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2

본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에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과 그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런 변화를 가져온 중국 내 투자환경의 변화를 근본적 원인이 된 각종 법률과 제도의 변화 측면을 살펴본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해외투자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종전 저임금을 활용한 우회수출 목적에서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최근 대중국 해외투자의 목적이 변화하는 모습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수출 목적의 가공무역을 위한 투자는 마무리되어야 할 단계이다. 특정 일부 업종에 의존적인 제조업 중심의 대중국투자는 점차 서비스분야로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목적의 동부해안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내륙지방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각종 경제법의 변화는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완성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가 갖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권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노동법의 제정, 시장규율을 위한 독점금지법,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령 등이 순차적으로 정비됨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 역시 편법보다는 중국의 법, 제도의 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해야만 한다. 제2장에서부터 대중국 해외투자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 구조변화를 시도하며,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또 기업의 중국 내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법, 공정경쟁, 노사관계법과 더불어 불가피할 경우 원만한 폐업이나 철수를 위한 법적 문제 등 그야말로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법적 측면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법률적용문제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본서에서 다룬 중국 진출에서 필수적인 관련법률의 개괄적인 이해는 중국 진출기업이나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필진들이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중국경제법은 중국시장을 이해하고 중국시장에서의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의 구조변화를 위한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역내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운영과 관련된 경제법으로서 기업소득세에 대해서, 제Ⅵ장에서는 증치세, 그리고 제Ⅶ장에서는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살펴본다. 제Ⅷ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인 노동법률 관련 환경변화를, 제Ⅸ장에서는 노동법 변화에 따른 노사관리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제X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공정경쟁과 관련된 반독점법을, 그리고 마지막 제Ⅺ장에서는 중국 진출기업의 폐업 및 철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중국 내에서 기업형태의 변화, 인수합병, 노사관리, 공정경쟁,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중국경제법의 주요내용과 중국경제법 변화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다.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박승록,이원영,이철원,신장섭,임기철,배영우,이강윤,남기찬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20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불확실해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따른 분배문제가 악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첩경이라는 문제 의식하에 전경련, IBM 등과 함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노베이션 코리아(KII: Korea Innovation Initiative)’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물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학기술정책 분야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 기술 확산(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창출(임기철 STEPI 부원장), 서비스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혁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클러스터 기반의 정책추진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Lean R&BD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혁신교류회’의 운영, 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usiness Developer’ 양성, 개방형 e-기술이전 Hub 사업 추진, 연구개발 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정책자금 on-lending 및 Mezzanine 방식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자원 배분과 사업 기획의 선진화, 정부-민간 간의 파트너십(PPP)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가치 창출형 사업추진 체계 구축,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사업 관리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사용자 기반시설 구축 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 되기 위해 서비스과학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위한 ‘T’자형 전문가 양성, 서비스 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논문 : 한국의 경제성장 원천에 있어서 국내요인과 해외요인

박승록 한국금융학회 2000 金融學會誌 Vol.5 No.20

중국 위안화 절하의 세계경제 파급효과 분석-GVAR접근법-

박승록,최두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5 동북아경제연구 Vol.27 No.4

This study investigates into the effect of Chinese yuan devaluation on the world economy by employing GVAR (Glob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Recent Chinese yuan devaluation has been analysed to have taken place in the proces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yuan, to give room for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f China, by reducing the degree of peg of yuan to US dollar.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st, Chinese yuan devaluation give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o Chinese income and mild positive effects on income not only of raw material exporting countries to China such as Saudi Arabia, Brazil, Canada, Indonesia, Chile etc., but also of the intermediate goods exporting countries to China like Korea, Japan, Euro countries and the US etc. Second, on the world stock markets, the Chinese yuan devaluation gives negative effects to the stock markets of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short run, but gives positive effects in the long run. Thirdly, if we compare the effects of major shocks to the world economy, then Chinese hard landing, Japanese cheap yen, and the US tapering turn out to be more harmful than the Chinese yuan devaluation. Finally, among the world major shocks, Japanese yen devaluation appears to have the most harmful effect on Korean economy, which raises the problem of beggar thy neighbor effect to Korea by currency devaluation.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 2009 -

박승록,최충규,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8

본 보고서는 우선 상위 30대 대기업 집단,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의 정의에 속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또 기업을 기업규모별ㆍ수출비중별ㆍ상장여부ㆍ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군별 경영성과를 분석하며, 주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더불어 출자 연결망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분석지표는 중앙성 및 중심화, 응집성, 위세 및 위세 중심화 등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들을 출자건수, 출자액, 출자지분율 등 3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또 출자를 측정할 때 직접적인 출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출자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대상인 30대 기업집단은 출자연결망 지표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고 분석대상기간 동안 변화의 양상과 폭도 매우 다양하다. 이는 이들 기업집단을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출자관련 규제에 대해 암묵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둘째,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연결망 지표의 연도별 추이는 측정기준별로 매우 상이하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각각의 측정기준이 포착하는 면이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연결망을 분석할 때 여러 기준의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자산규모별로는 하위 기업집단으로 갈수록 중앙 행위자의 중앙성, 위세 행위자의 위세, 그룹 전체의 중심화ㆍ위세 중심화ㆍ응집성 등의 지표 값이 커지는 上低下高의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행위자 및 위세 행위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결국 그룹 전체의 중심화, 위세 중심화 및 응집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1 No.1

