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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의 정책형성 연구 : - 정책갈등구조와 정책선호도의 공간적 표시를 위한 수리모형의 개발 -

        박성복 ( Park,Sung - Bok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2

        본 논문은 공공선택이론 중 특히 신거공간이론의 관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의 정책선호가 선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국가의 정책형성에 연결되는 논리를 다룬다. 선거가 갖는 여러 측면들 중 특히 정책대결에 촛점이 두어진다. 여기서 기본적인 가정은 선거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이슈들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정책공간을 보다 차원의 수가 적은 정책갈등구조의 공간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의 이론적 배경은 투표자들이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을 추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정책갈등구조를 이루는 배경적 차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먼저 정책갈등구조가 이데올로기적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정책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개념 규정한다. 그리고 투표자들이 다양한 정적 이슈에 대해 후보자들이 갖는 정책입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차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후보자의 정책인장을 추정하는 투표자의 인지모형을 소개한다. 그러한 인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정착태도조사를 위해 예시적으로 구성한 적도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서베이 데이터 (혹은 인지 데이타)를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의 기입에 의거 분석함으로써 정책갈등구조의 공간을 복원시키고 그 공간 속에 후보자와 투표자들을 (필요하면 각 종 사회단체들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수리모형 및 절차를 정리한다. 이것은 한 사회의 정책갈등을 보다 단순한 형태로 (특히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 노인의 정신건강과 경(敬)

        박성복(Park Sung-Bok) 한국복지행정학회 2006 복지행정논총 Vol.16 No.1

        이 논문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성리학의 경사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소외감이나 치매 등 특히 노인의 정신건강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신유학인 성리학의 핵심적인 수양방법인 경사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보인다. 성리학은 인간본성과 자연법칙에 관한 철학체계이다. 특히 그것은 심성론(心性論)을 통해 인간본성의 원리들을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특히 이황의 경사상에 초점을 둔다. 그에 따르면, 군자는 경(敬)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의(義)로써 외면의 행실과 생활을 바르게 한다. 이것이 그의 핵심적인 사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정신건강의 여러 개념들을 검토하고, 정신건강이란 대체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의 조화와 질서를 바탕으로,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며 독립적, 건설적, 자주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개념화 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그러한 정신건강이 도덕적인 함양과 마음의 존양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이황의 경을 통해 보존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the concept of Reverence (敬) in the Sung-ri-hak(性理學), Neo-Confucianism in terms of the elderly s mental health. Neo-Confucianism is the philosophy of human nature and natural laws. Particularly, it tries to look into minutely the principle of human nature. In the process, I will focus on Lee-Hwang s ideas of Reverence(敬思 想) above all. According to him, the noble man keeps his inner self straight by means of reverence(敬) and keeps his outer life square by means of righteousness. After reviewing various conceptions of mental health, I conceptualize mental health as a person s capacity of meeting his life with the adaptability and flexibility to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the best of one s potentiality, based on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thical order and harmony. The point of this paper is that mental health conceptualized like this can be kept and recovered by means of reverence that Lee-Hwang proposed as a method of moral culture and cultivation of the mind.

      • KCI등재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성복 ( Sung Bok Park ),정기호 ( Ki Ho Jeong ) 한국보험학회 2011 保險學會誌 Vol.88 No.-

        본 연구는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사결정과 이러한 의사결정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가입 의사결정 분석에는 로짓모형이 그리고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는 이변수 프로빗모형이 각각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 노인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역선택 혹은 순선택 이슈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건강이 나쁠수록 의료이용확률이 높아지는 역선택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노인층, 의료급여 및 특례자 등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개인을 가입에서 배제하는 가입자선별 행위에 대한 근거도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선호, 위험회피도 등과 같은 관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는 순선택의 영향이 역선택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일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역 혹은 순선택 등 다양한 방향의 선택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의료이용의 증가가 모두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Using the data of the first half of 2008 Korea Health Surve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determining individuals` decision of purchasing Private Health Insurance(PHI) and to measure the effect of this PHI decision on medical care utilization. Binary logit model is used for the analysis. Bivariate probit model is also employed to treat the endogeneity problem between insurance and medical visi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First, most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income, age and sex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shown that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like the poor, the elderly and the handicapped are less likely to have PHI. Second, selection effect is not shown to have consistent results. Adverse selection is found with respect to health status, but favorable selection is also found in that high risk people are rejected from contracts. And unobservable factors like individual preference demonstrated there indicates favorable selection. Finally, the coefficient of PHI is positive and significant, implying that insureds and people with high coverage have high probability of medical utilization. But with the existence of multiple selection effect, it can`t be asserted that all the increased utilization is caused by moral hazard.

