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thesis and Properties of Polycarbogermanes Containing 1,4-Bis(thiophene or phenylene)buta-1,3-diyne

배종윤,김용록,박영태,Bae, Jong Yun,Kim, Yong Rok,Park, Yeong Tae Korean Chemical Society 2000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21 No.8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배종윤(Jong-Yun Bae)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4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서‘작은 정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작은 정부론’과 관련된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 아니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등도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의 개념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결국 역대 정부에 의해 작은 정부 개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작은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시도되었던 과거의 조직개편 작업들이 만족할 만한 긍정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인 경험적 측면에서 국정개혁 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의 개념에 근거한 조직 개편의 실시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비록 일반적인 개혁의 추진에는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의 한국은 1980년대의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복지의 수준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진행되면서 변화와 개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던 점, 그리고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이 담당하기 보다는 정부가 부담하고 추진해야하는 업무와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작은 정부의 원칙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을 스스로 철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Lee Myung-bak government, inaugurated in February 2008, has proposed ‘the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as a main theme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in Korea. But this policy is nothing new. It had already been proposed repeatedly by the preceding governments such as Roh Taewoo, Kim Young Sam, and Kim Dae-jung. And their policies for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had repeatedly failed to acquire meaningful results. Even Kim Dae-jung government, who had quitely positive environments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experimental aspects to drive the government reform policy without significant resistance, had also withdrawn the principle of ‘the small government’in the early period of his term. The major reasons and backgrounds of Kim Dae-jung’s early withdrawa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unlike U.K. and U.S.A. of 1980s, Korea of 1990s and 2000s has still remained at the comparatively low development level of social welfare system; Kim Dae-jung government had concentrated on the reform itself and lost the useful factors of government organizations’substantial function; and there were still many areas remained in Korea which needed the governmental control rather than the private management.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

배종윤(Bae Jong-Y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4

한국 외교의 정책결정과정 – 현재와 미래

배종윤(Bae Jong-yun) 한국외교협회 2019 계간 외교 Vol.- No.130

탈냉전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대외정책의 "주도적 위상"과 그 가능성

배종윤 ( Jong Yun Bae ),명세진 ( Se Jin Myo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4

한국의 외교 또는 대외정책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및 역량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 외교가 과연 국제사회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 및 평가들과 달리, 한국외교가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고, 비록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있는 상황을 유도해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탈냉전 이후의 한국 외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한국 외교는 과거와 달리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독립변수로서 한국 외교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작업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특정 정부나 특정인물의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학술적 분석이나 접근법들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 외교와 한국의 정책적 선택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나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외교와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에서도 국제정치적 접근법만큼 외교정책분석론적 접근법의 시도들도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겠다. Related with South Korea`s foreign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this study analyzed its position and level of impacts on international society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its oper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consequences, this study could find out several meaningful results which can prove that Korea`s foreign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had sometimes played important roles such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ch had been negatively evaluated by the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ly, the cases which indicate the essential roles and key positions of Korea`s polic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uld be repeatedly found regardless of certain government or political leader. This article could confirm the same results from each case of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And thirdly, the policy issue where Korea could play a key role was not restricted within one area. This research could find the several cases at the diverse areas which showed Korea`s external policy equal to the independent variab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ough with these findings and cases of this study, we cannot conceptualize Korea`s policy toward international society as a general position or role of an independent variable. At least we can say that Korea`s Foreign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could work as an independent variable.

1980년대 한국 북방정책의 촉발 요인으로서의 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

배종윤(Jong-Yun Bae) 21세기정치학회 201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4 No.2

