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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상주 (검색결과 1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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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8 경찰학논총 Vol.3 No.1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이른바 파산의 치유력(healing power of bankruptcy)을 결여하고 있기에 성과관리를 향한 의식적인 압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측정에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정부기관들은 보편적으로 성과측정을 요구받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의 경우에도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성과평가 및 성과측정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경찰의 각종 정보처리?분석 능력의 발전으로 그 도입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도입 초기에 있는 경찰 성과측정이 향후 보다 책임성 높은 성과측정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측정의 이론적?방법론적 기반을 검토한 다음 경찰 성과측정의 발전방향을 성과지표의 선정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경찰이 채택하는 성과지표는 결과 중심의 직접지표보다는 산출 중심의 간접지표를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관심사가 되는 것은 간접지표보다는 직접지표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 성과측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지표 유형의 성과지표들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비교적 정량화가 용이한 경성지표로 되어 있는데, 자칫 피상적?기계적 성질을 띨 수 있는 경성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성지표를 보다 풍부하게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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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부패의 유형 분석과 그 함의 : Shleifer와 Vishny 모형의 응용
박상주 한국행정연구원 2006 韓國行政硏究 Vol.15 No.3
이 논문은 경찰 공무원 부패의 발생조건과 그 통제전략에 관하여, 부패연구의 경제분석적 관점의 하나인 Shleifer와 Vishny의 모형을 응용하여, 경찰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패 유형화 모형을 형성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논문의 기본적 주장은 경찰부패를 통제하는 데 있어, 우선 경찰부패에 대한 적절한 유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부패통제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더 맞춤형의(customized) 반부패 전략과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거래에 있어 민간인 측의 부패유인을 결정하는 차원으로 “도둑질 있는 부패이냐 도둑질 없는 부패이냐,” 그리고 경찰 측의 부패유인을 결정하는 차원으로 “사전능동적 활동영역이냐 사후피동적 활동영역이냐”를 기준으로 경찰부패의 유형화 모형을 작성하였고, 이를 관련 사례에 적용하고 정책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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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4 No.-
정부의 규제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재적 정책수단의 적절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교통규제에 있어 제재적 정책수단은 법규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활동과 범칙금 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범칙금 제도를 중심으로 그 정책수단적 원리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운영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교통위반 억지에 대한 효과성 및 사회적 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현행 범칙 행위의 분류 및 위반정도의 단계구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재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범칙행위의 세분화, 위반정도의 다단계화, 그리고 범칙행위의 사안에 따라 범칙금액의 상향화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Fo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overnment's regulatory policies, well designed sanction tools are necessary. In the field of traffic regulation, the sanction tools are mainly consists of the police enforcement and the fine system. This article focused at the fine system of traffic regulation in Korea. Current states of the fine system of traffic regulation were examined and cross-national studies were attempted. Some future directions were suggested for the fine system of traffic regulation to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one. Major suggestions were that the fine system of traffic regulation should be restructured so as to have more elaborative classification of violation acts, more multi-levels of punishments, and more severe magnitudes of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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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역 에너지 기반 웨이블릿 패킷 변환을 이용한 인증을 위한 세미 프레자일 영상 워터마킹
박상주,권태현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Vol.12 No.4
A new method of Semi-fragile image watermarking which ensures the integrity of the contents of digital image is presented. Proposed watermarking scheme embeds watermark in the form of quantization noise on the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s in a specific mid frequency subbands selected from a wavelet packet decomposition based on energy distribution of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s. By controlling the strength of embedded watermark using HVS (Human Visual System) characteristic, it is imperceptible by a human viewer while robust against non-malicious attack such as compression for storage and/or transmission.When an attack is applied on the original image, it is highly probable that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s not only at the exact attack positions but also the neighboring ones are modified. Therefore, proposed authentication method utilizes whether both current coefficient and its neighbors are damaged. together. So it can efficiently detect and accurately localize attacks inflicted on the content of original image. Decision threshold for authentication can be user controlled for different application areas as needed.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인증을 주장하기 위한 세미 프래자일 워터마크를 제안한다. 각 부대역들의 에너지 크기에 기반하는 적응적인 웨이블릿 패킷 분해된 디지털 영상의 특정 중간 주파수 영역의 변환 계수에 양자화 잡음의 형태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 워터마크의 강도는 인간의 시각인지 특성을 이용하여 조절함으로써, 쉽게 인지되지 않으면서도 영상의 정보/저장에 필요한 압축 등과 같은 비고의적 변형에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원본 영상에 공격이 가해진 경우, 공격 위치의 웨이블릿 변환 계수뿐 아니라 주위의 계수 값들도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변환 계수와 주변의 계수들의 훼손 여부를 함께 고려하였다. 원본 영상의 훼손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훼손된 위치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응용 분야에 따라 판단 임계값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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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ne System of Traffic Regulation 정부의 규제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재적 정책수단의 적절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교통규제에 있어 제재적 정책수단은 법규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활동과 범칙금 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범칙금 제도를 중심으로 그 정책수단적 원리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운영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교통위반 억지에 대한 효과성 및 사회적 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현행 범칙행위의 분류 및 위반정도의 단계구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재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범칙행위의 세분화, 위반정도의 다단계화, 그리고 범칙행위의 사안에 따라 범칙금액의 상향화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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