      • KCI등재

        비영리기관 서비스의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통합마케팅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박성복(Park Sung-bok)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1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integrated marketing factors impacts with the continuing reuse of nonprofit organizations' services. Owing to the increasing demand of nonprofit organizations' contributions to society and the competitive social climate, the marketing techniques of for-profit organizations has begun to be widely applied to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to market services is also being universalized. Recently, the necessity is strongly trending towards relationship marketing; overcoming the limits of transactional marketing. This study, however, tries to integrate the two approaches by introducing the intermediate variable of relationship marketing factors through the theoretical examination. The transaction marketing factors are composed of five elements, that is, service quality (professionalism), ethics, organizational image, physical environment, and orientation to the client. The relationship marketing factors are composed of three elements, that is, client content. trust. commitment. And the intention to reuse was introduced as a resulting or dependent variable. Through this theoretical examination, I set up the concepts and variables, the hypotheses resulting from the relationships, made operationalized definitions of those concepts and variables, and conducted a survey to get the relevant data.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es and analys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relevant concepts and variables. Finally I identified that the relationship marketing factors play a role as intermediate variables.

      • KCI등재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적 특성과 실천적 과제

        박성복(Sung Bok Park)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1

        이 논문은 우선 기존문헌들에서 볼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다양한 개념규정들에서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적 특성들을 추출해 내어 개념규정의 종합화를 기하였다. 다음으로 확인된 개념적 특성들 중 일반 행정과 비교하여 공통적인 특성들과 함께 구별되는 차별적 특성들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의 차별적 특성들로 인해 사회복지행정에 요구되는 실천적 과제 혹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도덕적 고민, 소외계층의 옹호, 가치와 목적의 구체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타 기관과의 협력, 조직성과의 측정치들에 대한 관심, 직원지지 및 역량강화 과정의 개발, 소비자선택에 대한 관심, 프로그램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9가지가 실천적 과제들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9가지의 실천적 과제들이 지닌 함축적 의미와 기능적 범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한편 기존 문헌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행정학의 발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로커스와 포커스의 문제, 일원론과 이원론의 문제, 주체의 문제, 그리고 정책과의 관계 문제 등이 사고의 준거틀로 사용되었다. This paper, in the first, synthesized the definition of conc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extracting conceptual traits from the various conceptual definitions that can be seen in the literature. Next, I identified both the common and different traits in comparison with public or genera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traits, I abstracted the practical tasks that are require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ere, I condensed the practical tasks into nine items: moral thoughtfulness, support for the alienated social groups, specification of values and goals, coordination of various interests, collaboration with other agencies, paying attention to the measure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velopment of the process for staff support and supervision, attention to consumer`s choice, democratic control of social service programs. In the review of literature, I utilized such subject usages as locus and forcus, monism and dichotomy, the main body of the function, the relationship with policy.

      • KCI등재

        복지국가와 지역사회 : 복지국가 및 그 위기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성복(Park Sung-B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3

        본 연구는 휴먼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녹색주의(Green approach)라는 관점에서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들의 내용 및 한계점들을 담론적인 수준에서 고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중심의 접근이 이 문제에 하나의 대안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들로서 복지국가의 옹호 및 재확립,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합리주의와 민영화, 조합주의, 사회주의적 대응, 제3의 길 등 다섯 접근법들을 고찰하고 이들 접근법들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 및 공통적인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즉 현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복지국가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정책적 방향들의 대부분 역시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지역사회중심 접근이 보다 많은 것을 약속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기존의 지역사회중심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희망과 ‘제삼자 욕구’접근에 대한 반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rom the view point of Green approach, reviews the crisis, contents, and limits of welfare state, and the conditions on which community-based approach can be a alternative. The responses of social policy to the crisis in the welfare state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broad approaches: defending and reestablishment the welfare state, the new right economic rationalism and privatization, corporatism, the socialist response, the third way. The limits of each approach and the common problem is discuss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 that the community-base approach can be a compelling alternative to the crisis in the welfare state.