Regarding the driving forces of Nordpolitik, which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fruitful independent policies in Korean foreign polic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strategic thinking and needs on economic values as much as military and security value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values. This academic interest is related with the question of why Nordpolitik, which had multiple results in the early 1990s, had already been generally propelled in the early 1980s by Chun Doo-whan government. The time of early 1980s was slightly earlier than China’s openness and Gorbachev’s Perestroika and Glasnost. Instea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asons, this article is looking for the answers with analysing Korea’s export-led growth strategy which has been repeatedly accelerated on whenever Korea faces economic crises.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80s was widely unfolded in the global level. And the 1980s economic crisis made Korea need new export markets in international society which could successfully substitute for existing markets of the U.S.A. and Latin America. These urgent economic needs of Korea made Korean foreign policy kick off new creative strategic response officially, Nordpolitik.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 :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배종윤(Jong-Yun Ba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혁신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발생한 경우들과 관련 하여, 정책기조의 전환을 초래하게 만든 요인을 모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외교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례들 중에서 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기구에서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활동하는 방안을 수용한 6.23선언에 주목하였다. 특히 6.23선언은 이후 북방정책과 UN가입, 남북정상회담 등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외교의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6.23선언이라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한국외교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정책전환이 발생한 시점이 왜 1973년 6월이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6.23선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 중에서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3개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이익을 부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새로운 관계 주도를 위해 의도된 내용이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대외정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실 패와 남북한간 외교전쟁에서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다. 이처럼 6.23선언은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결과물로 써, 1970년대 한국외교의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던 정책 변화였지만, 역설적 으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외교에 있어서는 정책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매우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고,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This study has started with three research questions. The one is which factor makes the fundamental changes of South Korean foreign policy. Another one is why June 23rd Declaration of South Korea, as one of the major policy changes in South Korean history, had officially announced in 1973. And related with South Korea’s strategic thinking in foreign policy change, whether this policy change was the offensive one to acquire the additional strategic benefits or the defensive one to escape the worst situation and to avert the policy losses is also the question which this study is looking for the answer to. Regarding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uld have several meaningful findings. First one is the results of diplomatic war in 1970s between two Koreas were the main reasons which made the fundamental changes of South Korean foreign policy. The first half of 1970s was a severally critical period to Sotuh Korean foreign policy and really hard time to South Korea who was repeatedly lost the diplomatic competition to North Korea. In inter-Korean relations of 1970s, North Korea’s diplomatic resources and capability were more abundant and powerful than South Korea’s. However, South Korea in 1973 did not want to admit the results of diplomatic war with North Korea, and was unwilling to acknowledge her defeat. So, South Korea’s official response was the policy change to avert the severe policy losses, before the policies were fully recognized as absolutely invalidated and failed ones i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one remarkable thing is that though the policy changes contained in June 23rd Declaration in 1973 were negative result of diplomatic war between two Korea, ironically, those were really critical starting point which could make the great success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in 1980s and 1990s, such as the Nordpolitik,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cialist countries, UN membership, and inter-Korean Summit and reduction the security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1990년대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료정치

배종윤(Jong-Yun Bae)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5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관료라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에 의해 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료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에 반대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형태로 행동하는 관료들의 모습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료들의 정치적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1990년대 동안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관료정치적 현상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5가지로 정리하면서, 대북정책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대북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관료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o understand Korean foreign policy on North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bureaucrats’ intentions and actions including the president’s. The cases analyzed in this article show that the bureaucrats involved in Korean foreign policy also act politically in accord with their own interests, and have strong influence to realize, suspend, or invalidate the foreign policies. And it is not hard to find that this kind of bureaucrats’ behavior was not a passing phenomenon, but a continuing occurrence during 1990s.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role of bureaucrats and summarizes the backgrounds of why bureaucratic politics could have appeared in Korean foreign policy on North Korea in 1990s into five factors.

세계화 시대 한국의 자원동원과 차별적 현상 : 김대중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배종윤(Bae, Jong-Y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동서연구 Vol.24 No.2

동원의 현상은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민주화의 수준이나 경제적인 산업화의 정도, 사회적인 분화와 다원화의 상태에 따라 동원의 목표나 형태, 그 규모 등이 다소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동원에 대한 개념이나 대중들의 인식 내용들도 상당한 상이성을 띠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보다 국가가 주도하는 자원동원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1980년대까지의 한국은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산업화의 발전 수준이 낮았고, 사회의 다원화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안보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게 되면서, 국가 주도의 자원동원이 매우 효과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의 한국은 탈냉전 및 세계화의 심화와 병행하여,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민주 화를 진행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사회적으 로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만큼 다원화되었으며, 안보적으로도 심리적 위기감이 약화된 상황에 접어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자원동원의 현상이 김대중 정부시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나타났던 국가 주도의 자원동원과 유사한 형태인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형의 사회주도의 자원동원 현상과 유사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한국 자원동원의 성격과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Mobilization could be easily found out at most countries, though the purpose, driving power and actors, public’s perception, and the scale of mobilization are quit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ach countries’ level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economic modernization, social diversification, and psychological stability. In the case of Korea, until 1980s, the long history of political authoritarianism, the low level of economic modernization as a developing country, the unstability of society, and the insecurity of national safety had properly explained the mostly structured mobilization in Korea. But the mobilization in Korea can be found in even after 1990s when Korea has fairly realized a political democratization, economic industrialization as an advanced country, and social stabilization, while the Cold-War structure has been dismantled and the globalization has been deepened in international society. Regarding the mobilization which had happened in Kim Dae-jung government, the article analyzes the backgrounds, main characters, and driving factors of them with cases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And this analysis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resource mobilization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hich happened in Korea, had slightly different aspects compared to both the state-operating mobilization in authoritarian period of Korea and the society-operating mobilization in advanced countries, and had unique attributes to the Korean public’s decision to participate in mobilization.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배종윤(Bae Jong-Y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國際政治論叢 Vol.4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