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박국호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3

본 연구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분석한 연구로서, 갈수록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필요성, 법적근거 및 조직,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단면 위주 분석에 치우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전반을 폐업지원,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생계지원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핀란드, 독일, 일본의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제언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부채경감 지원책을 비롯하여,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자금 지원방안과 생계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공제 공제금증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현행 제도의 향후과제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부채경감, 재창업자금 지급, 공제금의 세금감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이 정책에 활용된다면, 폐업 이후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and aims to provide policy data to help his quick comeback.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search was analyzed by examining the necessity, legal basis and organization, and prior research of small business person. And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areas of business closure, employment and re-entry support, and livelihood support. Through thi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fterwards, the implications were drawn by looking at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of Finland, Germany, and Japan among OECD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measures to support debt reduction, to support re-entry fund, and to increase insurance money for small business person were drawn. In addition, to help solve the task,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overseas cases. If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used in polic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elpful to small business person who has difficulty recovering after closing.

직업군인의 제대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 도입방안 연구

박국호(Guk-Ho Park),박정은(Jung-Eun Park) 한국보건복지학회 2018 보건과 복지 Vol.20 No.1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직업군인의 제대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에 민간근무휴직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국내 직업군인의 제대 후 재취업 지원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후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주요국의 직업군인의 제대 후 재취업 지원 제도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군인의 제대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을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제도 도입 시 다음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취업희망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군인들이 보다 안정적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재취업 준비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영역에서 요구하는 기술습득이 가능하게 되어, 전역 후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역량개발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것이다. 셋째, 장기간 사회현장에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돕게 되어,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단기 지원프로그램보다 재취업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for the Korean military to support the effective re-employment of discharged soldiers. First, we have recognized problems with the system through advanced study on the system of re-employment and support of re-employment for discharged soldiers. Next, The support system for re-employment of discharged soldiers and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were reviewed by major countries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it was also discussed the necessity and operation methods for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to support re-employment of discharged soldiers. As a result of the consider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ollowing expected effects were felt when the system was adopted. First, by providing time to build careers in areas that want to be employed, soldiers will be able to secure effective re-employment opportunities in a more stable environment. Second, The skills acquisition required by the private sector will now be available so that soldiers can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skills available in society after they leave the country. Third, by helping foster working ability and gather work information in the field of society for a long time, we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support for re-employment rather than the short-term support program that is currently the main activity.

국가유공자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국호(Guk-Ho Park),박정은(Jung-Eun Park) 한국보건복지학회 2018 보건과 복지 Vol.20 No.2

본 연구는 이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진행방향을 정하였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개념 및 국가유공자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후 교통수단별 국내 교통약자 지원제도와 국가유공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의 특별교통수단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이동지원방향, 이동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추진 관련 선행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 확대, 일반택시 이용을 위한 바우처 도입,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수송역할 추가, 보훈급여금에 교통비 반영 등이다. 본 연구 관련 개선방안이 정책에 도입된다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veterans welfare system for to support smooth movement of veterans. First, the progress of this study was reviewed by examining the relevant preceding study.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concept of the transportation weak and the current status of a people of national merit, the scope and people of national merit who was the vulnerable to traffic subject to this study was reviewed. Then, the problems of the related system were reviewed by examining the system for supporting the vulnerable in Korea by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veterans welfare system for people of national merit.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special transport service systems in the U.K., Sweden, Germany and Japa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Veterans in national merit, improvement measures for support Veterans with national merit, and prior tasks were considered.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expanding the target of call taxis for the disabled, introducing vouchers for general taxi use, adding transportation roles for the mobile veterans’ welfare services, and reflecting transportation costs to veterans’ benefits. If this plan is introduced into the policy, it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to those who have difficulty in moving.

