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영향조사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 매뉴얼 구축

서양원(Yang-won Suh),전준호(Junho Jeon) 환경독성보건학회 2018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8 No.6

화학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을 위한 방법론 진단 및 선정 방안 연구 - 인적·생태적 피해액 추정을 중심으로

서양원 ( Yang-won Suh ),곽소윤 ( So-yoon Kwak ),김진산 ( Jin-san Kim )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국내 화학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인명, 환경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근거 법령 및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항목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 산정 방법이나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해 별도의 산정 지침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가격 및 단가 등 관련 정보 획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물적 피해와 달리 인적·생태적 피해의 경우 적합한 피해액 추정 기법 및 원단위 정보 선정·생산을 위한 기반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적·생태적 피해액 추정 대상을 제안하였고 피해액 추정 시 활용 가능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피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외 화학사고 관련 지침 및 연구를 통해 지침과 관련 연구에서 피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 조사 대상이 되었던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체는 피해 유형을 육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사망 및 부상으로 분류하였고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 항목에 대한 하위분류로는 실제 사례가 존재하는 증상과 화학사고 발생 가능한 증상으로 나누었다. 사망과 부상은 의사 진단에 의해 상대적으로 쉽게 피해 판정이 가능한 반면 여타 항목은 피해액 추정이 필요하나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항목은 중장기적인 방법론 연구 및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생태 피해는 동물, 식물, 기타 생물, 식생 및 비오톱 등을 피해액 추정 대상 후보로 검토하였다. 이중 동물과 식물의 법정보호종 및 지표종 등 일부 종과, 법정보호종인 기타 생물이 추정 필요 항목으로 제안되었고 개체별 가치 추정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전국적 등급 자료가 존재하여 단위면적(지역)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식생을 피해액 추정 필요 항목으로 제안하였다. 비오톱 또한 일정 단위 당 피해액 평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전국적인 관련 등급자료 미흡 및 방법론에 대한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해 추정 필요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피해 유형 및 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피해액 추정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물적 피해에 비해 인과관계 증명 및 피해 판정이 용이하지 않고, 관련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에 피해액의 추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위가치 자료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추정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론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언급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피해액을 추정한 선행연구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피해액 추정 방법론의 제안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법론들 중 다양한 유형의 비시장재화에 널리 활용되어온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해 산림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액 추정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한 후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체·생태피해액 추정 방법론 선정 및 관련 기반의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accidents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is on the rise every year, continuing to cause the cost of lives as well as inflicting damage on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Legislation was enacted in September 2015 to enable cost estimations for chemical accidents. However, it stipulates cost estimation for a very limited range of items and it fails to define a specific procedure for estimating costs. As such,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dedicated guideline for cost estimation with regard to chemical accidents. In particular, unlike property, for which costs can be evaluated much easier with available market values and unit values, research must be undertaken to lay the foundation for identifying and defining cost estimation methods in addition to unit cost information appropriate for human health and ecological damages. This research, therefore, identifies items to be evaluated in terms of human health and ecological cost, and reviews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different cost estimation methods. In doing so, this research aims to set the future direction for research into cost estimation. First, this study reviews various guidelines and studies found in Korea and abroad for chemical accidents in order to examine some of the targets identified in those guidelines and studies as assessment items in chemical accidents. This study also studies chemical acciden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 and overseas to find and identify items that were actually investigated in those incidents. Then, for physical damages, this research categorizes damage into bodily harm, mental harm, death and injury. Bodily and mental harm is subdivided into symptoms that were found after actual chemical accidents, and those that could potentially occur. Although death and injury can be assessed more readily, there is a need to find another way to assess damages associated with other items. Given the difficulty of proving causality for some of those items, there is a need to collect more data and conduct mid- to long-term research into the methodology of assessing those items. For damages to the ecosystem, this paper reviews items such as animals, plants, other organisms, vegetables, and biotopes as factors that can be used during cost estimations. Among animals and plants, this study suggests a few select species such as legally protected species and indicator species as well as a few other species as necessary items when assessing any damages caused. For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value of each individual plant, this study recommends using vegetation that is relatively easier to assess the value of by unit area (region) based on data for nationwide groupings of vegetation. As for biotopes, although cost estimation is possible for specific units, this study excludes biotopes from the list of items that need assessment due to the lack of relevant national-level data and the need for additional studies on methodology. This study also looks at cost estimation methods that can be implemented for different damages and characteristics. Unlike damage on property, it is difficult to prove causality and assess damage in cases of damages on human health and the ecosystem. In addition, there is insufficient information on unit value that can be used directly in estimating those cost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no relevant market. As such, this study reviews the differen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ethods that can be used in cost estimation. It also looks at previous research that uses such methods to estimate damages. Furthermore, among the methods recommended to estimate costs and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m, this paper us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that had been used for various non-market goods to conduct a survey on damages to forests. By doing so, this research aim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for preventing damages to forests caused by chemical accidents. In order to explore ways to utilize such results, this study creates a virtual scenario of estimating costs from a chemical accident, and applies survey results to the scenario to deduce implic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study.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a future direction for research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identifying methods to assess costs to human health and the ecosystem.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Ⅱ)

