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난(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박정규 ( Jeonggue Park ),서양원 ( Yang-won Suh Et Al ),간순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utilize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s for Natech (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 and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at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For this purpose, Natech case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y damage were reviewed. In addition,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survey were applied. Furthermore the situ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chemical handling facility management polic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Natech safety management tools applicable in Korea. The detail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we reviewed the case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y damage by Natech type. The types of natural disasters that can occur due to Natech were summarized. We analyzed various aspects of the Natech cases such as the types of natural disasters, types of accidents, causes of accidents, magnitude and effects of damages, countermeasures, and follow-up measures. It is understood that the causes of accidents, countermeasures and follow-up actions are different depending to natural disasters. In Korea, it was difficult to easily identify accident cases for Natech whose specific information is provided. Therefore, we have identified areas where natural disasters are likely to occur, and analyzed the number of facilities handling chemical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in the area and their aging condition.Second, Natech related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and system were investigated at home and abroad.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pilot Natech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assuming the occurrence of an earthquake in Gyeongju and Pohang using the EU RAPID-N. To do this, it was assumed that an earthquake occurs individually in Gyeongju and Pohang at the same intensity as of 2016 and 2017.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near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s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risk of domestic Natech. The type and size data of equipments in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were assumed to be virtual values. The worst case scenario and the alternative scenario were applied.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scenario, it was confirmed that if a chemical accident occurs at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due to an earthquake, it could affect the surrounding area. We applied a hypothetical value to the equipment data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but not to quantify the actual risk r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follow-up plan such as pilot implementation of the RAPID-N for high risk areas of chemical accident by applying actual figures later. For this purpose, it is suggested that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at home and abroad. We have proposed to develop a screening model such as the RAPID-N in the short term and proposed to build a detailed evaluation system such as the HAZUS-MH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when developing a detailed risk assessment model for Natech, it should include damage prediction models for floods and hurricanes, which are common natural disasters in Korea.Thir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y management policies of Natech in Korea and abroad. Based on this analysis, policy proposals for safety management at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gainst Natech were presented as suggestions for accident prevention system, related facility standard, improvement plan for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and Natech accident case database construction. We analyzed the Natech prevention systems including the CalARP (California Accidental Release Prevention Program), the German Major Accident Ordinance and Technical Rules for Installation Safety in Germany, and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in Korea.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risk for natural disaste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risk analysis conducted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es and risk management plans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prepare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natural hazards in process risk analysis. For Natech-related facility standards, we reviewed the examples of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n France by seismic hazard zones, the domestic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add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pplied to the 「Chemicals Control Act」 to the facilities subject to the earthquake and ash-resistant measures of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It was also proposed to differentiate the seismic design criteria of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nd to set up standards for handling and managing hazardous chemicals. In the improvement of the Natech related PRTR, we compared the TRI(Toxic Release Inventory) of the US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and PRTR of Korea.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guidelines to report for PRTR if there is a leakage amount due to a fatal accident such as earthquake, fire, flood, or a one-time accident not related to the production process. Next, we reviewed the EU's RAPID-N and the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of Korea and suggested that Natech accident case database construction is necessary. We put forward to construct a separate system to collect Natech cases or to improve the system by adding Natech DB items to the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which is the general chemical accident DB system.Finally, the future directions were presented. Although the earthquake was mainly dealt with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Natech study for typhoon and heavy rain should be a future project. Also,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pilot project for high risk area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 using the RAPID-N. 본 과제는 Natech에 대한 예측·평가 방법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 사례를 검토하고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 조사를 통한 시범적용과 국내외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안전관리 수단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사례를 검토하였다. Natech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별 피해유형을 정리하였고, 국외 Natech 사고사례 12건, 국내 사고사례를 2건에 대하여 자연재해 유형,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규모 및 영향, 대응책, 후속조치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별 사고원인, 대응책, 후속조치 등이 다르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국내에는 Natech 관련 현황 분석을 위한 사고사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고, 그 지역 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수, 노후화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둘째, 국내외의 Natech 관련 위험평가와 피해예측 모델 및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평가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EU의 RAPID-N을 이용하여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Natech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였고, 경주와 포항의 지진 발생 인근 사업장을 선정하여 국내 Natech 위험을 평가하였다. 