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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연구에서 확률화응답모형(RRM)의 활용 : 성매매조사의 개선 방안

        박철현(Park, Cheol-Hyun),정혜원(Jung, Hye-Won),장안식(Chang, An-sik)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여성연구 Vol.84 No.-

        성매매와 같이 응답자가 밝히기 꺼려하는 매우 다양한 현상들, 예를 들어 탈세, 낙태, 동성애,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의 범죄나 비행 외에도 성폭력피해와 같은 범죄피해 등의 범죄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대상들은 실제로 응답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실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민감한 속성에 대해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통계학 분야에서 개발된 확률화응답모형(randomized response model)을 소개하고, 이것이 범죄학 연구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고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워너의 유관질문모형, 그린버그 등의 무관질문모형, 양적속성모형 등의 기본 논리를 살펴보고, 성매매 조사를 사례로 하여 이러한 다양한 확률화응답모형을 어떻게 범죄학 연구에서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확률화응답모형은 통계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발전해 왔지만, 실제로 그 유용성은 오히려 범죄학 분야에서 더욱 높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가능한 확률화응답모형의 유용성을 성매매에 대한 간단한 실제 조사(pre-test)를 통해 보여준다. Asking to self-report various delinquencies and crimes of tax-evasion, abortion, homo-sexuality, child abuse, drunken driving, and etc., can be very sensitive problem to interviewees at survey. This study introduces a Randomized Response Model(RRB), which has been developed to reduce non-sampling errors by protecting a personal information of interviewees in survey, and shows its' broad applicability and its' usefulness in criminological researches. So this study shows the basic logic of Warner's Related Question Model, Greenberg and his associates' Unrelated Question Model, Quantitative Attribute Model, and etc., and discusses on their applicability in criminological research. RRB has been developed in statistics, but its' usefulness and applicability is much higher in criminology than in statistics. Using a simple survey(N=102) on prostitution, this study shows that RRB technique is applicable to various areas of criminological research.

      • 성에 따른 양형의 편차 -도주차량범죄의 사례-

        박철현 ( Cheol Hyun P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최근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발전은 형사사법기관의 작동에 대한 큰 쟁점을 만들어내었다. 그 중에서도 성에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인종 및 연령과 함께 매우 중요한 쟁점을 만들어내었다. 여성이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여성이 차별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는 입장(초기 페미니스트 가설)과, 반대로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사도적인 태도에 의해 여성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입장(기사도 가설), 그리고 최근에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따르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하지만, 가부장적인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되는 특정 유형의 여성들은 오히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입장(온정주의 가설)으로 복잡하게 발전해 왔다. 이 논문은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도주차량범죄에 대한 자료(N=785)를 중심으로 이 가설들을 검증한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초기의 페미니스트 가설이나 온정주의 가설보다는 오히려, 약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구형단계에서 기사도 가설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주차량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구형단계에서 여성이 다소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 학력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Recently, new issues are being upsurged by the development of feminist criminology. Of all, whether criminal justice agencies dispose more severe punishments on female offenders than male, or no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About this issue, early feminist hypothesis explains that female offenders get more severe punishment, but chivalry hypothesis illustrates that female offenders get more lenient punishment. In addition- newly paternalism hypothesis explains that some females who obey patriarchy get more lenient punishment, but the others who disobey patriarchy get more severe punishment. This study tests these three hypotheses, based on the data of hit-and-run drivers(N=785) acquired at Seoul and Incheon province in Korea.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data support slightly the chivalry hypothesis rather than the early feminist or the paternalism hypothesis. And, overall, the sentencing on hit-and-run drivers don`t shows highly a disparity, but female offenders are getting more lenient punishment in the stage of prosecution- and the offenders who have higher education grade are likely to be get non-imprisonment punishment.

      • KCI등재
      • KCI등재

        연구논문 : 활동적 범죄자들의 범죄경력과 범죄유형: 자기보고식 조사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대한범죄학회 2007 한국범죄학 Vol.1 No.1

        이 연구는 국내의 10개의 성인 및 청소년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979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와 범죄경력의 발전을 살펴본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정점연령이 매우 이른 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며, 다른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군입대기간 동안의 무력화효과가역시 공식통계를 통한 기존연구에서와 같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일찍 범죄를 시작한 사람들이, 약물경력이 있을 때, 그리고 범죄로부터 금전적/심리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때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장기간 활동하며, 또한 심각한 범죄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볼 때, 폭력범죄 하나만을 전문화하거나 아니면 침입절도/절도범죄, 폭력/약물범죄로 조합되는 전문화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도범죄의 경우 강한 일반화경향을 나타냈으며,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여러 다양한 범죄에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간의 합리성의 발전에 의해서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 This study is exploration on the distribu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riminal career of criminals(N=979) imprisoned in 2 juvenile and 8 adult institutions. This data show that the peak age of age-crime curve in self-reported survey data is very lower than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that there are a incapacitation effects(i.e. the period in which individual crime rate is very low because of Korean military service period) which are differ from another foreign countries. And this results whow that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active offenders is high, when the early starters with drug careers have got much psychological and monetary rewards. The analysis on the specialization of criminal career show that this specialization tendency is high in assualt-only type, the burglary/theft combination type, but assault/drug combination type and very low in robbery. This results are consistently explained by the development of rationality which increase according to aging.