고소작업차용 복합 절연 붐의 성형 기술 개발

국호형(H. H. Guk),이동근(D. G. Lee),문민석(M. S. Moon),송준혁(J. H. Song),오제하(J. H. Oh),유명한(M. H. Yoo),김원태(W. T. Kim),박나라(N. R. Park),김진수(J. S. Kim) 한국생산제조학회 2019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11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절연 붐 개발

국호형(H. H. Guk),이동근(D. G. Lee),문민석(M. S. Moon),송준혁(J. H. Song),오제하(J. H. Oh),유명한(M. H. Yoo),김원태(W. T. Kim),박나라(N. R. Park),김진수(J. S. Kim) 한국생산제조학회 2018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10

재활용 탄소섬유-폴리프로필렌 복합재의 기계적 특성 평가

이동근,국호형,박나라,유명한,문민석,김원태,오제하,송준혁 한국기계기술학회 2018 한국기계기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1

보훈외교와 연계한 한국어교육 개선방안 연구: 한국전쟁 지원국 출신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박정은,박국호 한국보건복지학회 2019 보건과 복지 Vol.21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Patriots and Veterans' Diplomacy to support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rom countries that supported the Korean War. First of all, this study looked at the preceding research and theory that were concerned school mal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t showed that their academic interruption rate was very high and the reason was cultural and linguistic maladjustments. On the other hand, it identified the problems of current KSL education that supports language and cultura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nalyzed cases of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it was derived that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ograms for self-esteem improvement and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These were necessary to enhance school adaptabi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foster the awareness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for ordinary students. And reflecting tihs, this study sought to link KSL education with Patriots and Veterans' Diplomacy as a way to improve KSL education. KSL education connected with Patriots and Veterans' Diplomacy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self respect will be able to develope positive self-identity and the sense of community as a member of Korean society as well as school life adaptability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from countries supported the Korean War. 본 연구는 한국전쟁 지원국 출신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 보훈외교와 연계한 한국어교육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및 부적응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원인이 문화 및 언어 부적응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및 문화적응을 지원하는 현행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에서의 적응지원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력을 키우고, 일반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과 상호문화이해 관련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반영한 한국어교육 개선방안으로는 한국어교육과 보훈외교와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한국전쟁 지원국 출신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자아존중감 향상 및 상호이해교육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교육과 보훈외교 연계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투입할 경우,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물론 한국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과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 함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출성형으로 제작된 재활용 CFRP의 굴곡특성 분석

이동근,송준혁,박나라,오제하,김원태,문민석,유명한,김원준,국호형,김진수,김은성,양성모 한국기계기술학회 2018 한국기계기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05

압출공정에서 사이드 피더 유무에 따른 탄소섬유복합재의 인장강도 변화

이동근(D. G. Lee),국호형(H. H. GUK),오제하(J. H. Oh),김원태(W. T. Kim),문민석(M. S. Moon),유명한(M. H. Yoo),박나라(N. R. Park),송준혁(J. H. Song),김진수(J. S. KIM) 한국생산제조학회 2019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보훈외교 방안연구 -해외 한국어교육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박정은 ( Jungeun Park ),박국호 ( Gukho Park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본 연구는 외교활동이 어려워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보훈외교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적 특징을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보훈외교 관련 주요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이후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외교와 해외 한국어교육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훈외교와 공공외교로서의 해외 한국어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보훈외교는 목적과 취지 면에서 공공외교와 상당히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훈외교와 해외한국어교육과의 연계는 참여자의 수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비대면화, 디지털 플랫폼 및 콘텐츠 활용, 보훈사상 구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서 도출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자 간 보다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참전국 국민들의 세대를 잇는 공훈선양, 한국과 참전국의 미래세대 간 동반자의식 공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정부 담당부처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정책에 활용되어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sustainable veterans diplomacy measures in the Post COVID-19 era, when diplomatic activities have become difficult.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method, we first looked at periodical features of Post COVID-19 as a theoretical background. In addition, major projects related to veterans diplomacy were selected for analysis, focusing on factors that restrict sustainability in the Post COVID-19 era.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public diplomacy and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solve the problems derived after the analysis, this study sought the possibility of linking veterans diplomacy with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public diplomacy. The study confirmed that veterans diplomacy was quite consistent with public diplomacy in terms of purpose and purpose. In addition, the link between veterans diplomacy and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confirmed to be suitable as a solution to previously derived problems by enabling non-face-to-faceization, digital platform and content utilization, and implement of the consciousness on rewarding veterans affairs. Finally, to enable more organic links between the two countries, specific measures were proposed to achieve the effects of rewarding the descendants of the veterans, sharing a sense of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future generations of the veterans dispatched to the Korean War, and forming a positive image of Korea. We hope that this research result will be used in policies through smooth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o help promote national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