      • 팥바구미 성충에 대한 우방자추출물의 훈증활성

        박성복 ( Park Sung Bock ),문종민 ( Jong Min Moon ),이희권 ( Hee Kwon Lee ),이종진 ( Jong Jin Lee )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1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5 No.1

        한약재로 이용되는 우방자의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 팥바구미 성충을 대한 훈증활성을 실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방자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 팥바구미 성충에 대한 접촉활성효과를 조사한 경우, 우방자 메탄올 추출물 0.70mg/cm²처리군에서 처리 1일에 70.00%, 3일 후에는 98.33%로 높은 살충률을 보였다. Closed container를 이용하여 팥바구미의 훈증살충효과 실험에서 0.70mg/cm² 처리군에서 처리 3일 후 91.67%의 높은 살충률를 나타냈다. 팥바구미 성충에 대한 LC50, LC80, LC90값은 Closed container에서의 훈증활성 검증시 각각 26.5(g/L), 73.2(g/L), 124.4(g/L)이었다. 팥바구미 성충에 살충활성을 보인 우방자 메탄올 추출물 중 2-Cyclohexen-1-one, methyl-5-(1-methylviny)(30.66%), Apiol(28.46%), 3-Octyne (23.07%) 등 3종의 화합물이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 우방자 메탄올 추출물은 저장물해충인 팥바구미에 대한 우수한 잠재 활성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umigant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 of Archium lappa against Callosobruchus chinensis adults using diffusion method application and fumigant bioassay. In a Diffusion method application with C. chinensis adults, methanol extract of A. lappa showed 70.00% mortality 1 day after treatment at 0.70mg/cm2 and 98.33% mortality 3 day after treatment. The fumigant activity of methanol extract of A. lappa was tested in a closed container (air tight) and open container (circulate) on the same concentration. Fumigant activities of A. lappa extracts against C. chinensis adults according to the methods applie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losed container for fumigant assay, LC50, LC80, and LC90 against C. chinensis adult by A. lappa extracts were 26.5(g/L), 73.2(g/L), and 124.4(g/L), respectively. Chemical constituents of methanol extracted A. lappa was analyzed by GC-MS. The extract was composed of three major and three minor constituents. The three major constituents, 3-octyne, 2-Cyclo-hexen-1-one, 2-methyl-5-(1-methylviny), and apiol, comprised 23.07%, 30.66%, and 28.46%, respectively.

      • KCI우수등재

        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 측정

        박성복 ( Sung Bok Park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1997년의 시점에서 지역지표를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 간의 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를 영역별 단계와 전체적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의 측면을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83개의 개별 지역발전지표들을 선정하였으며 그것들을 표준화 점수 및 요인분석 기법을 통하여 영역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지수화 하며 단일의 측정치를 구하였다. 이 단일 측정치를 통하여 15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비교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첫째, 8개 영역들에서 계산된 영역별 지역발전도를 근거로 각 지역이 차지한 영역별 순위들은 편차가 심했다. 종합 지역 발전도에서는 서울이 1위이고, 그 다음이 대전, 강원, 제주, 경남, 충남, 경북, 대구, 전북, 광주, 부산, 충북, 인천, 경기이고 전남이 최하위에 있었다. 특기할 사항은 본 연구와 주제가 유사한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대전, 강원, 제주가 각각 2위, 3위, 4위를 차지했다. 둘째, 지역발전도에 대해 영역별 및 전체적으로 로렌츠 곡선을 그렸다. 특히 영역별의 경우 8개 로렌츠 곡선들이 모두 교차하여 지역간 비교가 곤란하였다. 셋째 지역불평등 지수로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는데 그 두 계수에 근거한 영역별 지역발전도의 두 순위결과들이 완전히 일치하였다. 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지방세계화의 영역에서 지역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의 영역이 지역경제력, 과학기술수준, 지방 사회간접자본 사회통합, 생활환경, 인적자본형성의 순이었으며, 지방행정이 지역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난 영역이었다. 전체적인 지역발전도에 대한 지니계수는 C.4246으로 광역자치단체간 종합적 지역발전 수준을 비교해 볼 때 그 불평등도가 42.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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