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체제에서 과학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개선 방안 탐색

박창언(Park, Changun),최호성(Choe, Ho-Seong),오은주(Oh, eunjo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3 No.6

본 연구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과학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탐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과학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다양화 체제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둘째, 과학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적인 근거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들 논의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선 방안은 법과 제도적 측면, 국가 교육과정의 측면,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 체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과학 고등학교는 영재학교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를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과서에 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내의 관련 부서간의 협력 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교육과정 문서에 과학 고등학교의 지침이 적시되거나 예외사항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대학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AP담당 교원의 자격문제를 석사학위 소지가 중요한지, 경력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대학이 고등 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mprove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for curriculum in science high schools. For this end, first, the position of science high schools is discussed. Science high schools emphasize the inquiry areas and science subjects. And schools comply with national curriculum.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rriculum are abide by the guideline of national curriculum, conform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possession of the professional autonomy. Secondary, issues of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for curriculum are discussed. The legal grounds of curriculum is 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curriculum guidelines for special-purpose high schools are fixed by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Problems are policy of science high schools, curriculum guideline, content of national curriculum, between the university and science high schools. Third, the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in science high schools is discussed. The objects of research associated with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for curriculum in science high schools are policy and laws, national curriculum, between the university and science high school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depth study of the redesign of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for curriculum on science high schools.

인정교과서 확대정책과 국가 권한의 문제

박창언(Park, Changun) 한국열린교육학회 2013 열린교육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사회적 요구의 대응성을 높이려는 인정 교과서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 체제에서의 국가 권한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문제와 법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인정교과서의 성격과 위상 및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는 인정 교과서가 국정과 검정의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인정 교과서의 취지는 교육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조건이 됨도 밝혔고,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이 중요한 원리로 등장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정 교과서의 변천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다. 인정 교과서의 변천은 정책적으로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형태인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고 관련 법제 분석은 교육의 자주성 원리와 관련해 국가 권한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함에 있다. 마지막으로 인정 교과서 관련 법제의 주요사항으로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와의 관계, 인정교과서의 개념 재정립과 지방의 역할, 행정권한 위임의 문제, 인정심사 기준의 통일성과 다양성,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가 정책적으로는 인정 교과서를 중등 대부분의 교과로 확장하고, 업무를 시 도교육정에 위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사항에 관여하고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policy of approved textbook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approved textbooks as stated in the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The gist of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ure of approved textbooks, and central-local relations,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education must be organized by educators and therefore should not have any government interference, The approved textbooks mean curriculum books that a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use them when it is difficult to use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s and authorized textbooks o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m. But approved textbooks are used in more than 80% secondary schools, Thu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approved textbooks, Also.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Education. delegates the authority of approved textbooks to the local governments. But in most aspects, Central government still rules. Thus We must produce a law that is enforceable and rational.

교육과정심의회의 참여위원회 신설과 과제

박창언(Park, changun) 한국교육학회 2022 敎育學硏究 Vol.60 No.1

이 글은 교육과정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참여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룬 내용은 참여위원회의 신설 배경과 운영의 개요, 참여위원회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참여위원회 운영의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신설의 배경과 운영의 개요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주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각 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는 사전준비와 참여지원을 통해 참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후지원을 하는 단계를 제시하고, 지역참여위원회는 지역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별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내용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위원회의 운영의 과제에서는 성격과 위상의 정립, 국가적 공통성 외의 학생과 지역의 여백의 마련, 대표성 확보에 따른 전문성 취약의 근본적 한계, 피드백 체제의 정비,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시행령 마련에 대비한 위상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를 만든 것은 교육과정심의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규정안에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lower-level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Council, participation committees, and it aims to present the purpose and tasks designated in the establishment of participation committees. The contents dealt with to achieve this purpose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operation of the participation committees,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for participation committees, and the tasks of the participation committees. First, in the outline of the background and operation of the new establishment, the opinions of students and of regions were collect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opinions of these subjects were officially delivered to each committee of the Curriculum Council. In the following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student participation committees held meetings with preliminary preparation and support for their participation, and regional participation committees presented opinions on improvements to local curriculum, which were reviewed by school and steering committees. Finally, the participation committees discussed setting forth the character and status for the committees to have and resolving the gaps in student and regional committee opinions (other than policies set nationally), fundamental limitations of vulnerability to expertise, maintenance of feedback systems, and the re-establishment of status in preparation for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 curriculum enforcement ordinance.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creation of participation committees under the Curriculum Council served to further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Curriculum Council. However, the recently announced Regulations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suggest an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replaces the Curriculum Council. If the Curriculum Council played a role in ensuring learners right to learn through checks and balances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it would need to be discussed how a new organization could properly play this role.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헌법상‘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해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창언(Changun Park)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比較敎育硏究 Vol.17 No.4