서양원 ( Yang-won Suh ),박정규 ( Jeonggue Park ),간순영,조상기,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동 정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제시한 화학사고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국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이행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관련 작성 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우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인체에 대한 위험도는 평가하나, 환경에 대한 정량적 평가요인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한 방법론 검토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체 위험도 측면에서는 향후 관련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히 국외 방법론을 살펴보았으며, 환경피해 중심으로 화학사고의 사전 피해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범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외 화학사고 사전환경피해평가의 활용 방안과 국내 적용 시 참고사항을 검토하였다. 국내 적용성 검토 및 보완사항 도출을 위해 일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시범적용한 결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모든 방법론에서 높은 등급(화학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국외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에서 개발·적용 중인 사전 환경피해평가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활용성을 갖지만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이행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수렴한 의견은 1차년도 연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이번 조사에서 새로 제시된 애로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의 시범적용과 활용성,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대한 애로사항 검토를 토대로 장외영향평가 제도 등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보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한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활용사례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가 쉬우며, 다양한 환경 매체로의 확장성이 높은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실제 장외영향평가의 보완방안으로 적용할 때 검토가 필요한 세부 기법 및 등급 기준 등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국내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2차년도에 새롭게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KORA 프로그램 보완사항 개선을 위한 헬프데스크운영,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교육 확대,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개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운영방안, 작성 전문기관 인력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1차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으로는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의 정확한 파악 및 대상 업체 인식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시행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경제총조사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화관법」을 토대로 한 화학사고 예방제도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산업계 및 지역 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기술적·정책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o provide support to industries that hav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olicy. Further analysis and pilot application of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is conduct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ologies and propose their future direc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fficulties of SMEs and related writing agencies implementing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proposes improvement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Chemicals Control Act.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damage in advance for prevention and preparation before the chemical accident. Currently,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evaluates the risk to humans, but it does not reflect the quantitative evaluation factors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ology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o formulate an application method. In terms of the human risk, the study has briefly discussed the methodology of foreign countries for future reference.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and sorting out related contents for pilot application. The study has examined how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chemical accident is used in foreign countries, and reviewed what can be referenc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the study pilot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under the domestic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pilot study, it is shown that there is no methodology directly applicable to the domestic places of business, and additional review and supplementation work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grasp the difficulties in SMEs, opinions of institutions specialized in prepar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re also identified. The difficulti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the first year's survey and the new difficulties presented in this survey are summarized and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es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and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 study proposes a technological improvement plan and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o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First, as a technical improvement method of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he study proposes a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y for chemical accident that can technically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application, there are some cases that have practical use cases and relatively easy to acquire related data. The Czech methodology with high scalability to various media was selected a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However,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apply the methodology in practical application considering the technical aspects and the availability of data at present. Therefore, future work for the domestic application of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is suggested.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opinions of the workplac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the policy improvements for resolving the new difficult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ifficulties raised in the first year and additional proposals for the lack of solutions were drawn.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KORA program support items,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risk management plan system, improvement of related education support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are proposed.