사업장 내 설비의 유형과 치수 자료는 가상의 값을 사용하였고, 기상 조건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지진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설비에 대한 자료에 가상의 값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평가 모델의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함이지 실제의 위험범위 등을 정량화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실제 수치를 적용하여 화학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RAPID-N의 시범적용을 추진하는 등 국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제언으로 국내외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기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RAPID-N과 같은 스크리닝차원의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HAZUS-MH와 같은 상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Natech에 대한 상세 위험평가 모델 개발 시, 국내에서 빈발하는 자연재해인 홍수와 태풍에 대한 피해예측 모델도 포함되어야 한다.셋째, 국내외 Natech에 관한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사고 예방 제도, 관련 시설기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선방안 및 Natech 사고사례 DB 구축에 관한 제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Natech 예방 관련 제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학물질 누출예방 프로그램과 독일의 주요 사고 조례 및 특별기술규칙,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예방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시수행되는 공정 위험성 분석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도록 명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 위험성 분석 시 자연재해를 고려한 위험평가 기법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Natech 관련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지진위험 구역별 중요 산업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사례와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받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내진설계 대상시설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Natech관련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선에서는 미국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에 관한 법의 유독물질 보고와 우리나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시 지진, 화재, 홍수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사고로 인해 누출된 양이 있다면 보고하도록 지침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EU의 RAPID-N과 국내의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의 사고사례 DB에 대하여 검토하여 Natech 사고사례 DB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Natech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현재 일반 화학사고 DB 시스템인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에 Natech DB 항목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Natech의 주된 자연재해 요인인 태풍 및 호우 등을 대상으로 한 Natech연구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내 화학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해 RAPID-N 모델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확대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Natech의 위험성 평가와 대응 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U REACH 시험자료 분석을 통한 화평법 지원방안 연구

박정규 ( Jeonggue Park ),간순영,배희경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지난 8년간 이루어진 EU REACH의 등록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화평법」의 등록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인 고비용 시험자료 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내 「화평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대체시험법에 대한 전문성/경험 확보 국내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EU의 1차 등록과 2차 등록 시 모든 시험항목에서 대체시험법 자료가 많이 제출되었다. 특히 반복독성과 생식독성 등 시험비용이 높은 항목에서 그 절반 정도가 대체시험자료로가 제출되었을 정도로 그 활용도가 높았다. 국내 등록자들은 주로 QSAR에만 관심을 두지만, EU에서는 Read-Across와 증거 가중치를 통한 자료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국내 등록자와 평가자 모두 이들 대체시험법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라 「화평법」 1차 등록에 EU와 같이 활발한 대체시험법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충과 함께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하루 빨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증거 가중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 유전독성 등 일부 항목에서 증거 가중치 활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등 EU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증거 가중치에 대한 국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EU는 REACH 법령 부속서 XI에 증거 가중치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화평법」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에 QSAR, 비시험법 시험, Read-Across 조건에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증거 가중치 개념을 추가하여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시험면제(생략)와 시험대체에 대한 법적 구분 「화평법」 시행령 제13조는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에 관련된 조항인데, 시험의 면제(또는 생략)와 대체자료의 제출조건 등이 혼재되어 있어, 산업체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관련 지침 등에 면제(또는 생략)조건·대체조건 및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조건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화한 후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매뉴얼·지침 및 작성 사례집 발간 EU의 REACH 법령 부속서 XI에는 QSAR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서와 예시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실용지침서와 사례집을 발간하여 등록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단 한 권의 지침서만 발간되어 있어, 등록자가 참조할 만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EU에서도 기본적인 지침 이외에 다양한 물질별 시나리오를 포함한 예시집을 발간하여 등록자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우선 대체시험법별 매뉴얼·지침 발간과 함께 「화평법」 1차 등록대상물질을 중심으로 여러 사례를 발굴하여 예시집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QSAR 자료의 추가 제출추이 확인 REACH 등록서류에서 QSAR의 활용도는 다른 대체시험법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1, 2차 등록 때 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많은 물질이 대상이라 발생한 현상일 수 있으므로, REACH 3차 등록 결과를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화평법」에서 QSAR 활용은 10톤 미만일 경우에 사용 가능하므로, EU에서의 소량 등록물질의 등록서류 제출 현황을 확인·분석하여야만 그 경향을 통해 국내 QSAR 활용도에 대한 정책을 추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등록서류의 확보 및 체계적 분석절차 마련 「화평법」 등록서류 및 각 시험항목별 자료제출 경향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DB화/IT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향후 평가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대체시험자료로 제출되어 수용되는 경우와 거절되는 경우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여 불확실성에서 오는 산업체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수용된 사례 외에도 거절되거나 보완절차를 거쳐 수용되는 사례를 평가하여 산업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gistration experience of EU REACH over the last 8 years,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ensure that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RECs) is implemented smoothly by solving the difficulties of producing high-cost test data.