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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공기관 인사평가체계의 비교

        박석희 한국인사행정학회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2 No.3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과거 근무성정평정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공정성, 객관성 등 의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면평가가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여러 공공기관들은 인사평가체계를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공공기 관에서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성과를 체계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인사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활동에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과 인사평가제도의 실효성 간에 균형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8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들의 인사 평가체계를 비교한 후 이를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대상 공공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중심의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업적평가는 부서업적과 개인업적으로 구분하며, 역량평가는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관마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성과지향적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KCI등재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 전략

        박석희,조강주,장익현,전인석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4

        The institutional design of state-owned Enterprise(SOE) system in North Korea is based on the '7・1 economic management reform action' in 2002. The 2002 reform indicates reduction in roles of the party and enhancement of effective management systems in the business sector. However, the management system of SOEs in North Korea is not still separated from the party politics, and management process is strongly controlled by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social overhead capital in North Korea, such as electricity, railway and highway, suffers from the continuing lack of investment and inefficient management system. In the meantime, the productivity of SOEs i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both investment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supply of resourc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discusses strategie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by reforms of SOEs in North Korea. In doing so, it analyses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SOEs by industrial sector in North Korea,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countries. Also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and diagnoses problem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discuss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outh Korea’s SOEs to integrate South and North Korea’s economy.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plan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e privat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of SOEs in North Korea. 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현행 소유구조 및 관리체계는 2002년 발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기업소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소 운영에서 당의 영향력 축소와 지배인의 역할 강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당조직과 기업경영조직이 미분리되어 있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은 기업소에 대해 당과 행정조직을 통해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성상 국영기업에는 일반산업분야의 기업소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만성적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축적은 매우 열악하며, 또한 생산설비 투자와 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통일경제체제 구축을 향한 우선적 과제로서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소 사유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국영기업 현황으로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별 기업소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체제전환국가들의 국영기업 개혁사례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시사점을 확인한다. 이어서 북한의 최근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편의 특징과 남북경제협력의 교착상태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 개혁방안을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이를 위한 한국 공기업들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소유권기능을 중심으로

        박석희 서울행정학회 2022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2 No.5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있어 다양한 관리주체들이 존재하지만 관리체계 설계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기능의 제도화에 있다. OECD의 2005년 공기업 소유지배구조 지침 등에 따라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한국은 공공기관 소유권기능을 사실상 재정부처를 중심으로 집중화했다. 소유권기능의 집중화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이후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재정부처로의 과도한 집중화는 주무부처들의 주변부화(peripherization), 경영평가제도의 관료정치화(politicization by bureaucrats)를 야기했고, 역설적으로 합리적・전문적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최근 정책의제들이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대리정부(smart agent)’가 요구된다. 이에 新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스스로 주인되기(let themselves be owners)’ 원칙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소유권구조를 분산적 이원형태로 개혁하고, 경영평가에 있어서 맞춤형 평가, 자율적 운영도구로서의 평가, 개발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에너지, 부동산, 산업개발 등에서 목도된 주인 없는 정책이나 주인이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연속해서 발생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유권구조 설계에 있어 재무성과라는 규범적 접근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혁신행정 접근을 토대로 공공기관들 스스로 진정한 주인이 되어 ‘똑똑한 대리정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KCI등재

        State Political and Economic Capacities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Asia

        박석희,마크윌딩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4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2 No.3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state political and economic capacities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40 Asian countries. Quality of government data for 2002 and 2010 were obtained from four elements of the World Bank Governance Index, and the same or closest year's data for political and economic capacity were collected from other well-known indices. The analysis reveals that economic growth influences four elements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though the effects of economic freedom differ between these two groups of states. While political capacity (i.e. civil empowerment, democracy, and press freedom) is found to have an effect on all four of the governance elements in developed countries, it influences just two elements in developing economies. Thu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Asia is not only improved by economic capacity but might also be enhanced by consolidation of democracy, particularly once a certain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is achieved.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20년의 조망과 변천과정 분석

        박석희 한국공기업학회 2003 공기업논총 Vol.15 No.1

        이 논문에서는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 ·공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선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공기업 사장 선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였다

      • KCI등재

        취약농가 중심 스마트농업(VSA) 확산 국제개발협력의 네 가지 사례 : 한국의 고품질 작물 재배용 스마트온실 지원사업의 성과

        박석희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24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36 No.2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n smart greenhouse for high-valued crops through the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PIS). These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four Asian countries – the Philippines, Cambodia, Vietnam, and Indonesia – since 2020. The main objectives of these projects are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provide innovative capacity building, and establish effective marketing systems in collaboration with recipient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By focusing on medium- and small-scale farmers who are susceptible to climate shocks, these projects have successfully increased crop yields and the average income of farm households that have adopted advanced greenhouse facilities. This has been achieved through improved planting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high-valued crops. In summary, these projects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through the Vulnerable-Smart Agriculture (VSA) scheme, while also collecting policy data to eff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This is being done through a tripartite mechanism involving research, extension activities, and education, all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al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 KCI등재

        생태관광의 개념에 관한 고찰

        박석희 한국관광산업학회 2000 Tourism Research Vol.14 No.1

        Ecotourism as an alternative tourism was introduced as one way to sustainable tourism under the conceptual frame of ecosystem conservation. Recently, it has been openly discussed and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t was defined about different 39 ways from 1988 to 2000. The concept of ecotourism can be defined as follows; it is to tour wonder, beauty and rareness of ecosystem which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has. And it can keep qualitative level of environment by minimizing negative influences from tourism and give local inhabitants as much economic profits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it is a type of sustainable tourism that increase tourists satisfaction and keep tourism on by getting them to watch, learn, and experience through physical and spiritual challenge. To realize the things mentioned above, the persons concerned should observe its principles. Tourists should follow its regulations and be given chances to pre-learn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I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ecotourism in a narrow sense in which only a few elites can participate for its strict principles and regulations. The other is ecotourism in a broad sense in which the general public can take part in by making its principles and regulations rel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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