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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박형중(Park Hyeong Jung)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 사회연구 Vol.- No.6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개혁은 크게 보아 ‘체제 내’ 부분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체제 내’ 부분개혁은 중앙집권 명령경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다. 이는 중앙집권경제의 ‘부분적인 수선(개선)’이라는 뜻에서 ‘부분개혁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BR>  이에 대하여, ‘시장조정기구도입형’(이하 ‘시장도입형’) 개혁은 중앙집권명령경제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폐기해 가는 조치를 취한다. 그 핵심 사항은 첫째, 이데올로기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승인하며, ‘계획’과 ‘시장’의 공존논리를 전개한다. 둘째, ‘행정-명령’체계를 폐기해 가는 핵심조치로서, 기업에 대한 계획명령을 폐기한다.<BR>  북한의 7월 조치는 부분개혁으로부터 시장도입형 개혁으로 진입하는 경계선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7월 조치는 분권화, 인센티브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명령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분적으로 계획외 생산과 유통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계획 부문과 계획외 부문의 공존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1990년대에 경제난 때문에, 계획 중앙이 하부단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광범한 자율적 행위가 만연되었던 상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심화되게 되면, 북한은 사회주의 상품경제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영기업은 자율적으로 상업적 판단에 의해서 경영된다. 또한 국영기업을 계획명령을 통해 직접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각 부문별 성(省)과 중간급에서의 관료적 조정기구와 규범이 대폭 간소화된다. 그 대신에 시장형 재정 및 은행 체계와 법체계 등이 발전해가기 시작한다.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economy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the reform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command system through decentralization etc.; the other is reforms for abrogating the command system and introducing market mechanisms.<BR>  The July economic measures have both aspects. They tri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command ec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while partly abrogated the economic directives from the center and allowed rooms for autonomic economic activities of the firms and localities.<BR>  In this sense, they are characterized as measures, which are taken on the transitional borderline from command economy to socialist commodity economy. The latter is a market economy constituted by state firm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BR>  Because of economic downturn in the 1990s, North Korea"s plan center could no more mobilize enough resources for controlling the lower economic units. It had no alternative to allow and legalize autonomous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wer units. Through July measures, the economic center adapted to its decreasing control capacity and partly acknowledge and legalized changed situations sinc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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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박형중(Park, Hyeong Jung)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5

        한국에서 북한 시장연구에는 크게 두 갈래의 분석이 존재한다. 경제학적 분석은 아래로부터 시장화론,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경제론, 시장확대가 계획과 정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논리를 주장한다. 정치학적 분석에서 북한의 시장은 정치와 권력 양상을 반영하여 위계적 독과점 구조로 되어있다. 시장확대는 주요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에 의해 추동되며 정권 안보와 정권의 경제장악에 기여한다. 정치권력은 시장확대 과정에 주기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구조가 지대창출과 약탈에 적합하도록 재편성한다. 시장확대와 함께 북한경제는 공식과 비공식이 뒤섞인 혼합경제 양상을 보여준다. There are mainly two approaches to understand and analyze market in North Korea. The main theses of economic one comprize the following: marketization from below, dual economy of formal and informal, market expansion as threat to plan system and the regime. In contrast, the political approach pays attention to that the economic structure including the market reflects the politics and power distribution in general as well as in North Korea. The market expansion has been boosted by commercial activities of trading companies run by powerful organizations of the military, the party and the Cabinet and has contributed to regime maintenance and regime’s grip on the economy. The political power intervened regularly in the process of market expansion and shape the latter in favor of rent extraction. With market expansion, the North Korean economy can be characterized as a hybrid economy of power and market or of formal and in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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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정권의 핵 및 대남 정책방향 진단

        박형중(Park, Hyeong-Ju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3

        2009년 김정은 권력 세습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핵정책과 대남정책은 현저히 강경화되고 공격성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2008년 이래로 정권의 대내외적 생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과, 둘째, 권력 세습 과정의 개시에 따른 내부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의 대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은 2009년부터 본격화되며 대내외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경화되었다. 이후 핵정책과 대남정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왔다. 첫째, 한미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의 실험이라는 선제 도발을 감행한다. 둘째,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선제도발의 성과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강경과 온건의 양면 전술을 통해 유도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은 (한국에 대해) 한층 강화된 재래식 군사 수단 및 기타 수단을 통한 강압을 행사하거나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새로운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협박한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협상의 여지를 제거하며 불신을 심화시켰고, 또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수준의 맞대응을 유발시켜 왔다. With the official inauguration of hereditary power succession from Kim Jong Il to Kim Jong Un in January 2009, nuclear and South Korea policy of North Korea has become more aggressive. There were two reasons thereof: first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regime survival has deteriorated; second, with power succession, potential for political instability has increased. Since then, North Korea’s nuclear and South Korea policy has been consisted of three steps: first, regardless of American and South Kore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North Korea takes preemptive aggressive measures of nuclear and long range missile experiments; second, North Korea suggests negotiation agenda, which coerce the US and South Korea to concede and accept what the former has done as established facts; third, if the two reject to concede, North Korea resorts to more aggressive coercion. In this way, North Korea aggravated mistrust and narrowed the space for political compromise with South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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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