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서양원 ( Yang-won Suh ),조지혜 ( Ji Hye Jo Et Al. ),신동원,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7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의 사용은 결국 폐의약품(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해야 할 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폐의약품이 환경에 부적절하게 노출되어 항생제 등이 하천에서 검출됨에 따라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후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처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사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폐의약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검토사항을 도출하였다.우선,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지자체별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현황자료(2017)를 ‘회수단계’, ‘운반단계(회수장소~보관장소)’, ‘거점 보관단계’, ‘운반(거점 보관장소~처리장소) 및 처리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수단계’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약국(36%), 기타(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거처로는 주민센터, 아파트, 공동주택, 병원,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센터, 도매상, 약사회, 재활용품 처리장, 소방서, 군의무대 등이 해당하였다.‘운반단계’는 회수된 폐의약품을 이송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수거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약국, 약사회, 보건소, 도매상, 지자체 등으로 나타났다. 수거주기는 ‘수시로 수거’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분기별’(33%), ‘월별’(11%), ‘연2회 미만’(11%), ‘기타’(6%) 순이었다. ‘거점 보관단계’의 경우에는 보건소(55%)가 거점 보관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약사회, 약국, 유통업체, 지자체 등이 해당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반 및 처리단계’란 거점 보관장소에서 소각 처리시설까지 폐의약품을 운송하여 처리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처리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지자체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17%), 기타(14%), 수집·운반업체(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유통업체, 약국, 약사회, 청소업체 등이 포함되었다. 처리방법 중에서는 자체처리가 62%이며, 37%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560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폐의약품 배출형태,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59.5%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 봤다’고 답한 반면, 40.5%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5%는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주변지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7%, ‘TV·IPTV·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23.1%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자 중 71.1%는 ‘주로 버린다’고 답했으며, 28.9%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변하였다. ‘주로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89.9%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에 가져다줬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에 불과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7%는 ‘버리는 곳을 알지만 번거로워서’ 보관한다고 답하였으며,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다는 응답자는 29.0%에 해당하였다.또한 고령층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고령층) 351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고령층 대상 설문내용은 의약품 처방 및 사용 현황,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및 배출방법,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층 중 한 달 내 병원 혹은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받는 주기는 ‘1~2번’(77.8%)이 가장 많았고, ‘3~5번’(12.8%), ‘없음’(7.7%)순이었다. 고령층이 한 달간 병원,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할 때는 ‘한 달 치’(48.4%)로 처방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주일 치’(20.5%)와 ‘한 달 이상치’(20.5%), ‘3일 치’(10.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대상자 중 병원 및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51%인 반면, 49%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회수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2.2%, 들어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57.8%로 나타났다. 이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2%는 약사,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들었으며, 35.1%는 약국 및 보건소 등의 포스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 중 55%는 ‘주로 버린다’고 답한 반면, 45%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하였다. ‘주로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61.1%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렸다’고 답하였으며, ‘약국에 갖다줬다’는 응답자는 16.6%에 불과하였다. 한편,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51.9%는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약국 및 보건소 등 버리는 곳을 모르는 경우는 16.5%에 해당하였다. 또한 폐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3.4%는 ‘재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상기의 현황을 바탕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및 처리상 문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배출단계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5%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09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시행 중인 폐의약품 회수제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모른다고 답한 바 있어, 배출장소에 대한 인지율은 높아졌으나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의 분리배출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의 약국 12곳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시행한 결과, 소비자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생활폐기물을 함께 배출하거나 의약품의 포장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여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도 이로 인해 운반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음으로 수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거주체가 불분명하여 이행주체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관련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서 거점 보관장소까지의 운반주체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등에서 회수한 폐의약품을 거점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행주체 간 역할 분담에 있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약국 12곳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 도매상에서 회수하고 있었으며 한 곳에서만 약사회에서 회수하고 있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6]에 명시된 의약품유통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도매상에서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면서 폐의약품을 함께 수거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무 외의 시간대에 회수하거나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거주기가 비정기적이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에는 “약국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분기별로 수거하는 지자체가 33%였으며, 연간 2회 미만으로 수거하는 지자체는 11%에 해당하였다. 특히, 비(非)광역시의 경우 연1회만 수거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지자체 간 수거주기의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약국의 경우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여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매우 낮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폐의약품 관리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중 85%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 관련 예산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환경부 내부자료(2017) 분석 결과, 전체 지자체의 68%에서 폐의약품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폐의약품 관련 예산을 설정한 지자체 간에도 예산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회수와 관련하여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고령층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응답자 중 57.8%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시민의 40.