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 Gaining expertise / experience in alternative testing Contrary to what was expected in Korea, a large number of alternative test methods were submitted for all the test items in the first and second registration of the EU. Especially, about half of the items with high test cost such as repetitive toxicity and reproductive toxicity were used so much that alternative test data were submitted. Domestic registrants are mainly interested only in QSAR, but in the EU, there is a lot of data produced through read-across and evidence weights. Registrants and evaluators have no experience or expertise in these alternative testing methods. Thus, in order for the alternative testing method, such as the EU, to be used in the first registration of ARECs, it is necessary to first expand the legal basis for the alternative testing method and distribute casebooks, so that they can acquire expertise quickly and gain sufficient experience. ○ A clear conceptual set of evidence weights The domestic legal basis for the weight of evidence used actively in the EU is not clear, while the proportion of evidence weighted use in some items such as genotoxicity exceeds 20% in the EU. The EU has defined the concept of weight of evidence in Annex XI of the REACH Regulation. Therefore, it was proposed that the concept of weighting of evidence as a condition to omit submission data is added to QSAR, non-test method, and read-across condition in Article 13 of ARECs (omission of submission data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 ○ Legal separation of test exemption (omission) and test substitution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ARECs enacts a provision related to the omission of submitted data when applying for the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which causes confusion among industries because the exemption (or omission) of tests and the submission conditions of substitute materials are mixed. It is necessary to specify more precisely the condition (and omission) condition, the substitution condition and the method, and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lated laws after specifying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the condition afterwards. ○ Publication of manuals, guidelines and preparation books Annex XI of the REACH Regulation in the EU stat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guidance and examples for the evaluation of QSAR. Accordingly, the EU publishes various practical guidelines and case books to assist registrants. However, only one guidebook is published in Korea, so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to be referred to by registrants. Particularly in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to the basic guideline, example houses containing various substance-specific scenarios are published, so that registrants can accumulate experiences on various cases. Therefor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find various examples mainly for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the first registration and provide them as example books. ○ Confirmation of additional submission of QSAR data The utilization of QSAR in the REACH registration dossier was very low compared to other alternative testing method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may be a phenomenon that is caused by substances that are mainly manufactured or imported in the first or second registration, so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sult of REACH 3rd registration later. Since the use of QSAR in ARECs is less than 10 tons, it is necessary to confirm and analyze the submission status of registration documents of small quantities of registered substances in the EU. The tendency of the submission status will lead to a policy for the utilization of domestic QSAR. ○ Establishment of registration documents and systematic analysis procedure It is suggested that the tendency of submission of ARECs registration documents and data for each test item is classifi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regularly, and the result is stored in a databas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ses of acceptance and rejection as substitute test data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increase of the evaluation target. The analysis result should be disclosed to minimize uneasiness of industry coming from uncertainty. In addition to cases accepted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cases that are rejected or accepted through complementary procedures and share them with industry.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박정규 ( Jeonggue Park ),서양원 ( Yangwon-suh ),간순영 ( Sun-yeong Gan ),이선우 ( Sun-woo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등과 유사한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정책의 제도를 분석하여 동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관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1)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 ○ 장외영향평가의 적용분야 확대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만 타법과의 관계정보 검토를 통해 장외영향을 검토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의 국토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장외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제도에서는 양방향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양방향으로 장외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해당 개발행위 또는 시설 입지 시 장외영향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실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규제강화 측면에서 벌칙 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과제수행 중 「화관법」 제61조에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는 위해관리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적 규제 이외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2) 타법과의 협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와의 중복성 해소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화관법」 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PSM/RMP 제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검토반`을 구성하여 중복사항에 대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 부처 각각의 연구용역을 통해 협업하여 작성항목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대로 이를 확인하여 2차년도 연구에 추가할 예정이다. (3) 정책적 제언사항 ○ 장외영향평가 미제출 사업장 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 제도는 적용 물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에 대한 법적 불이익도 없어,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화관법」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 지방청의 촘촘한 관리감독,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장 정보 활용, 장외영향평가 작성 관련 설명회 참여 독려 등 추가적인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성지원 방안 마련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없어 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 산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방안을 참고하여 국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성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의 지속적 고도화, 현재까지의 컨설턴트 제도의 효율성 확인과 개선사항의 도출, 작성과 제출이 동시에 가능한 온라인 제출 시스템, 스크리닝 수준의 사전평가 시스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작성예시집 갱신기 발간된 작성예시집에 대한 갱신과 산업계의 업종별 작성예시집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샘플이 아닌, 작성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기술정보를 포함한 길라잡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물질별·업종별 유통량, 취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물질별, 업종별 등 간단하고 시급한 작성예시집부터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다량으로 취급하는 불화수소와 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상황·업종에 따른 각 항목별 상세하고 세밀한 기술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예시집 마련을 위한 연구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현재 작성예시집 발간에 대한 환경부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검토하여 2차년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관련 조직 확대 및 제도 개선 평가기관의 심사인력 부족으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심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체되는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 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고예방심사과의 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시스템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해관리계획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할 분량이 매우 많아 행정적인 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시설정보에 대한 확인관계를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위해관리계획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건과 미국의 제출 형태를 토대로 5가지 형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제출방식에 따른 장단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 작성 전문기관 제도의 개선 작성 전문기관 제도의 경우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산업계, 컨설팅업체, 평가기관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제도이다. 