        박형중 ( Hyeong Jung Par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통일과 평화 Vol.1 No.1

        통일학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분야 연구의 집합체이다. 통일학은 그 주요 초점, 주제구성, 주제사이의 위계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와같은 성격의 주제를 다루는 데서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통일학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연구, 불확실성 처리, 상호 대립적 인식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시나리오 기법이 있다. 이 글은 통일양상과 통일학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Unification studies are a kind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sui generis with regard to the realization of Korean unification. They are not static, but dynamic in the sense that their main focus and combination and hierarchy of major subjects have been changing. There can not be the universal method for this kind of discipline. Scenario planning could be useful, though,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as future studies and their dealing of uncertainties and conflicting opinions. It is applied here and four scenarios for unification and unification studi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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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체제와 부패의 세 가지 모델 -북한 부패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델의 모색

        박형중 ( Hyeong Jung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3 국방연구 Vol.56 No.2

        국제적으로 북한은 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된다· 이 글은 북한 부패를 비교 정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부패 모델을 분석적으로 구별한다· 첫째, 발전된 민 주 국가에서의 ‘선량한 주인 하에서 개인적 일탈로 발생하는 부패’ 모델이다· 둘째, 신생 민주국가에서 ‘국가 포획’에 따른 부패 만연이다· 이는 제도체계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 하는 구조적 문제의 성격을 띤다· 셋째, 독재국가에서의 주인(독재자)도 대리인(관료)도 선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체계적 부패이다· 체계적 부패는 통치자가 그 지지자에 게 이득을 주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계산된 조치인 상황을 지칭한다· 북한의 부패 는 체계적 부패의 여러 특징을 보여준다· The level of corruption in North Korea is perceived a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This paper is to establish an analytical model to understand structure and function of endemic corruption in North Korea· To locate corruption in North Korea analytically and comparatively, three theoretical models of corruption are differentiated: corruption as exceptional deviation in developed countries; state capture in transitional countries; systemic corruption in dictatorships· Corruption in North Korea can be categorized as systemic corruption· In this case, corruption is a calculated measure of the ruler to benefit and control its supports, and intentionally manag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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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일정책

        박형중(Park Hyeong Jung) 경기연구원 2008 경기논단 Vol.10 No.1

        The foreign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vows to intensif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first of all,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s to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new administration’s central terminology is ‘unification,’ while that of the previous two administration has been ‘peaceful coexistence’. The Lee administration’s policy implementation environment would be much better in comparison of that of the previous Roh administration. Currently and seemingly for the time being, the US-China-Japan trilateral relations, the central relations of East Asia, would remain stable. In addition, the consensus about how to denucleariz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mong South Korea, the US, China and Japan has increased especially since the start of 2007. The Lee administration should strengthen the ROK-US relations, while taking the changing structur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the decreasing compatibility of America’ intention and its capability in East Asia into account. It should supply more concrete blueprints for unification and Vision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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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박형중 ( Hyeong Jung Park ) 북한연구학회 2009 北韓硏究學會報 Vol.13 No.1

        1990년대 북한경제는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무엇인가 혼합상태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그 양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첫째, 경제잉여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는가, 즉 경제 잉여의 주인이 누구인가, 둘째, 북한경제 내에 어떠한 경제적 조정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기제가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있고, 그 세력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개 경제구획이 식별된다. 첫째, 김정일 경제, 둘째, 기관별 `회사` 경제, 셋째, 계획경제(내각경제), 넷째, 제2경제(특권 계획경제), 다섯째, 동원·지원경제, 여섯째, 농촌협동경제, 일곱째, 장마당 경제이다. 이 중에서도 1990년대 북한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기관별 `회사` 경제이다. North Korea`s economy since the 1990`s has been regarded of a mixture of command and market economy. The paper suggests two criteria to understand it analytically. The first is who owns the produced surplus. The second is what kind economic mechanisms are working in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Seven compartmen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o be differentiated: Kim Jong-il compartment; compartment of commercial companies established by organizations with power; plan economy under the Cabinet; privileged plan economy for military production; compulsory mobilization compartment; agricultural cooperative economy; semi-market economy. Among these, the compartment of commercial companies established by organizations with power represents best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economy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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