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연구

김은성,김호정,남가영,박재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국어교육연구 Vol.33 No.-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방법을 택하여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교과서 선정 기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이란, 특정 연구 질문에 대해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의 숙의와 방법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8개의 검색 DB를 활용하여 최종 163건의 분석 대상 문헌 자료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김은성 외(2013)에서 도출한 ‘교사가 교과서 선정 시 주목하는 지각 단위(목차, 단원, 제재, 학습활동, 학습목표, 설명, 평가, 분량, 저자, 출판사, 보조자료, 디자인)’ 별로 관련 문헌들의 논의 내용을 모두 추출한 후, 해당 내용들을 살펴 각 지각 단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된 속성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각 지각 단위별로 교과서 선정 시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하는 속성을 귀납적으로 도출한 결과, 총 12개 지각 단위와 관련하여 총 38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각 지각 단위별로 도출된 속성들은 차후 교과서 선정 기준의 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평가 기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들로서, 교과서 선정 기준 마련의 기틀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is purposed for developing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textbook. For this purpose, we collect extensively references on selecting Korean textbooks then analyze them through ‘systematic review’. Systematic review is the scientific research methodology, which collect, synthesize and organize the utmost available references on some research questions. Through 8 search DB, 163 references were lastly selected, then extracted overall passages which referred to 12 perception unit(a table of contents, unit, text, activity, objectives, explanation, assessment, supplementary data, amount, author, publisher, design). We deliberated constantly on them, then drew the properties of each perception unit. These properties could be converted into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textbook, such as for example, ‘a table of contents’, ‘Is it systemic?’, ‘Is it representational? and so on. Therefore, he total number of 38 properties of 12 perception unit would be supposed to frame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textbook significantly.

척수로 전이한 교모세포종 - 증례보고 -

김은성,강삼석,이정길,김태선,정신,김재휴,김수한,이제혁,김은성 대한신경외과학회 1998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27 No.5

창업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창업가 개인역량을 중심으로

김은성,리상섭 한국성인교육학회 2020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23 No.1

본 연구는 개인 차원의 접근법을 통해서 창업가 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창업가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Torraco(2005)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총 46편의 국내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창업가 역량은 (전반적인)창업역량, 기업가적 역량, 마케팅 역량, 시장인지 역량, 창의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관리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조직화 역량, 혁신 역량, 자금조달 역량, 경험의 13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창업가 세부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부분은 창업의지 및 성과(재무적, 비재무적)와 관련이 있었으며, 교육만족도, 창업만족도, 조직유효성,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둘째, 창업가 세부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멘토링 등과 관련한 육성 요인,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역량, 창업지원서비스, 창업컨셉 개발지원 등과 관련한 지원 요인, 자기효능감, 변혁적 리더십 등과 관련한 태도 요인이 있었다. 셋째, 창업가 역량과 관련한 질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학계에서 아직까지 창업가 역량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없으며, 학자마다 창업가 역량이라고 하는 세부 항목들의 접근 방법 및 기준들이 상이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좀 더 객관성이 확보된 정교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의 창업가 역량에 대한 통합적 문헌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가 역량에 대한 통용된 정의를 내린 후, 체계적 역량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특정 산업군이나 직업군을 한정하여 그 영향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역량모형을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업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창업가 역량에 관한 연구는 경력개발과 관련한 연구주제와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개인의 경력개발과 창업가 역량의 유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합한 주제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leading domestic studies that stud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ompetences of start-ups through an individual-level approach as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method. To this end, a total of 46 papers from domestic journals were analyzed using the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method presented by Torraco(2005).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rt-up competencies were divided into 13 categories, including entrepreneurial competences, marketing competencies, market-certified competencies, creative competencies, and technical competences.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tailed competencies of start-ups were incubation factors, support factors and attitude factors. Third, there is still no common definition of the competence of entrepreneurs in the academic world, and each scholar has different approaches and standards for detailed items, which are called the competence of start-up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uggestions are given as follows. First, sophisticated research designs with more objectivity are needed. Second, there is a need for an integrated literature analysis of start-up competenc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s well as at the individual level. Third, after giving out the accepted definition of a start-up's compet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competency model. Fourth, a specific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is needed, with specific industrial or occupational groups limited. Fifth, competency model should be developed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 youth so that necessary competences can be developed. Lastly,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study the subject of identifying and integrating personal career development and the organic relationship of start-up competencies in terms of lifelong learning.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은성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7 국어교육연구 Vol.19 No.-