  헌법에는 교육과 직ㆍ간접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조항이 산재해 있고, 그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을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해 이해함으로써, 종래 법적 시각에서 정립되고 논의된 판례를 대상으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판례에 제시된 교육행위의 본질을 분석하여 교육적 평가를 하였고, 다음으로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이해방식으로 한ㆍ일에 나타난 교육권 이론에 대한 논의를 제시와 평가를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한ㆍ일의 헌법상 교육조항의 구조를 살펴보고, 능력,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용어와 관련해 판례에 제시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ㆍ일 모두 판례는 보수적이며, 국가의 권한에 많은 비중을 두며, 교육외적 조건정비 등과 같은 외형적 측면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문제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교육적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교육적 논리정립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 new attempt to interpret the article and clause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essence of education. A method of study compare Korea with Japan through a leading case. To attain this purpose, I discussed the essence of education, merits and demerits the rights to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the "ability", "opportunity according the abilities", and "the rights to receive education". As a result, no matter what viewpoints people have, the essence of education is individual growth. In the article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the term of "abilities" does not mean intelligence or scholastic ability, but individual diversity and developmental possibility. The "opportunity according the abilities" must not understand the opportunity of entering school. Because it does not explain the lifelong education. Also it justifies that different students are educated with uniform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To provide opportunity equal, it must provide the meaningful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 for individual growth. The term "education" in the articl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should not accept to stress the teaching, but stress the right to learning. The clause related education from clause 2 to 6, the article 31 in the Constitution allow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to oblige for the security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정책의 방향 탐색

박창언(Changun Park) 교과와 교과서학회 2023 교과와교과서연구 Vol.3 No.1

교육목적의 법적 규정에 대한 교육철학적 논의

박창언(Park, Changun)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9 敎育思想硏究 Vol.23 No.2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법률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대의제 하에서 법률은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교육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인정된다. 교육목적과 관련된 사항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느정도 수준까지 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관여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국가의 관여 정도가 많을수록 교사를 비롯한 국민측에서 교육의 자유는 그 많큼 제한된다. 본 연구는 법률에 규정된 교육목적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교육목적의 구체적 내용면에 대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교육에서 국가의 역할과 교육의 자유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행 법률상 교육목적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측의 교육에 대한 권리나 권한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률에 규정된 교육목적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위해 교육법에 관한 철학, 교육목적 법정화의 근거, 교육목적 법적 규정의 수준, 광의의 교육목적으로서 교육이념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결과 과거 법률에서 규정하던 교육목적의 일부를 법률 이외의 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 교과전문가, 학부모 등 국민측의 교육의 자유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목적과 관련된 타 조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제한성이 있었다. This research is attempted to explor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with aims of education in legal aspects. To accomplish this goal, the roles of nation and free of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were reviewed. It is found that the public education were designated to harmonize the regulation of nation and autonomy of education in school. But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 the content of education seems to pursue more autonomy than control in the power of nation. Second, the system of education aims in education law and its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The ideal education of the people is prescribed to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aims of education are provided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ird, issues and problems related with the legal aspects in education aims are discussed. The nature of philosophy in education law, background of legal regulation for aims of education, regulation of the objectives of education, validity of humanitarian ideal are seemingly to b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philosophical nature to education law. In conclusion, the education is extended to the rights of people compared to legal regulations in the past. But there are still limitations on articles relating to educational aims.

영재 교육과정의 법적 규정에 대한 교육법학적 검토

박창언(Park, Changun) 한국영재교육학회 2010 영재와 영재교육 Vol.9 No.2

본 연구는 영재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논의된 내용은 첫째, 영재교육의 본질과 ‘영재교육진흥법’의 특별법적 성격과 교육의 자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에 대한 것이고, 이는 영재교육의 본질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의 자율성이 요청되었다. 둘째, 영재 교육과정의 법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제시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현행교육과정 법규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법학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초․중등교육법’ 전체 조문과의 관계, 법과 시행령에 제시된 교육과정 관련 용어 사용의 부정확성, 교육과정 결정자로서 교장과 학교의 관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원체제, 영재 교육과정 규정의 종합적 검토를 행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 교육과정의 규정에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제시된 규정은 삭제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영재 교육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legal issues related to curriculum in gifted education. For this end, first, nature of the educ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and autonomy of education were discussed. The nature of the educ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helped the grow of individuals and demanded autonomy in education place. Second, Legal status related to curriculum in gifted ducation was analysed. Legal regulation associated with curriculum in gifted ducation 'Act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the gifted to receive proper education. In consequence, regulations related to curriculum in gifted education should require to obtain autonomy. But it was found the right to decide the curriculum, inconsistency of curriculum between 'Act of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Enforcement Decree Act of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etc. Third, It was discussed legal examination related to curriculum in gifted education. Article 23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choice of words about curriculum, the right to decide curriculum, expertise of the implementation and organization for curriculum, improvement plan were examined. In conclusion, further attentions to legal imperatives in gifted education need to reconstruct regulations related to curriculum.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제 측면에서 본 문제와 과제