작성전문기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안은 현행 그대로 작성전문기관 제도를 유지하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뿐 아니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심사건수나 평가서의 질적 평가 등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기준의 확대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안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장외영향평가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였다. 3안은 작성전문기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적 향상이 완료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작성전문기관의 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위해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대면, 서면,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결과, 정보제공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민, 관련 지자체 등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위해관리계획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온라인 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대면, 서면공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함께 병행하도록 제안하였다. ○ 위험도 산정방법의 개선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산정방법을 분석한 결과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안과 위험도 산정방법에 대한 산정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영향범위 내 주민 수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고발생빈도 자료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세베소 지침 내 위해성평가와 관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험 매트릭스와 같은 기법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등 위해성 기반의 제도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첫째,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외국의 화학사고 영향평가 방법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에 대한 실효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화학사고 영향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법 및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화학사고 영향평가 평가기법과 기술 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셋째, 2017년은 「화관법」 시행 2년 후가 되므로 산업계의 이행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효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산업체의 화학사고 제도 이행현황을 1차년도에 이어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기법 및 기술현황 조사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화관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기술적 개선방안과 산업계 지원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In this study,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effectively were drawn with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industry. For this, similar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to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1) Matters for the revision of law and notification ○ Expansion of applicable field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The preparation of a regulation to review the impact on the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in case of a land development activity near a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y in Article 58 (Standards, etc. for Granting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nd 61 (Relat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Deemed Granted)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as suggested in order to review the impact on the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bilaterally just as the land use planning in the UK. It was also suggested to prepare detailed review procedures when reviewing the related information with other acts when a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y was installed. ○ Execution of review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risk management pla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the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was carried out. It was also suggested to reinforce penalty clauses in terms of reinforcing the regulations. However, Article 61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was amended while carrying out this project so that the relevant penalty was strengthened. Therefore, addition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review on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the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continuously. (2) Matters for consultation with other acts ○ Preparation of measures to solve overlap with the report for dangers of proces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making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overlapping items in cooperation through separate research services. It is planned to add the relevant research results to this study in the 2nd year. (3) Policy proposals ○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f places of business that did not submi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was suggested to prepare additional management reinforcement measure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places of business that submitted the process safety reports through the close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was also propos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briefing session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ovide preparation support to small-sized places of business It was suggested to support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general-purpose program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confirmation of efficiency of consultant system up to date and drawing of matters for improving the system. It was also proposed to develop online submission system that enables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at the same time and screening-level advanced evaluation system. ○ Renew of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At first, a guide including the information of helpful tools or technologies for preparation, not sample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or risk management plan should be prepared. It was suggested to select the priority order in consideration of circulation amount and handling status for each chemical and type of business and prepare a simple but urgent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first based on the types of business high on the list of priorities. Detailed and close technical guidelines for each item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should be prepared for chemicals such as hydrogen fluoride handled in large quantity in U.S. in the long term. For this, research personnel needs for preparing a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should be filled. The service projec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is being carried out currently, so when the result is presented, it is scheduled to review and present such result additionally in this study in the 2nd year. ○ Expansion of organization related screening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is intended to suggest a measure to simplify the evaluation system by establishing online submission system and expanding the personnel in the accident prevention examination division that handles the examin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in order to solve the quantity requiring evaluation that is accumulated. ○ Establishment of online risk management plan submission system 5 different types of online submission system were suggested based on the conditions in our country and the submission types in U.S.