제1장 머리말 □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 전반의 경기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경기지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과 특징, 그리고 성과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생생한 경기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고자 함. 제2장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경영성과 □ 본 장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목적하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었던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현황과 추세 그리고 이들 기업집단의 성과를 비교 · 평가함. □ 기업집단은 2002년 이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대상이 되었던 30대기업집단, 2003년 이후 새로운 규제대상이 된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그리고 이보다 자산규모가 큰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과 같은 다양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분석됨. □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매출액, 총자산, 고용의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지 여부를 평가함. - 매출기준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경제력 집중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최근에는 매출기준 일반집중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측면의 일반집중도는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기업집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투자율은 2009년 더욱 하락하고 있음. 사내유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하락하는 것은 미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 □ 대기업집단의 수출비중은 점차 높아져 매출의 보다 많은 부분을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대부분 기업집단의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은 2009년 정체 내지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음. □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뿐만 아니라 ROA, ROE들도 2009년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던 부채비율이 최근 소폭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되었으며, 단기차입금 비중 역시 크게 하락하고 있음. 제3장 한국 기업의 기업성과 및 재무적 특성 □ 본 장에서는 1만7,000여 개 외감법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게 정의된 기업군의 기업성과와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기업군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업군으로 분류되어 성과와 특징이 조사됨. -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군 : 수출기업군은 매출액 가운데 수출액 비중에 따라 40~ 60%, 61~80%, 81~100%의 세 가지 군으로 구분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되고, 상장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제1, 2, 3차 산업으로 구분됨.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교를 위한 구분임. - 기업규모를 매출기준 상위 1~50대, 51대~100대, 그 이하로 구분 □ 기업의 성과와 재무적 특성을 나타내는 분석지표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기업성장을 나타내는 매출 및 자산의 증가, 일자리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종업원 수의 증가, 자본증가를 반영하는 투자를 살펴봄. □ 기업의 성과로서 이익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살펴봄. - 기업의 생산성지표: 1인당 매출액과 총자본투자효율 - 기업가치 지표 : ROA와 ROE - 기업군의 재무적 특성 : 부채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사내유보율 □ 다양한 기업군별로 분석한 기업성과와 재무적 특성은 본문을 참조 제4장 세계 상장기업과 한국의 상장기업 □ 본 장에서는 세계 상장회사에서 한국 상장회사들의 위상을 평가함. □ 우선 매출, 자산,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세계 500대 기업을 추출하여 한국 기업의 위상변화를 살펴봄. - 세계 500대 상장회사 가운데 한국은 매출기준 19개, 자산기준 8개, 경상이익 기준 10개, 당기순이익 기준 10개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한국과 중국이 이들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한국 20대 상위기업의 기업 매출액의 합은 중국의 약 15~16개 기업, 미국 약 3개 기업, 일본 약 8~9개 기업의 누계와 같으며, 총자산규모에서 한국 20대 기업자산의 누계는 중국, 미국, 일본의 1개 기업의 총자산규모에도 미치지 못함. - 경상이익에 있어서 한국 기업 상위 20대 기업의 경상이익 누계는 미국 약 2개기업, 일본 약 8개, 중국의 약 2개 기업에 미치지 못함. - 순이익에 있어 한국 20개 기업의 순이익 누계는 중국과 미국 각각 약 2개, 일본의 약 8개 기업의 누계에 해당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8 No.3

[제1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장기 경제운영] 제2장 한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대안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2003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3 No.4

중국의기업경쟁력

박승록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2008 중국현대시장문화 Vol.1 No.1

중국국가통계국(NBSC)의평가 –국민경제의전반적인체질과국력강화국제적위상제고 –상품및서비스공급의풍요 –경제구조개선 –인프라와기초산업발전 –대외경제개방 –주민생활수준향상 –과학기술, 교육발전 –사회사업(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의변화

한국 제조업에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경제적 의미

박승록,이상권 한국국제경제학회 1996 국제경제연구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韓國 經濟에 있어서 經濟成長 또는 生産性과 利潤에 영향을 미치는 生産要素로서의 社會間接資本의 역할과 適正性 與否를 분석하고 있다. 1973-92년간 한국의 28개 製造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한국 製造業에서 社會間接資本 부족이 産業競爭力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투자는 산출증대 또는 생산비효율 감소에 분명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社會間接資本수준은 적정수준 이하로서 費用最小化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생산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社會間接資本의 외부성을 하락시켜 준사적재로서 작용케 하고 있다. 民間資本보다 社會間接資本의 부족이 심각하여 社會間接資本 확충이 시급한 政策目標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社會間接資本의 충족도가 더욱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生産要素로서 보완관계에 있는 民間資本을 과잉투자된 상태로 만들고 있다. 또한 社會間接資本 부족은 民間資本의 효율성을 급격히 하락시켜 民間資本의 生産寄與度를 낮추고 있을 뿐 아니라 社會間接資本 자신의 生産寄與度를 더욱 낮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