박창언 ( Changun Park ) 한국교육과정학회 2017 교육과정연구 Vol.35 No.1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법제 측면에서 과제를 모색한 것이다. 법제 연구의 대상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교육과정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은 법률에 근거해 고시되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분석과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선 고등학교 교육목적과 학교체제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논의는 교육목적 체제의 이중성과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근거와 내용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법적 규정과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학과와 교과 및 선택제도, 그리고 단위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측면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의 논의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 교육목적의 이중성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 중학교 교육과의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제도적 기준, 학과와 교과 단위배당 및 과목 선택제, 그리고 단위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수할 양의 통일성과 차별성에 대한 문제, 이들에 기초한 졸업학력 인정의 문제, 학년제에 기초한 중학교 졸업과 유급의 문제, 고등학교 유형별 필수 이수단위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 고등학교 유형 간의 선택의 제한 문제, 중앙과 지방 및 학교 선택권의 제한 문제, 그리고 단위제와 학년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모색이 요구되었다. This study analyze the legal issues in a high school curriculum. The legal discussion includes the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 First, this study discuss the educational purpose of high school and explains the high school system. The purpose of high school is to provide a secondary education, it provides a fundamental specialized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education provided by middle schools. The high school system includes general high schools,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autonomous high schools. The study then discuss the high school curriculum related the law and the national curriculum. The curriculum and the subjects taught at schools are regulated by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Act」.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 includes general and specialized subjects, unit allotment standards, the common curriculum and the elective curriculum. Finally, this study discuss the problems and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the duality of its educational purpose,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departments, subjects, unit allotment standards, system of subjects, and unit system.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운영 현황과 과제

박창언 ( Changun Park ) 한국교육과정학회 2016 교육과정연구 Vol.34 No.2

이 연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강좌 운영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 K-MOOC의 의미와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K-MOOC 개념의 정의와 응용을 통한 상이한 개념을 알아보았다. 발전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국무회의 부처보고 자료를 토대로 추진 경과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의 경우는 선발국과 후발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K-MOOC 사업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업 추진 전략은 명품브랜드의 구축과 대학 자율성의 존중, 대학 서비스 후 국제화의 추진, 그리고 단계별 부가서비스의 검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업 추진체계는 교육부에서 기획과 총괄을 담당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주요 사항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K-MOOC 운영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여기서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과 경제적 운영, 운영교과의 특성화와 학점 부여, 그리고 인적ㆍ물적 지원과 법제 정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K-MOOC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다양한 수익모형이나 운영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학별로 학점 부여를 위한 정비가 요구되었고, 대학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유지ㆍ보수를 위한 인적ㆍ물적 사항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problems and subject matter in the operation of K-MOOC. To this end, it discusses the meaning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MOOC system. K-MOOC expande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Korea, developing from cMOOC, xMOOC, and HMOOC. The United States is the leading country in terms of implementing such a system, as seen in Udacity, Cousera, Edx, and so on. Following this, the study considers the strategies and systems used for K-MOOC. The strategies for K-MOOC are building a prestigious brand of K-MOOC courses, respect for universities’ autonomy, international promotion after domestic service, and gradually providing value-added services. The K-MOOC system includes the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K-MOOC planning committee.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problems and current conditions of operation related to K-MOOC, focusing on the educational viewpoint and economic operations adopted, characterization of the subject matters of operation and point recognition, and modification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legislations.

영유아 교육․보육내용에 대한 법적 과제 탐색

박창언(Changun Park)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7

이 연구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보육내용과 관련된 법제 고찰을 통해 그 과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의 복지적 동기와 권리, 보육과정의 국가기준성, 보육과정에 대한 외적 여건의 정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보육은 투자적 동기보다는 복지적 동기의 성격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보육과정에서는 국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의 타당성과 그 관리 주체나 교육․보육과정의 고시 주체가 상이한 것은 교육․보육과정의 운영에서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었다. 또한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외적인 조건의 정비에서는 인적인 자원, 물적인 여건의 정비, 그리고 학교 조직의 정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논의 결과 보육과정의 국가기준 설정에서는 국가의 일정수준 유지와 보육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있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의 정비에서는 다차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정비, 보육시설에 대한 정비,국․공․사립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자원의 배분 등에 대한 과제가 있었다. This paper is aim to explorer the task through analysis of legislation related to child care content. For the end, It discussed the rights and welfare motive on the education, national standards of child care content, and of organize of externa condition on child care content. Education and educare is superier welfare motive rather than investment motive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process of child care, It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setting of national criteria. The different management subject will cause problems in running it. And It look at the maintenance conditions; interna and externa condition. Democratic operation of the curriculum also find out about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There is task on the maintain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in establish of national standard, the organize of child care teachers qualifications, the align of infant caring facilities, control of nation by child care institute and proper distribution of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