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submission type were presented together. ○ Improvement of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The first measure is to present the selection and cancellation standards more clearly while maintaining the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The second measure is to introduce the system such as an evaluator of impact on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who fulfilled the minimum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 third measure is to abolish the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in the mid- and long term. ○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It was suggested to prepare web-based 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deliver relevant information to residents and relevant local governments that required information effectively. Also, it was suggested to allow people who experienced difficulty in accessing the onlin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select either face-to-face notice or notice in writing. ○ Improvement of risk level estimation method First, i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by utilizing and reflecting economy census on the general-purpose program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preparing the accident occurrence frequency data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in order to secure the number of residents in the range of influence objectively. Second, a measure to introduce the risk-based system operation method such as the improvement of estimation method through a method such as risk matrix used in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Seveso Directive was suggested. The followings are planned in this study in the 2nd year, first, it is plann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and utilization plans of the method by actually applying the foreign chemical accident impact evaluation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in the 1st year. Second, it is planned to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impact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investigate the relevant system establishment status in order to analyze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for estimating the impact of a chemical accident. Third, it is expected that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by the industry will be accumulated in 2017 since it will be the third yea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refore, it is planned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chemical accident system by the industry additionally including the facility improvement effects and effectiveness for target places of business, followed by the 1st year. Lastly, it is planned to draw the techn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 policie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measures for providing support to the industry based on the result of status evaluation of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the industry.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정책 제언

박정규 ( Jeonggue Park ),서양원 ( Yang-won Suh ),조지혜,정다운,간순영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과제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해외 각국의 관리 동향과 함께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등에서의 자발적 저감활동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세플라스틱과 옥소플라스틱의 종류와 정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로 인한 환경 및 건강 영향, 위해성 연구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증가로 인해 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 근거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환경과 인체 위해성을 분석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역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파악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독성자료, 분석 기법, 위해성 평가 기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별 미세플라스틱·옥소플라스틱의 관리 동향과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동향 비교·분석을 위해 EU,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의 관리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옥소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현황을 검토하기위해 EU,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린스오프 제품 등에 포함되는 미세플라스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EU, 영국 등에서와 같이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의 제한물질로 지정할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옥소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UNEP(유엔환경계획), OECD, WHO 등 국제기구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국제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저감활동과 함께, 관련연구 수행, 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기반 마련 등 간접적인 저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저감활동은 전반적인 플라스틱 저감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규제는 주로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학물질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계 내의 저감 및 대체 활동을 검토하였다. 주로 대체물질 활용이 용이한 화장품업계를 중심으로 저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세섬유와 2차 미세플라스틱 산업분야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체물질 개발과 지속적인 소비자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NGO의 저감활동을 살펴본 결과, 지역 NGO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마이크로비즈 생산 및 사용 금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 정책의 도입에도 관여하고,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크로비즈 반대 캠페인 이외에는 가시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향상하고 기업의 미세플라스틱 저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NGO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관리 동향,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학물과 생활화학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수집과 확인 필요 ◦ 미세플라스틱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그 위해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 기법 개발 필요 ◦ 옥소(생)분해 플라스틱 시범 모니터링을 통한 처리 실태 파악 필요 이러한 규제를 비롯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와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체계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되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매체에서의 오염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위해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미세플라스틱의 직접적인 저감을 위한 연구로는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의 관점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과 제품의 생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주기적으로 종합하고 지속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염원, 모니터링, 독성·위해성 자료 및 대체재 관련 정보 등을 망라한 미세플라스틱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세플라스틱 대체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 등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roject has analyzed in detail the voluntary abatement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stries and NGOs, as well as the management trends of foreign countries regarding microplastics. Based on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to quickly establish microplastic management policies that are appropriate for domestic conditions and can be trusted by the public. First, the types and definition of microplastics and oxo-plastics, and the status of microplastic production were summarized.