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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변금선(Byun, Geum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3

        본 연구는 가족배경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강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70-80년대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19-29세 청년기에 경험한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집단기반 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노동 안정성을 반영한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순서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과 최소자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적용해 가족배경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6개의 노동 안정성 궤적으로 식별됐으며,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불안정해졌음을 확인했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은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은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는 등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최근 코호트에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유휴화 등 노동시장 이행 실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의 재편을 요구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background and School-to-Work transition(STWT) to verify whether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was strengthened in the younger generation, This study use the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to assess the work trajectory that reflects work instability, and then use the ordered logistic model and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The School-to-Work transition process was identified by the six work trajectories and confirmed that the younger cohort’s STWT has recently become unstable. Young adults with low levels of fathers"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stable transition, such as sustained low-wage work or delayed entry into the labor market type. This study shows the polarization of transition in STWT. Recently, the failure of labor market entrance can be a structural change, not a temporary phenomenon, which requires the reorganization of traditional social welfare policies.

      • KCI등재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변금선(Byun, Geum-Sun),허용창(Heo, Yongcha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2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 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 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 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 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particularly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For the purpose, the study adopts seemingly unrelated tobit and analyses data from the 2004 and 2009 Time 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rst of al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olicy changes in childcare subsidy affect time allocation of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which increases paid-work whereas decreases caregiving and housework in a daily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s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childcare subsidy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reducing women’s burden of caregiving. Yet the study has a couple of limitations- the only marginally significant impact in several variables, little effect on time allocation of all women-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Neverthel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employment policies for women, particularly for mothers, and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 KCI등재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변금선(Byun Geum-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3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how employment status changes affects poverty transition of workable youth using 3years panel data from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2007-2009).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although relative poverty rate of aged 18-34 is lower than other age groups, significant amount of youth experienced poverty once in 2007-2009(14.59%). This means that there are some of youth suffering for poverty and the aspect of youth poverty is very dynamic. Second, much of workable poor of youth had high level of education(45.9% in 2009) and they were unemployed or inactive in labor market(55.3% in 2009). These finding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f youth poverty or youth employment. Third, workable youth who had changed employment status from employed to unemployed or inactive in labor market were likely to enter poverty and less likely to exit from poverty. Moreover youth who were non-standard employed had more possibility to be poor and less possibility to be not poor. These show that employment instability makes youth vulnerable to economic hardship, poverty.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ti-poverty programs which are related with the work-related program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ould consider workable youth who have high level of human capital comparing other ordinary working poor. Because of much of youth are not poor in fixed time point, they can’t be supported from existing social assistance program, lik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s youth who experienced poverty in changing time need social support to prevent long-term poverty, government should contemplate adopting assistance program for workable poor youth.

      • KCI등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 -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변금선 ( Geumsun Byun ),이혜림 ( Hyerim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2 사회복지정책 Vol.49 No.1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20∼30대 청년과 2019년 청년이 경험한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다차원적 빈곤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7개 영역 15개의 빈곤 지표를 선정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전체 연령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 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 감소는 미미했다. 20대 청년은 과거보다 최근 교육·역량 차원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청년은 노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의 특성별 다차원 빈곤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여성, 실업 등과 같은 전통적 빈곤 위험집단 외에도 30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 위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 빈곤 연구의 관점에서 소득 빈곤이라는 단일한 빈곤 지표를 적용할 때보다 다차원적 빈곤을 적용할 때 이행기 청년의 결핍과 박탈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빈곤 위험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ng adults and its determinant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in 2010 and 2019. This paper presents a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consisting of 7 dimensions with 15 indicators. Poverty among youth was not greater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however, the decrease in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th was insignificant in contrast to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risk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other age groups. Youth in their 20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terms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youth in their 30s had a higher deficit rate in terms of work and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youth in their 30s and young people living with their parent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addition to the members of tradition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including under-educated, female, or jobless. This paper shows that using a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 provides a more complete picture of poverty among youth. It suggests that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 holistic way of viewing the various deprivations among marginalized youth and respond actively to improve the lives of those currently living in poverty.

      • KCI등재

        활동적 노화 수준의 변화

        변금선(Geumsun Byu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61

        본 논문은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와 EU가 공동 개발, 산출하고 있는 활동적 노화 지표(AAI, Active Ageing Index)를 활용하여 한국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 수준과 변화와 변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26년 사이에는 고령인구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노년기 일과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12차 자료를 이용해 1931~1951년에 출생한 고령자가 65~74세 시기에 경험한 활동적 노화 수준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고령자 노동, 사회적 활동의 특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을 통한 노인 일자리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active aging level among Korean elderly people using AAI (Active Aging Index), which are jointly developed and calculated by UNECE and EU. South Korea became an aged society with an elderly population over 65 exceeding 14% in 2017. In 2025-26, the proportion will exceed 20% and enter a super-aging society. Although Sou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rapid aging, the public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 does not play a key role yet. Because of this, South Korea has the highest poverty rate among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49.6%),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Work and social activities among elderly people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vacancies of the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 and improvement the quality of life in the old age.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change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elderly is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level of active aging in aged 65-74 years old, who were born in 1931~1951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job development and the employment-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 KCI등재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변금선 ( Byun Geumsun ),이혜원 ( Lee Hye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18 to 65 yea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 data. Employment instability is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between 2010 and 2011 on the level of depression (CES-D) in 2011. We controlled for the endogeneity due to reverse causation and selection bias by applying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moved from regular to irregular job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in regular employment.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aus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pression.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precarious workers.

      •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의 경향과 쟁점

        변금선(Geumsun Byu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1

        본 연구는 2004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 2023년 고령자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년기의 일과 사회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공백으로 인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60여편으로 그 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있으며, 주로 심리사회적 효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간 수행된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양적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 26편을 선정하여 결과변수, 연구설계, 분석자료, 효과크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식별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sed the tendency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Program which have been rapidly expanded since 2004. In 2023, when the elderly population exceeds 20% and is expected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the work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old age a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not optional.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older people"s job and social activities will increase with the old - age income guarantee system is not able to function properly. There are more than 50 studies that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Program, and the results are somewhat mixed and tend to focus mainly on psycho-social effects. In this study, 26 studies using quantitative data were analysed, and the results, research design, data, and effect size were compared.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policy effects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Program.

      • KCI등재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변금선 ( Geum Sun B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4

        본 연구는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1999년~2009년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해 만 17세 시점 가구빈곤이 만 20~26세 시점의 노동시장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로지스틱모형,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한적이지만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만 17세 시점 빈곤이 고용상태와 근로소득,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만 17세 시점 빈곤했던 청소년은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청년기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었던 청소년은 비빈곤청소년에 비해 시간당임금 14.4% 낮았다.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청년층으로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14.6%)를 보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극빈층 집단에서 더 크며 교육수준을 매개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인으로의 이행기인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있어서 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구빈곤이 자녀에게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위한 현금이전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 지원 이외에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서비스 및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poverty in adolescence (ages 17) on labor market achievements during young adulthood (ages 20-26). This study analyzed the 1999-2009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mily backgrounds, poverty in adolescence decrease wage(-14.6%) in young adulthood who were not student and the negative relation has increased from extremely poor group(-40.9%).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effect of adolescence poverty can last in later life. Considering high education level of young adults, academic achievement could not be enough to get high gains in labor marke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at anti-poverty policies have to concentrate on welfare services for job ability of young adults who have grown up in poor families as well as improving educational attainment. Anti-poverty programs (e.g.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should consider families who live with children and social policies support children growing up in poor families in long term view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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