      • KCI등재

        사회적 무질서, 범죄피해경험, 학교에서의 폭력범죄피해의 두려움

        박철현(Park, Cheol-Hyun) 한국피해자학회 2012 被害者學硏究 Vol.20 No.2

        This study examines three models – neighborhood integration model, disorder model, and crime victimization model - which explain the fear of crime at school and neighborhood, using the 4th wave data(N=3,121) of Korean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fear of violent crime show that disorder model generally explains it better than social control model(neighborhood integration model, collective efficacy model, and etc..) or direct crime victimization model. Some factors of models had a different effect on the fear of violent crime, according to locations on which youths feel it. At neighborhood level, physical disorder and social disorder had a strong effect on the fear of violent crime. But, at school level, only social disorder had also a strong effect but physical disorder did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ear. Additionally, unformal social control factors did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ear of violent crime at neighborhood level, bu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ear at school level, though it was small. This result shows that different reactions by locations are needed to reduce the fear of violent crime: at neighborhood level, the general strategy reducing physical, social disorder is needed, but, at school level, the selective strategy reducing social disorder, not physical disorder, is needed. Specially, to reduce the fear of violent crime at school, it is necessary to exclude or to suppress gangs from schools or near. Also, unformal social controls, such as social integration, social bond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collective efficacy and etc, have to be strengthened.

      • KCI등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연구: 2014년

        박철현 ( Cheol Hyun Park ),박성훈 ( Seong Hoon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5 공공정책연구 Vol.32 No.1

        이 연구는 범죄유형별로 시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지각된 심각성에 대한 연구는 법정형이나 양형이 얼마나 시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지 또는 괴리되어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495 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설문조사를 할당표집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셀린과 울프갱의 크기척도(magnitude scale)를 이용하여 범죄유형별 심각성의 절대적인 크기를 측정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주요범죄들의 심각성은 살인이 비율점수가 6.70으로 가장 심각했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5.24, 강도가 2.67, 상해가 2.42, 주거침입절도가 2.21, 사기가 1.99, 절도가 1.88, 폭행이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수나 상해주수의 차이는 거의 정확히 심각성의 차이에 반영되었다. This study is a survey on civil perceptions of crime seriousness in S. Korea. Sentencing or sentencing guideline has to reflect these perceptions of citizens on crime seriousness. This study surveys on crime seriousness of citizens(N=1,495), who are living in 7 biggest metropolitan cities, with quota-sampling method and Sellin and Wolfgnag’s magnitude scale.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data show that, in cases of pure crime type, homicide is the most serious crime type with 6.70 ratio score, and rape is 5.24, robbery is 2.67, injury is 2.42, burglary is 2.21, fraud is 1.99, theft is 1.88, simple assault is 1.42. Also, crime, with more stolen, more robbed money, or more required treatment-weeks, has rated to more serious one by citizens.

      • KCI등재

        법적 냉소주의와 침입절도피해의 신고

        박철현 ( Park Cheol-hyun ),김수빈 ( Kim Soo-b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8 공공정책연구 Vol.34 No.2

        범죄피해의 신고행동은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표본에서 제외되므로, 범죄피해조사가 초대규모가 아니라면 사실상 신고행동에 대한 양적 연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16명의 대학생에 대한 비표준화된 심층면접을 통해 주거침입절도 범죄피해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침입절도피해의 신고여부에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들, 즉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냉소주의가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의 물적, 심리적 규모가 클수록 신고를 더 많이 하며, 경찰의 활동이 정당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냉담하며,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한 사명감이 적다고 느낄 때(법적 냉소주의) 시민들은 자신의 범죄피해를 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심각성 요인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만, 시민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 이며, 경찰활동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 It is difficult to do a quantitative research on reporting behavior using a small- or a middle-sized sample, because the subjects of crime victimization survey hardly experience crime victimization and so they are excluded in a sample of reporting researches. So this study does an unstandardized depth interview on 16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qualitative data show that two important factors have an effect on reporting behavior - the seriousness of victimization and legal cynicism. In other words, when their monetary or psychological size of victimization is bigger, citizens do more reports. And when citizens feel that law or police is illegitimate, unresponsive, and ill equipped to ensure public safety(legal cynicism), they do less reports. Generally, there are no room of an intervention in seriousness factor of victimization, but we can improve citizen's a legal cynicism and so we can increase the rate of reporting.

      • KCI등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한,미간 인식비교: 법사회학적 연구

        박철현 ( Park Cheol 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wo different nations have the same perceptions on crime seriousness. So two different data is used in this study. One is data acquired through interviews by questionnaire on the students of Kyung-Gi university(N=512), the other is American-citizens data(N=51,623) by Wolfagang et al.(1985). The results of comparison of these two data show that the perceptions of crime seriousness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Korean-university students and American citizens : i.e. the perceived rank order of the crime seriousness by crime types i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mong the two nations, though the magnitude of crime seriousness by crime types is highly different. This shows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consensus about crime seriousness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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