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effects and the status of risk studies were reviewe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rease of microplastic generation intensifies the concern about the environment and the human body. However, the research and scientific basis for this is still at an early stage, and the risk assessment for analyzing environmental and human risks remains at a basic level. For the risk assessment of microplastics,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monitoring, toxicity data, analytical techniques, and risk assessment techniques. Next, the management trends of microplastics and oxo-plastics by country and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stries and NGOs were analyzed. First, we reviewed the management trends of the EU, USA, Canada, New Zealand, Australia, and Korea to compare and analyze the management trends of microplastics. In order to examine the management status of oxo-plastics, EU-based trends in France, Netherlands and Spain were analyzed, and their implications were derived. Korea currently only regulates microplastics contained in cosmetics and rinse-off products.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control to products suspected of containing microplastics as in the EU and the UK. In addition to this, whether to designate microplastic as a restricted substance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oxo-plastic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Secondly, we analyzed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OECD and WHO.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carrying out indirect reduction activities such as carrying out related research and establishing a network through network construction such as information sharing, in addition to abatement activities leading to direct action on microplastics. Direct abatement activities were mostly conducted as part of overall plastic abatement activities. At present, the regulation of microplastics is mainly focused on products, and i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managing microplastics from the viewpoint of chemical substances. Thirdly, we examined reduction and substitution activities in the industry. Reduction activities were mainly carried out in the cosmetics industry, where alternative materials are easy to use. In the microfibers and secondary microplastics industry, it seems that the development of substitutes and continuous consumer movement should be done together in order to continue the efforts to reduce microplastics.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ivities of NGO reduction, local NGOs were found to induc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ban the production and use of microbeads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This also contributes to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strengthen microplastic regulations and to raise consumer awareness. In Korea, there is no visible activity other than the anti-microbeads campaign. In order to improve citizens' awareness of microplastics and to lead the company's microplastic reduction activities, NGO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way, the government's management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stry and NGOs' reduction activities were examined. Based on this, a necessity of management was derived an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 Conducting a survey on microplastic-containing products ○ Collecting and confirming the scientific basis for regulating the microplastics of chemicals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nd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 Identifying the risks of microplastics and developing evaluation techniques in order to manage the safety of microplastics ○ Examining the status of oxo-(biodegradable) plastic disposal through their pilot monitoring The research tasks and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of microplastics were also derived. In order to manage systematic microplastic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ources of microplastics and analyze the pollution levels in various media. The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techniques is also required to manage the risk of microplastics. Additionally, it is crucial to conduct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produce materials and products that replace microplastics in terms of green chemistry. Furthermore, in order to periodically synthesi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microplastic management infrastructure, research should be implemented to build a microplastic integrated database covering pollution sources, monitoring, information on toxicity, hazard data, and alternative materials. Finally,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microplastic alternatives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microplastic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ordination systems between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stry and NGOs.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Ⅱ)

서양원 ( Yang-won Suh ),박정규 ( Jeonggue Park ),간순영,조상기,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동 정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제시한 화학사고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국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이행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관련 작성 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우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인체에 대한 위험도는 평가하나, 환경에 대한 정량적 평가요인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한 방법론 검토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체 위험도 측면에서는 향후 관련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히 국외 방법론을 살펴보았으며, 환경피해 중심으로 화학사고의 사전 피해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범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외 화학사고 사전환경피해평가의 활용 방안과 국내 적용 시 참고사항을 검토하였다. 