이용의 특성과 통신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확산 이후 통신서비스 이용은 필수재, 비필수재, 중독재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게 되었다. 필수재적 성격의 이용에 대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의 요금정책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스마트폰 중독 등 최적 이용량을 초과하는 이용량에 기인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중독 대응책 마련 등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신비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정책판단을 위해 이러한 작업과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Due to the evolution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have changed from voice and text centered simple communication tools to multi-purpose tools used to meet the needs of everyday life. These changes increas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users` spending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Telecommunication spending burden is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directly users` benefit as well as key policies such as tariff regulation and handset subsidy regulation. Therefor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telecommunication spending is important both for policy and in its welfare aspects. However, existing policy approaches to telecommunication spending consider only pricing and users` benefit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is approach does not help to improve undesirable conditions such as persistent pressure to cut rates, ad hoc responses of the government and users` mistrust of the government, etc.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 utiliz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spending. As the smartphone becomes the major handset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become simultaneously necessities, non-necessities and addictive goods. Therefore, different policy approaches should be taken for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use. For uses characterized as a necessity, the existing tariff approach is appropriate to reduce users` burden from telecommunication spending. For usage exceeding the optimum level (e.g. addictive usage), non-economic approaches such as the provision of countermeasures for smartphone addiction should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