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Telecom Services Reform through Trade Negotiations

이내찬(Nae Chan Lee),이한영(Han Young Lie) 정보통신정책학회 2000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00 No.-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의 관련시장 획정 이슈

이내찬(Nae-Chan Le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4 No.1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키 위해 각국의 규제기관은 기존의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경쟁상황평가제도, 특히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련시장 획정 방법론을 IPTV를 사례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원활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운영을 위한 초석을 제공하는데 있다. IPTV의 관련시장 획정 시 주요한 이슈는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가 경쟁하는 지리적 관련시장과 아날로그와 디지털 서비스 간 진화 서비스가 경쟁하는 경우의 관련시장 획정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전국사업자의 전국 단일요금의 설정 여부와 간접수요대체성의 존재가 관련시장의 획정에 영향을 미치며 후자의 경우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 단계가 영향을 미친다. 결합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획정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TV사업자의 사업구역 분할과 관련해서는 요금 설정권의 높은 자유도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강화와 규모, 범위의 비경제 등의 약화 간 상쇄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포설은 시장 성장과 사업자의 수익원 안정화에 따라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시장이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편적 역무의 제도화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겸영규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쟁상황평가의 제도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It is a general trend that regulatory authorities in many countries transform existing vertical regulatory regimes into horizontal ones in response to an environmental change such as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a reference for better management of the horizontal regulatory regime by applying IPTV the methodology of market review, especially the logic of defining relevant market, considering broadcasting-market-specific factors and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Two main issues in market definition of IPTV are first, a geographical market issue where national and regional operators are competing with and second, the coexistence of migrating services such as analogue and digital technologies. Whether prices are nationally set uniformly and a chain of substitutability exists affect the former, while phases of growth in digital technologies influences the latter. Market definition in case of bundling is another issu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rade-offs between high degree of freedom in pricing and diseconomies of scale and scope of undertaking when adequate geographic partition of service areas of IPTV operators is considered. Also, it is desirable that networks be expanded gradually in accordance with phases of market growth and stability in revenue streams of carriers, while areas of which market function does not work are complement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 Finally, market share regulation should be supported by market review and consider dynamic changes of market.

창의성의 출발, 토고납신(吐故納新): OECD 창의성지수 개발과 우리나라의 환경 분석

이내찬 ( Nae Chan L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社會科學硏究 Vol.41 No.2

본고에서는 창의성의 개념과 지수를 개관하고 OECD 국가 내에서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주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인력, 사회 및 기술 범주 등의 지표로부터, 특히 사회문화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주성분을 통계적으로 추출하고이 정보를 이용한 창의성 지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양질의 사회 환경과 IT·인력 인프라’, ‘경쟁과 사회적 책임’ 및 ‘자기 탐색적 교육’이 중요한 주성분임을 확인하였다. 이 이외의 주성분은 ‘지재권 및 이동통신 인프라’, ‘문화 융성’ 및 ‘취업’으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주성분은 정부의 고용률과 청장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제반 정책이 향후 효과를 얻을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성 기반이 잘 갖추어진 최상위권 나라는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였다. 반면, 우리 나라는 28위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대조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무선 인터넷과 R&D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적 환경은 우수하지만 표현의 자유, 다양성, 사회적 책임, 실질적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는 토고납신(吐故納新) 즉, 지금껏 당연시 해온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 보는 사회문화차원의 변화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overviews the concept of creativity and indices, investigates main drivers by which creativity could be realiz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pplied to indices of categories ranging across education, manpower, society, technology, culture, and employment, from which information we get, develop the creativity index.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among six components, what most matters are factors such as ‘Social Environment in good quality & IT-human power Infrastructure’, ‘Competition mind &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Exploring Education’. The remaining factors influencing creativity are composed of ‘IPR and Mobile Infrastructure’, ‘Cultural Prosperity’ and ‘Job’. The last component is proposed to monitor whether government policy for boosting total and youth employment rate are effective. Especially, we focus on the sociocultural dimensions of creativity. While english speaking countries such as US and UK ranked the highest in the index, Korea’s rank recorded the 28th, belonging the lowest tertile. The main reason for this poor result is that the software aspect of sociocultural environment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diversity, social obligation, practical problem-solving capability is not well-equipped, while the hardware aspect such as the Internet and R&D infrastructure is well-facilitated, which implies needs for changes of sociocultural dimensions by start from letting go of what has been taken for granted and rethinking what we have to strive for.