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이 일반시민보다 폐의약품 수거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층 응답자 중 37.2%가 약사와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폐의약품을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폐의약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폐의약품 홍보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상기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출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폐의약품회수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폐의약품 선호배출처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중 74.11%가 약국 및 보건소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배출자를 대상으로 약국 및 보건소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방안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홍보방안 중 하나로 약봉투에 폐의약품 배출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1%가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의 안내를 싣는 방안에 찬성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EU와 같이 포장재를 통해 폐의약품 배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해 포장재 분리 배출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룬 홍보물 제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각 이해관계자(시·군·구민, 약국, 약사회, 제조업체, 지자체)의 역할 (안)을 제시하였다.셋째, 유형별 지자체 수거 현황 및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의약품수거 관련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하여 회수된 폐의약품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할 경우 회수에서부터 처리까지의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데이터형태부터 폐의약품 수거량, 회수주체, 회수주기, 인건비, 처리주체, 소각처리방법 등이 상이하여 도출된 비용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폐의약품 수거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홍보강화 및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고령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선호하는 폐의약품 관련홍보방법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37.6%)와 약사 및 보건소 직원을 통한 구두안내(36.8%)가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반상회 등 지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방식(0.9%) 역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민의 경우,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를 안내하는 방식(69.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26.8%) 역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령층과 일반시민 간에 차별화된 홍보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한노인회와 스마트폰 및 라디오 등을 통한 폐의약품 정보제공과 홍보방안이 효과적이며,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를 통한 홍보방법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고령층 대상자를 두 범주(일반 고령층,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일반 고령층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관은 총 350개소로, 평균적으로 1개소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1,59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아산시에서는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이며, 각 시설의 일일이용객은 400명과 130명이고 등록된 회원수는 각각 10,562명과 985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전국 244개소의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수행기관 1개소당 평균 996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환산하면, 생활관리사 1인당 26~28명의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다섯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배출, 수거 및 처리까지 연계하는 전주기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각 실무자 특성을 고려하여 라벨링 등 원활한 배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폐의약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위해성을 기초로 한 전주기적 폐의약품 관리가 가능하려면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와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환경위해성평가와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간에 보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의 도입으로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체가 관련 위해성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책임 원칙의 차원에서 폐의약품의 전주기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폐의약품의 발생 규모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유관부처, 의약계 및 소비자 등과 함께 적절한 처방과 복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에 대한 실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 모범 지자체 및 약국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유통·사용 경로와 수거·폐기 과정 등에서 여타 폐의약품과 차이가 있어 추가로 고려가 필요한 폐주사기 등 재택의료기기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폐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n 2017,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exceeded 14% of the total resident population. With this aging, the consumption of medicines due to chronic diseases in the elderly is increasing, and the pharmaceutical market is also expanding greatly. The use of medicines in an aging society is likely to eventually be released as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edicines that can no longer be used or that have expired and need to be discarded).In 2006, the need for a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highlighted after antibiotics were detected in rivers due to inadequate exposure to the environment. Thereafter, a system for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established, but many cases of improper treatment are still being identifi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business’ and looked into the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taken for the elderly to increase the collection rat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nd discharge the waste more safely.In particular,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60 citizens and 351 elderly citizens, respectively, to find out how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currently being discharged and to prepare more effective collection strategies for this waste.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about how and where to discharge the waste.Secondly, there is conflict between practitioners because the assignment of roles is not clear.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the implementing bodies responsible for transportation from collection sites to storage facilities vary among local governments.Thirdly, the collection period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irregular and regional variation is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33% of local governments collected the waste on a quarterly basis and 11% was collecting it less than twice a year.Finally, local governments have very low rates of enacting ordinances related to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By 2016, 85% of all local governments had not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regional deviations of the budget for waste were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68% of all municipalities had no budget and there was a large budget devi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d set the budget.The following improvements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information and publicity about those who dispose of waste should be strengthened.One of the publicity measures may b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afe disposal methods through medicine envelope bag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69.1% of respondents preferred including the information in the envelope. Another option is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packaging as in the EU.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promotional materials with relevant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ore efficiently.Second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role sharing by the implementing bodies. This study suggested a role for each stakeholder (citizen, pharmacy, pharmacy association, manufacturer, local government).Third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cost of collection per type of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three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nd cost analysis from collection to final incineration treatment was conducted.Fourth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ischarg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to elderly citizens and to improve the system for collection of the waste.