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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박정택(Park Chung-Taek) 한국과학기술학회 2003 과학기술학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ㆍ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ㆍ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ㆍ수직적ㆍ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ㆍ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ause and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its coordin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with the case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making process in Korea. This law-making processes are analysed through the three periods for the last 10 years starting 1992, such as law-formulation(1st) period, interim law-making (2nd) period, and final law-making(3rd) period. Based on these steps, it tries to concretely describe the phenomenon of policy conflict and the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interaction and mutual adjustment among the related agencies. The analysis is mainly focussed on the underlying causes and determinants of policy conflict,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process of the conflict, the strategies and logics of the conflict participants, and elici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the main causes of policy conflict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of policy-orientation and jurisdiction-orientation of each agency. During the first period, the main aspect of policy conflict was policy-oriented, during the second, the main aspects of policy conflict were both policy-oriented and jurisdiction-oriented, and during the third, policy-oriented conflict was dominant. Second, the dominant typology and strategies of policy coordination which the participants used were vertical-political and horizontal-analytical approach. During the first period, horizontal and analytical approach were used, during the second, horizontal and political approach are mixedly used, and during the third, vertical and political approach were dominantly used. Thir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played a pivotal role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process(the basic law-making process) in particular during the final period.

      • KCI우수등재

        ' 새로운 ' 국제행정 개념의 탐색

        박정택 ( Park,Jung - Taek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1

        모든 부문에서 대외적 개방과 국제화라는 도전에 대차차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행정학도들로서는 그에 적합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국제적 관련성까지 포괄하는 `개방체제관에 입각한 행정학 연구`가 절실하다. 이를 구현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지금까지 행정학 분야에서 거의 방임하다시피 하였던 국제행정`이란 연구영역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재검토해야할 과제는 국제행정의 연구영역,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하는 `국제행정의 새로운 개념화`이다. 지금까지 국제행정의 개념규정은 대체로 국제행정은 곧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행정`. 더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의 사무국의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전통적 국제행정의 개념`은 주로 제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등 많은 국제기구가 탄생하고 이들에 의한 하나의 행정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귀납적으로 추출한 편의적 개념이었다 이에 비하여 이 논문에서 제사하는 `새로운 국제행정 개념`은 우선 연역적으로 `국제사회 또는 국제공동체사회`의 `행정`으로서 국제적 관련성을 갖는 공공의 관심사항 또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행정체제가 `비조직화되고 불완전한 비민주적 국가분권적 국제행정체제`라는 전제하에. 국제행정은 귀납적으로는 국제기구행정 현상 뿐만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회와 관련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가간 행정현상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하여 국제행정은 UN 등 국제기구의 국제회의방식을 통한 국제기구정책의 형성과 그 집행, 나아가 EC와 같은 통합을 지향하는 국제기구의 공동정책형성과 집행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적 관련 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국가간 協商에 의한 공동정책의 형성과 집행 등을 실천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다.

      • KCI등재
      • KCI등재

        항우울제 중독환자의 심장독성에 관한 연구

        박정택 ( Jung Taek Park ),최세민 ( Se Min Choi ),오영민 ( Young Min Oh ),오주석 ( Joo Suk Oh ),경연영 ( Yeon Young Kyoung ),조항주 ( Hang Joo Cho ),최경호 ( Kyoung Ho Choi ) 대한임상독성학회 2010 대한임상독성학회지 Vol.8 No.2

        Purpose: Although cardiac toxicity is a key parameter of significant toxicity, in antidepressant intoxication,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cardiac toxicity of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and the intoxication with the new generation of antidepressa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cardiac toxicity of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and intoxication with the new generation of antidepressants as compared with that of tricyclic antidepressant intoxica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109 antidepressant intoxicated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9 to collect and analyze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Sixteen patients were excluded. The enrolled seventy eight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tricyclic antidepressant group (TCA) (n=32), the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ubgroup (SSRI) (n=28) and the new generation antidepressant subgroup (NGA) (n=18). Results: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of the SSRI and NGA group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TCA group. The QRS duration of the SSRI subgroup (86.4±12.0 msec) and the NGA subgroup (91.8±11.9 msec)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TCA group (90.0±13.5msec) (p=0.598). The QTc interval of the SSRI group (444.5±33.5msec) and the NGA group (434.9±35.9) (p=0.260)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TCA group (431.2±44.1msec) (p=0.287). Conclusion: Intoxication with SSRI and the new generation antidepressants seemed to show significant cardiac toxicity, like what is seen in tricyclic antidepressant intoxication. Clinicians must pay attention to SSRI and new generation antidepressant intoxication.

      • KCI우수등재
      • KCI등재후보

        한국 행정철학의 연구와 교육의 방향 모색

        박정택 ( Jung Taek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0 국정관리연구 Vol.5 No.2

        행정철학의 연구와 교육은, 단순히 본질사유(근본사유)와 규범사유라는 철학적 사유의 결과만을 얻으려는 목표를 넘어서서, 그 철학적 사유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고 그것까지도 포괄하는 ‘철학하기’, 그리하여 ‘행정철학하기’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는 특히 단순한 행정철학하기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협치 방식 등에 의한 ‘한국행정철학하기’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는 구미 학자들의 행정철학적 주제들에 대한 사유의 결과물을 도입해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거시 약론(略論)의 단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제들을 발굴하고 연구 교육하는 ‘미시 상론(詳論)’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The study and the education in Korea on the philosophy of administration should go toward a ``philosophizing``, i.e. a ``philosophizing of administration``, in the sense of stressing and encompassing a process in itself of philosophical thinking, beyond the goal of gaining simply the end product of philosophical thinking which consists of essential(or fundamental) thinking and normative thinking. Especially It should go toward a ``philosophizing of Korean administration`` through the new gover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of our Korean administration. Moreover, it should go toward not only a ``macro-level synopsizing`` but also a ``micro-level expounding``, which means excavating, studying and educating even micro-level philosophical subjects of our administration, beyond introducing and critically applying the macro-level end product of philosophical thinking by scholars of the Western and American countries.

      • 차량 동력계를 이용한 디젤 차량의 엔진 마찰 측정

        정택(Jeongtaek Oh),위효성(Hyoseong Wi),진일(Jinil Park),이종화(Jonghwa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8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For more precise analysis of vehicle fuel consumption during experimental driving mode, the measurement of energy loss(pumping friction, mechanical friction, alternator friction and etc.) is performed by pre-experiment. On diesel vehicle, mechanical friction is increased according to engine speed and load increasing. Thus the measurement of mechanical friction on diesel engine usually has performed by engine rig test using a dynamometer. However, for diesel vehicle which is going to be performed driving mode experiment, engine dynamometer test spends much time and effort, because it needs a separate operation from vehicle. In this paper, for more convenient way, chassis dynamometer test is attempted for measuring of mechanical friction for diesel engine on vehicle condition and verified with results of engine dynamometer test and NEDC mode test. Via the chassis dynamometer test, less time and effort can be spent than engine dynamometer.

      • 원자력발전소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정택,이정운,재창,권기춘,류승필,Kim, Jung-Taek,Lee, Jung-Woon,Park, Jae-Chang,Kwon, Kee-Choon,Lyu, Sung-Pil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2 情報學硏究 Vol.5 No.2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운전원이 세부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세부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의 경험, 경보절차서, 경보논리도면 등을 참조하는데, 경보절차서에는 관련원인이 여러개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논리도면을 참조하게 된다. 그러나 수백 페이지이상 되는 논리도면을 보면서 경보논리의 상태 및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논리도면을 전산화하여 온라인으로 경보발생 시 해당경보의 상세원인을 추적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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