코리아인덱스: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방법론

이내찬 ( Nae Chan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9 No.1

세간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여전히 높고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는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의 성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조성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제 요금비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OECD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는 환경이 상이한 다양한 회원국의 평균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이동통신시장 환경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된 코리아인덱스의 방법론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 논문접수일: 2011.1.6, 수정일: 20114.2, 게재확정일: 2012.3.9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nclee@hansung.ac.kr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산하 작업반의 자료 제공과 토론은 본고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점 SK텔레콤의 강창걸 매니저를 포함한 작업반 반원에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It has been incessantly argued that the level of mobile charges and the resulting portion of communication expenditure over household expenditure are too high, which implies that despite the growth of the mobile market, the performance of competition is problematic and some works for facilitating market competition remains to be don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obile Pricing by which the relative level of mobile charges in Korea could be assessed is one of such arrangements. In this vein, results of comparison of mobile charges over member countries announced by the OECD biannually is a good tool for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general. However, there exists discrepancy between the result and mobile market situations in Korea since the OECD`s methodology is based on the average concept reflecting the hybrid environment of many countries. In this paper the methodology and implications of Korea Index,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ccommodating communications environment in Korea will be considered.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현안과 시각 / 논평

이내찬(Nae Chan Lee),강병민(Byung Min Kang),전성훈 한국산업조직학회 2002 産業組織硏究 Vol.10 No.2

본 논문에서는 상호접속제도의 기본 틀과 영국과 우리나라의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과정을 개관한 후,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 This paper overviews frameworks of the mobile interconnection regime in general and how regimes of Korea and UK have been evolved as market environments changes. Also, current issues and viewpoints over the mobile interconnection regime in Korea will be proposed.

결합판매 이슈: 관련시장 획정과 내부보조

이내찬 ( Nae Chan Lee ),변정욱 ( Jeong Wook Byu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7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4 No.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이내찬 ( Lee Nae-cha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保健社會硏究 Vol.32 No.2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 서 고찰한다. 또한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 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 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 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 하였을 경우(22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32위로 최하위 군에 속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considers what constitutes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view of theories and overseas cases. It then analyzes main factors of happiness in OECD countries, and measures weights and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sub-indices, starting from OECD`s Better Life Index(BLI) with some portion of which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stable living and fairness in income distribution are the foremost and second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explaining happi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former specifically implies that people in countries with stable household income and in economies with stable employment are healthier, living in pleasant dwellings, well-equipped with social capital, and enjoying happy life generally, while the latter is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countries with fairer distribution of wealth more likely have the lesser number of poor people and are surrounded by securer environment. Finally, it was derived that Korea ranked the 32nd, belonging to the lowest ranking group, compared with the rank of the 22nd in OECD`s BLI assessed with equal weights, which urgently call for government`s plans and actions to enhance happiness of people from a perspective of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방향 연구

이내찬 ( Nae Chan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0 No.1

정보통신 규제정책 : 정보통신서비스 천이와 시장지배력 전이: 인터텟 접속품질

이내찬 ( Lee Nae Cha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3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03 No.-

통신,방송의 융합과 정책 방향 : 융합시대의 상호접속 패러다임의 확장

이내찬 ( Nae Chan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1 No.3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화에 의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보편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통신과 방송은 그 특성과 이에 따른 규제의 성격이 상이하며 규제기관 역시 상이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두 부문이 원활히 융합되기 위해서는 이를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제도의 수립이 절실하다. 본고의 목적은 통신과 방송이 컨텐츠 전송매체로써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 통신부문에 국한된 상호접속의 개념을 엑세스망 개방, 플랫폼 엑세스 및 게이트웨이 호환성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융합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있다.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ctors is a prevalent phenomenon due to the speedy diffusion of the Internet and digitalization. Two sectors differ in their aspects and so are features of regulation with separate national regulatory bodies. Nevertheless, it is an imminent task to establish consistently interdisciplinary regulatory regime that could facilitate convergence. In this paper we extend a concept of interconnection traditionally confined to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to open access, platform access and gateway compatibility from a viewpoint of networks as distribution channels of contents common in both sectors and provide perspectives in preparation for the age of convergence by analyzing institution and stance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