국내 적용성 검토 및 보완사항 도출을 위해 일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시범적용한 결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모든 방법론에서 높은 등급(화학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국외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에서 개발·적용 중인 사전 환경피해평가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활용성을 갖지만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이행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수렴한 의견은 1차년도 연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이번 조사에서 새로 제시된 애로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의 시범적용과 활용성,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대한 애로사항 검토를 토대로 장외영향평가 제도 등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보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한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활용사례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가 쉬우며, 다양한 환경 매체로의 확장성이 높은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실제 장외영향평가의 보완방안으로 적용할 때 검토가 필요한 세부 기법 및 등급 기준 등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국내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2차년도에 새롭게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KORA 프로그램 보완사항 개선을 위한 헬프데스크운영,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교육 확대,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개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운영방안, 작성 전문기관 인력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1차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으로는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의 정확한 파악 및 대상 업체 인식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시행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경제총조사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화관법」을 토대로 한 화학사고 예방제도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산업계 및 지역 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기술적·정책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o provide support to industries that hav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olicy. Further analysis and pilot application of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is conduct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ologies and propose their future direc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fficulties of SMEs and related writing agencies implementing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proposes improvement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Chemicals Control Act.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damage in advance for prevention and preparation before the chemical accident. Currently,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evaluates the risk to humans, but it does not reflect the quantitative evaluation factors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ology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o formulate an application method. In terms of the human risk, the study has briefly discussed the methodology of foreign countries for future reference.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and sorting out related contents for pilot application. The study has examined how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chemical accident is used in foreign countries, and reviewed what can be referenc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the study pilot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under the domestic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pilot study, it is shown that there is no methodology directly applicable to the domestic places of business, and additional review and supplementation work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grasp the difficulties in SMEs, opinions of institutions specialized in prepar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re also identified. The difficulti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the first year's survey and the new difficulties presented in this survey are summarized and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es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and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 study proposes a technological improvement plan and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o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First, as a technical improvement method of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he study proposes a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y for chemical accident that can technically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application, there are some cases that have practical use cases and relatively easy to acquire related data. The Czech methodology with high scalability to various media was selected a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However,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apply the methodology in practical application considering the technical aspects and the availability of data at present. Therefore, future work for the domestic application of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is suggested.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opinions of the workplac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the policy improvements for resolving the new difficult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ifficulties raised in the first year and additional proposals for the lack of solutions were drawn.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KORA program support items,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risk management plan system, improvement of related education support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are proposed.

미세플라스틱 저감 측면에서 본 페트병 뚜껑 관리 전략

주문솔 ( Munsol Ju ),박정규 ( Jeonggue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비의도적 2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전략에 대한 고찰

주문솔 ( Munsol Ju ),이희선 ( Hisun Lee ),박정규 ( Jeonggue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플라스틱에 의한 섭식장애, 조임, 갇힘 등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은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결국 인간의 먹거리 안정성 및 건강 피해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5mm 미만으로 정의되며 발생유형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국제기구나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은 연마나 물성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에 사용된 작은 입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의미하고, 2차 미세플라스틱은 5mm이상의 플라스틱이 광분해나 기계적 마모에 의해 미세화되어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반면, 이러한 2차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인간 활동(사용 중 마모 등)에 의해 미세화되는 것과 자연(광분해, 침식 등)에 의해 미세화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관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규정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와 발생유형을 살펴보고, 2차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유형별 관리 전략에 대해 모색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관리 관점에서 플라스틱에 대해 해양 환경 중 오염도, 분해특성, 소비량 등 우선 관리 대상 선정 기준을 논의한다.

Predictability of mammalian toxicity using Caenorhabditis elegans toxicity tests

Jae-Seong Jeong(정재성),Sanghee Park(박상희),Jeonggue Park(박정규),Kwangsik Park(박광식),Seung Min Oh(오승민),Jinhee Choi(최진희) 환경독성보건학회 2014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4 No.11

육상기인 해양유출 플라스틱의 관리 우선순위 평가 연구

주문솔 ( Munsol Ju ),이희선 ( Hisun Lee ),박정규 ( Jeonggue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해양으로 유출된 매크로 플라스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해 특성을 보인다. 하나는,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이 광분해나 마모 등에 의해 마이크로 단위로 미세화 되는데, 이러한 미세입자의 자체 독성 혹은 미세입자에 흡착된 유해물질 이동·흡수되어 해양 생태계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해양으로 유출됨과 동시에 매크로 크기에서도 조임, 갇힘, 섭식장애 등의 생물 위해가 직접적·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양생물의 개체 수 감소나 먹이사슬을 통한 인간 건강 위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피해를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유출된 품목의 위해성을 바탕으로 영향이 큰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기인 플라스틱 품목을 중심으로 해양 유출(노출)량, 재질 위해도, 구조적 위해도, 현재 관리정도 등을 기준으로 페트병, 각종 뚜껑, 비닐봉투, 일회용 용기 및 식기류, 불꽃놀이 잔해, 담배꽁초 등에 대해 향후 정책적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