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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석희 (검색결과 549 건) 검색분석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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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石熙 한국관광학회 2001 관광학연구 Vol.25 No.2
As of the year 2000 in Korea, there are as many as 19 tourism societies similar in nature, including the oldest mother society. The Tourism Science Society of Korea(TOSOK). Excessive fragmentation to pieces of the societies might raise various problems including a membership feeling of indignity suffering from academic degradation, a gradual loss of external competitiveness and so on. To tackle these problems author conducted an e-mail survey to the existing academic members on how to do. Based on the survey he suggests to establish four to five branch chapters while addressing some principles conducive to both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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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희 경인행정학회 2008 경인행정학회 세미나 자료 Vol.200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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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희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09 정부와 정책 Vol.1 No.2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발전해온 책임운영기관제도가 2000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시범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10개 기관이었으나 2001년 23개로 2006년에는 45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 9월 현재 기업형 19개 행정형 28개 등 총 47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책임운영기관들이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며 특히 성과책임성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중 하나로 기존 정부 주도의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기관의 자율성 제고 및 성과책임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전통적 성과관리제도가 혁신의 저해 경직화 결과의 과대포장, 과도한 평가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제의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으로 시민참여형 성과관리제도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 후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시민참여 성과관리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The executive agency system, which UK, NewZealand, Canada, and so on developed to improv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first introduced into Korean government in 2000 At introduction time, just 10 executive agencies was established, but, the number of agencies increased to twenty three in 2001, and forty five in 2006. Finally there were forty seven executive agencies-nineteen corporate-type agencies and twenty eight administrative-type agencies in September, 2007 Yet,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executive agency system could not show as much autonomy and performance as expected at introduction In this context based on analysis on the limits of tradi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n the executive agencies, this article searched for citizen-particip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n the executive agencies as an alternativ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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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희,조강주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4
지난 반세기 동안의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과 뒤이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부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2013년에 177개국 중 46위에 불과하였고, 특히 지난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고 OECD 34개 회원국들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먼저 공직부패범죄의 경우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발생건수가 2002년 891건에서 2012년에 2,3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8~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부패를 포함해 총 528건의 부패사건이 신고되었는데, 이 중 범죄로 선고되는 비중이 낮고 부패수익의 상당 부분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여러 부패방지대책들을 수립·시행해왔는데 2001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적·예방적 정책을 강화하고, 사후통제의 경우 적발률 제고를 강조하는 등 부패방지정책을 체계화해 왔다. 하지만 사정(査正)정책적 접근만으로는 부패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통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와 함께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부패행위 처벌이 주로 형사처벌보다 행정적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직·간접적인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행위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 및 부패방지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부패행위 발생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부패방지정책의 한계를 논의하고, 민사몰수제도에 근거한 주요국들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및 몰수자산기금의 실태를 조사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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