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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의 構造改革의 特徵과 問題點 : 「企業시스템」改革과「金融시스템」改革을 中心으로 Restructure of Business System and Banking System
趙炳澤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2 경제연구 Vol.23 No.1
본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구조개혁의 내용가운데, 특히 「企業시스템改革」과 「金融시스템改革」 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추진내용과 방법 및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의 일본경제는 과거 규모의 확대를 통한 「高度經濟成長期」 와 국민경제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經濟的 安定期」 를 거치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성가를 높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거품經濟」가 붕괴되면서 최근에는 소위 「잃어버린 10年」 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될 만큼 「長期經濟沈滯期」 에 경험하면서, 현재는 과거의 화려한 환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經濟構造 改革期」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로, 최근과 같이 일본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경제내부에 체질화되어 있는 「日本的 經營慣行」 즉, 「閉鎖的·非競爭的 市場構造」의 한계와 「官民協調體制」의 비효율성이 노출된 결과라는 점에 구조개혁의 기본적 시각을 두고 있는 점, 둘째로,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각 경제주체의 자율적 추진을 기본원칙(「原則自由·自已責任」)으로 삼고 있는 점, 셋째로, 일본의 경제구조개혁의 기본방향 내지 목적이 일본경제의 국제화·정보화·지역화 등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開放的·競爭的 市場構造」에로의 체질전환과 「市場經濟의 競爭原理와 共同體經濟의 協力原理와의 調和」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경제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도 IMF관리체제의 도입이후, 정부주도에 의해 물리적·강제적인 방법으로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와는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한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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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론분석의 실용성 :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 : 미시경제학적 재무분석
이선환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경제연구 Vol.22 No.2
本稿의 目的은 會計的 利潤에서 經濟的 利潤을 도출하고 經濟的 利潤(Economic Profit)에 대한 微視經濟學(Microeconomics)과 財務分析(Finance Analysis)의 관점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계적 이윤(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회계적 비용(명시비용)] 경제적 이윤 = 총수익 - 총비용(경제적 비용 또는 기회비용) 經濟的 利潤의 實用的 측정 : 경제적 이윤 = 회계적 이윤(당기순이익) -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단, 회계적 비용이 기회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하여는 다음의 5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최소비용생산원칙, ②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쟁적 시장가격으로의 구입, ③ 충분한 사회적 비용(例, 公害費用등)의 반영, ④ 노동비용의 경우 최선의 고용선택이 되는 보수체계의 반영 및 ⑤ 차입금의 이자비용의 경우 경쟁적 시장이자율에 의한 차입 등이다. 경제적 이윤의 經濟學的 意義 : (+)의 경제적 이윤은, 생산비용의 기회비용 원칙에 따라 「해당 S 재화의 생산의 가치가 포기되어야 하는 他제품들의 생산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자원들(요소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함축하며, 이는 경제학의 학문적 추구가 목표로 하는 「자원의 최적배분」에 부응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윤의 財務分析的 의미 : 현금흐름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재무분석은 경제적 이윤을 기업성과의 "진정한" 수익성 지표로 간주한다. 이는 기업성과가 달성한 순가치장조分을 나타내며, 시장의 평가는 이에 의하여 내려지게 되며 따라서 同기업의 주가상승을 가져오고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株主富의 種大化에 기여할 것이다. 經濟的 附加價値(EVA)개념의 등장은 회계적 이윤의 분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회계적 분해분석과 경제적 분해분석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양자 모두는 經濟學理論分析이 도출하는 결과이다. <계산예시>를 위하여 삼성전자(주)의 경영실적을 모델로 설정하였으며, 재무적 수익성분석(Financial Profitability Analysis)을 위한 수리적 公式의 도출이 <부록>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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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의 經濟的 價値 : 文化와 經濟의 연계관계에 대한 시론 Interdependence between Economics and Culture
安錫敎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2 경제연구 Vol.23 No.1
방법론적 측면에서 주류경제학은 폐쇄체계이다.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은 「여건(data)」으로 처리되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여건중 하나인 문화와 경제행위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양자간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발전이 지향하는 목표로써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형이경제학적(meta-economic)의 미를 규명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여타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다. 그 다른 하나는 국가에 의해 사회구성원, 특히 구매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가령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의 접근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규범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둘째는 발전의 조건으로써 문화력(文化力)이 행사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F. 리스트가 제기했던 생산력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문화의 경제적 기능을 체계화시켜보고자 하였다. 과학, 예술, 종교 및 도덕과 같은 비물질적 간접자본은 과거 유럽의 발전과정에 비추어보면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신적 자본」이었다. 셋째는 협의의 기술적 개념으로써 문화가 행사하는 기능이다. 여기에는 문화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산업의 문화화로써 일반 상품의 개발, 디자인, 생산 등에 자국의 고유한 문화규범을 체화시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의 산업화로써 기업이 이윤추구의 원리에 따라 문화상품을 생산·공급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문화의 경제적 기능들에 대한 분류는 후속연구를 위한 시론의 형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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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Tae-Jin Jo),임덕호(Duck-Ho Lim)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2009 디지털경제연구 Vol.14 No.-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거시경제변수라 하더라도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득, 금리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세, 부동산정책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 그리고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거시경제변수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자율, 총통화 변동률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경제변수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어음부도율과 같이 지역의 고유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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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Yakovets, Yu . V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경제연구 Vol.21 No.2