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elderly citizens in this study, publicity through media such as TV and radio (37.6%) and guidance through pharmacist/health center staff (36.8%) showed a similarly high proportion.In addition, the opinions of elderly care service practitioners were collected through a forum hosted by this study, and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smartphones and radio were effective. The method of publicity through caregivers of the elderly care service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collection system for the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of elderly citizens can be provided through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Finally,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improve the entire management system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of pharmaceuticals to disposal, collection and treatment. In the production stage, it is possible to classify pharmaceuticals containing ingredients that can harm the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and to select pharmaceuticals subject to collection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elected pharmaceuticals on their labels for easy disposal with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actitioner. In addition to this, technological prepar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preced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This is in order to manage pharmaceutical waste based on the risk. In close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stakeholders, more detailed links between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the disposal and collection system of pharmaceutical waste should be prepared.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정책 제언

박정규 ( Jeonggue Park ),서양원 ( Yang-won Suh ),조지혜,정다운,간순영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과제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해외 각국의 관리 동향과 함께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등에서의 자발적 저감활동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세플라스틱과 옥소플라스틱의 종류와 정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로 인한 환경 및 건강 영향, 위해성 연구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증가로 인해 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 근거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환경과 인체 위해성을 분석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역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파악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독성자료, 분석 기법, 위해성 평가 기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별 미세플라스틱·옥소플라스틱의 관리 동향과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동향 비교·분석을 위해 EU,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의 관리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옥소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현황을 검토하기위해 EU,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린스오프 제품 등에 포함되는 미세플라스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EU, 영국 등에서와 같이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의 제한물질로 지정할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옥소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UNEP(유엔환경계획), OECD, WHO 등 국제기구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국제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저감활동과 함께, 관련연구 수행, 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기반 마련 등 간접적인 저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저감활동은 전반적인 플라스틱 저감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규제는 주로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학물질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계 내의 저감 및 대체 활동을 검토하였다. 주로 대체물질 활용이 용이한 화장품업계를 중심으로 저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세섬유와 2차 미세플라스틱 산업분야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체물질 개발과 지속적인 소비자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NGO의 저감활동을 살펴본 결과, 지역 NGO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마이크로비즈 생산 및 사용 금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 정책의 도입에도 관여하고,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크로비즈 반대 캠페인 이외에는 가시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향상하고 기업의 미세플라스틱 저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NGO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관리 동향,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학물과 생활화학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수집과 확인 필요 ◦ 미세플라스틱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그 위해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 기법 개발 필요 ◦ 옥소(생)분해 플라스틱 시범 모니터링을 통한 처리 실태 파악 필요 이러한 규제를 비롯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와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체계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되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매체에서의 오염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위해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미세플라스틱의 직접적인 저감을 위한 연구로는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의 관점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과 제품의 생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주기적으로 종합하고 지속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염원, 모니터링, 독성·위해성 자료 및 대체재 관련 정보 등을 망라한 미세플라스틱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세플라스틱 대체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 등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roject has analyzed in detail the voluntary abatement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stries and NGOs, as well as the management trends of foreign countries regarding microplastics. Based on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to quickly establish microplastic management policies that are appropriate for domestic conditions and can be trusted by the public. First, the types and definition of microplastics and oxo-plastics, and the status of microplastic production were summarized.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effects and the status of risk studies were reviewe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rease of microplastic generation intensifies the concern about the environment and the human body. However, the research and scientific basis for this is still at an early stage, and the risk assessment for analyzing environmental and human risks remains at a basic level. For the risk assessment of microplastics,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monitoring, toxicity data, analytical techniques, and risk assessment techniques. Next, the management trends of microplastics and oxo-plastics by country and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stries and NGOs were analyzed. First, we reviewed the management trends of the EU, USA, Canada, New Zealand, Australia, and Korea to compare and analyze the management trends of microplastics. In order to examine the management status of oxo-plastics, EU-based trends in France, Netherlands and Spain were analyzed, and their implications were derived. Korea currently only regulates microplastics contained in cosmetics and rinse-off products.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control to products suspected of containing microplastics as in the EU and the UK. In addition to this, whether to designate microplastic as a restricted substance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oxo-plastic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Secondly, we analyzed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OECD and WHO.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carrying out indirect reduction activities such as carrying out related research and establishing a network through network construction such as information sharing, in addition to abatement activities leading to direct action on microplastics. Direct abatement activities were mostly conducted as part of overall plastic abatement activities. At present, the regulation of microplastics is mainly focused on products, and i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managing microplastics from the viewpoint of chemical substances. Thirdly, we examined reduction and substitution activities in the industry. Reduction activities were mainly carried out in the cosmetics industry, where alternative materials are easy to use. In the microfibers and secondary microplastics industry, it seems that the development of substitutes and continuous consumer movement should be done together in order to continue the efforts to reduce microplastics.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ivities of NGO reduction, local NGOs were found to induc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ban the production and use of microbeads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This also contributes to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strengthen microplastic regulations and to raise consumer awareness. In Korea, there is no visible activity other than the anti-microbeads campaign. In order to improve citizens' awareness of microplastics and to lead the company's microplastic reduction activities, NGO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way, the government's management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stry and NGOs' reduction activities were examined. Based on this, a necessity of management was derived an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 Conducting a survey on microplastic-containing products ○ Collecting and confirming the scientific basis for regulating the microplastics of chemicals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nd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 Identifying the risks of microplastics and developing evaluation techniques in order to manage the safety of microplastics ○ Examining the status of oxo-(biodegradable) plastic disposal through their pilot monitoring The research tasks and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of microplastics were also derived. In order to manage systematic microplastic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ources of microplastics and analyze the pollution levels in various media. The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techniques is also required to manage the risk of microplastics. Additionally, it is crucial to conduct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produce materials and products that replace microplastics in terms of green chemistry. Furthermore, in order to periodically synthesi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microplastic management infrastructure, research should be implemented to build a microplastic integrated database covering pollution sources, monitoring, information on toxicity, hazard data, and alternative materials. Finally,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microplastic alternatives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microplastic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ordination systems between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stry and NGOs.

복합재난(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박정규 ( Jeonggue Park ),서양원 ( Yang-won Suh Et Al ),간순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utilize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s for Natech (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 and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at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For this purpose, Natech case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y damage were reviewed. In addition,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survey were applied. Furthermore the situ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chemical handling facility management polic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Natech safety management tools applicable in Korea. The detail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we reviewed the case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y damage by Natech type. The types of natural disasters that can occur due to Natech were summarized. We analyzed various aspects of the Natech cases such as the types of natural disasters, types of accidents, causes of accidents, magnitude and effects of damages, countermeasures, and follow-up measures. It is understood that the causes of accidents, countermeasures and follow-up actions are different depending to natural disasters. In Korea, it was difficult to easily identify accident cases for Natech whose specific information is provided. Therefore, we have identified areas where natural disasters are likely to occur, and analyzed the number of facilities handling chemical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in the area and their aging condition.Second, Natech related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and system were investigated at home and abroad.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pilot Natech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assuming the occurrence of an earthquake in Gyeongju and Pohang using the EU RAPID-N. To do this, it was assumed that an earthquake occurs individually in Gyeongju and Pohang at the same intensity as of 2016 and 2017.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near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s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risk of domestic Natech. The type and size data of equipments in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were assumed to be virtual values. The worst case scenario and the alternative scenario were applied.