본 논문은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러시아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원인을 일반적 요인과 특수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러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결과, 현재 세계경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위치를 여러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최근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의 장기 경제발전 시나리오에 대해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 러시아 신정부 산하 전략수립센터가 제안한 경제발전 시나리오의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경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최근 러시아 정부가 추구하려는 새로운 사회경제전략과 그 전제조건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한·러관계에 주는 함의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의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난 십여년간 지속된 체제 전환기의 위기 동안 러시아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인 경제발전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경제 발전의 유리한 전제조건은 우선 장기전략을 개발하여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러시아경제의 현대화 과정에 국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과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개선하고 세계화 과정을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이용하는데 성패가 달려 있다. 러시아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 국가들과의 균형잡힌 협력 전략이 더욱 중요시 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러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전략은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물류 및 정보기술 산업을 통해 해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중추국(hub state)으로서의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한·러 양국은 운송, 자원개발 및 관광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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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정책의 과제와 정체성 : 경제학설사를 중심으로 With special Regard to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권영훈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경제연구 Vol.21 No.2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복합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로, 국민경제로서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한국경제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과 우리를 추격해오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세계를 상대로 하여 완전히 노출된 무한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일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면 감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之新 可以)爲師矣)라는 말과 같이, 한국경제는 실증학문(positive science)으로서의 경제학을 바탕으로한 지금까지의 소승적 경제정책(小乘的 經濟政策)이 아니라 사회과학(社會科學)으로서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는 대승적 경제정책(大乘的 經濟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가동주의(operationalism), 확증주의(confirmationism) 및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 입각한 과정정책(process policy), 구조정책(structure policy) 및 질서정책(Ordnungspolitik)을 포함하는 다원주의적 경제정책(多元主義的 經濟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하여 경제(經濟)-사회(社會)-국가(國家)-세계(世界)라는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①선진국권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②신세계 경제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③남북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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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균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경제연구 Vol.22 No.2
최근에 보험사기행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범행방법도 지능화·조직화·폭력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개개 회사의 대응노력, 업계공동의 대응노력 그리고 행정당국의 지도·지원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개개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기문제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보험권역별로 보험사업자가 시행하여온 대응방안의 실효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를 주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주안을 두고 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보험사기에 관련된 기본사항인 ① 보험사기의 의의, ② 보험사기의 범죄성, ③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자의 특성, ④ 보험사기의 일반유형, ⑤ 보험사기의 유발요인 증대·확산요인 그리고 ⑥ 우리 나라에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제시한 후에 우리 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 논문에서 기본적 대책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법과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② 보험사기 전문연구기관과 보험사기 데이터 기관의 설립 ③ 총리실산하의 보험사기 방지협의회 설립 ④ 보험사기 관리방안에 수립시행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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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실질 원/달러 환율의 변동요인 분석 : Sources of Real Exchange Rate Fluctuations in Korea
유지성,김권식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경제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실질실효환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에 한국외환시장에서 발생한 실질환율의 변동요인과 그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질환율의 비대칭적 움직임과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경제의 국면전환 특징을 잘 반영하면서 실질환율의 변동요인을 잘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변동요인을 크게 영구적 충격 요소와 일시적 충격 요소로 구분한 3-상태 1차 마코프 스위칭 국면전환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실질환율의 변동성이 주로 일시적 충격 요소에 의존했던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주로 영구적 충격 요소에 의해서 실질환율이 변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환위기 진행기간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 기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충격 요소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의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변동환율제도를 실행한 이후에 실질환율의 변동성이 심화될 때는 영구적 충격 요소의 분산이 고분산국면일때 나타났으며 이는 실질충격 및 생산성충격과 같은 충격이 실질환율을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환위기 진행기간에는 일시적 충격의 분산이 고분산국면일 때 초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자본유출이나 포트폴리오투자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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