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scenario, it was confirmed that if a chemical accident occurs at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due to an earthquake, it could affect the surrounding area. We applied a hypothetical value to the equipment data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but not to quantify the actual risk r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follow-up plan such as pilot implementation of the RAPID-N for high risk areas of chemical accident by applying actual figures later. For this purpose, it is suggested that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at home and abroad. We have proposed to develop a screening model such as the RAPID-N in the short term and proposed to build a detailed evaluation system such as the HAZUS-MH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when developing a detailed risk assessment model for Natech, it should include damage prediction models for floods and hurricanes, which are common natural disasters in Korea.Thir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y management policies of Natech in Korea and abroad. Based on this analysis, policy proposals for safety management at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gainst Natech were presented as suggestions for accident prevention system, related facility standard, improvement plan for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and Natech accident case database construction. We analyzed the Natech prevention systems including the CalARP (California Accidental Release Prevention Program), the German Major Accident Ordinance and Technical Rules for Installation Safety in Germany, and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in Korea.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risk for natural disaste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risk analysis conducted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es and risk management plans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prepare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natural hazards in process risk analysis. For Natech-related facility standards, we reviewed the examples of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n France by seismic hazard zones, the domestic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add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pplied to the 「Chemicals Control Act」 to the facilities subject to the earthquake and ash-resistant measures of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It was also proposed to differentiate the seismic design criteria of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nd to set up standards for handling and managing hazardous chemicals. In the improvement of the Natech related PRTR, we compared the TRI(Toxic Release Inventory) of the US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and PRTR of Korea.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guidelines to report for PRTR if there is a leakage amount due to a fatal accident such as earthquake, fire, flood, or a one-time accident not related to the production process. Next, we reviewed the EU's RAPID-N and the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of Korea and suggested that Natech accident case database construction is necessary. We put forward to construct a separate system to collect Natech cases or to improve the system by adding Natech DB items to the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which is the general chemical accident DB system.Finally, the future directions were presented. Although the earthquake was mainly dealt with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Natech study for typhoon and heavy rain should be a future project. Also,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pilot project for high risk area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 using the RAPID-N. 본 과제는 Natech에 대한 예측·평가 방법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 사례를 검토하고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 조사를 통한 시범적용과 국내외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안전관리 수단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사례를 검토하였다. Natech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별 피해유형을 정리하였고, 국외 Natech 사고사례 12건, 국내 사고사례를 2건에 대하여 자연재해 유형,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규모 및 영향, 대응책, 후속조치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별 사고원인, 대응책, 후속조치 등이 다르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국내에는 Natech 관련 현황 분석을 위한 사고사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고, 그 지역 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수, 노후화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둘째, 국내외의 Natech 관련 위험평가와 피해예측 모델 및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평가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EU의 RAPID-N을 이용하여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Natech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였고, 경주와 포항의 지진 발생 인근 사업장을 선정하여 국내 Natech 위험을 평가하였다. 사업장 내 설비의 유형과 치수 자료는 가상의 값을 사용하였고, 기상 조건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지진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설비에 대한 자료에 가상의 값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평가 모델의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함이지 실제의 위험범위 등을 정량화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실제 수치를 적용하여 화학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RAPID-N의 시범적용을 추진하는 등 국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제언으로 국내외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기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RAPID-N과 같은 스크리닝차원의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HAZUS-MH와 같은 상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Natech에 대한 상세 위험평가 모델 개발 시, 국내에서 빈발하는 자연재해인 홍수와 태풍에 대한 피해예측 모델도 포함되어야 한다.셋째, 국내외 Natech에 관한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사고 예방 제도, 관련 시설기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선방안 및 Natech 사고사례 DB 구축에 관한 제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Natech 예방 관련 제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학물질 누출예방 프로그램과 독일의 주요 사고 조례 및 특별기술규칙,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예방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시수행되는 공정 위험성 분석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도록 명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 위험성 분석 시 자연재해를 고려한 위험평가 기법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Natech 관련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지진위험 구역별 중요 산업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사례와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받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내진설계 대상시설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Natech관련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선에서는 미국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에 관한 법의 유독물질 보고와 우리나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시 지진, 화재, 홍수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사고로 인해 누출된 양이 있다면 보고하도록 지침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EU의 RAPID-N과 국내의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의 사고사례 DB에 대하여 검토하여 Natech 사고사례 DB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Natech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현재 일반 화학사고 DB 시스템인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에 Natech DB 항목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Natech의 주된 자연재해 요인인 태풍 및 호우 등을 대상으로 한 Natech연구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내 화학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해 RAPID-N 모델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확대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Natech의 위험성 평가와 대응 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