This Study was designed to clarify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describing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HKLL)” and, investigate a method for the systematic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sources roughly. HKLL is a ‘new’ history concerned with Korean Language, and it is the history based on this question : “how Korean Language users' Linguistic lives changes?” The target sources of HKKL is a cubic, complicated thing that is included the production(expression)-acceptance(comprehention) process of the Korean Language subject and the meta information of the Korean Language Life. So, the gathering and classification of this sources is very difficult. In this study, the basic presupposition is 1) the limitation of a specific perspective, period, target 2) the unitary approach(etic+emic). The gathering and classification of sources, this study's focus, is converged to the final target: “the construction digital archive”. 이 연구는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의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기술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인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어문생활사는, 국어로 영위되는 어문생활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국어 관련 역사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어문생활사 기술을 준비하기 위한 토대로서, 대상 자료의 성격과 중요성, 그리고 수집과 분류 체계화 방안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는 어문 생활 주체의 어문 생산-이해의 과정을 포함하는 입체성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고,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어문 생활의 일단을 담으면서 동시에 어문생활에 대한 메타적 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면에서 많은 난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문생활사의 기술을 위해서는 질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분류 체계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특정 관점, 시기, 대상의 한정과 외부적 관점과 내부적 관점의 통합이라는 기본 전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어문생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큰 목표로 설정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갈등 및 법률에서의 탄소시장과 정부의 사회적 상상

김은성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이 논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책설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련 정부 법률안 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 및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탄소시장과 정부의 담론적 구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분석를 통하여 이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도출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책담론은 자연, 시장, 정부의 개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고 그들 간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구성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자들은 탄소시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중첩된 혹은 충돌하는 상상을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법률을 통하여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를 만든다. 사회적 갈등과 정부법률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이 제도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인 사회적 이해관계 및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특성을 분석한다.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의 현황과 새로운 전개

김은성 한말연구학회 2018 한말연구 Vol.- No.50

The present study sets its goal to review the current issues on the education of ‘Attitude toward Korean language’, which is the core part of affective domain in Korean grammar teaching, and its new progress. ‘Attitude toward Korean language’ began to take its roots as a major educational entity of grammar teaching and it’s greatly influenced by utilitarian linguistic viewpoints after the Japanese imperial periods. Then in the course of the elaboration of its concept, ‘Attitude toward Korean Language’ was defined as a collective and technical one that can be divided into various sub-attitudes on the realization of Korean Language. In the history of the progress researchers referred to diverse concepts and theoretical approaches such as ‘language attitude’, ‘language and ideology’, and ‘language awareness.’ For the overview of the education on ‘Attitude toward Korean language’, the study defined three distinctive periods and investigated them based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period 1 covers from the Period of GYOSUYOMOK to 5th National Curricular Period, during which the concept of ‘Attitude toward Korean language’ took its place. The period 2 includes 6th~7th National Curricular Periods, during which ‘Attitude toward Korean language’ was acknowledged as an independent category of th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periods 3 began with current ‘Constant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Since then ‘Attitude toward Korean language’ has been more fine-tuned and elaborated under the name of ‘Korean Language Awareness’ and set as an critical orientation and contents of the National Curriculum.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김은성,정지범,안혁근,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위험의 세계화, 대형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전략을 구축필요- 기후변화 및 신종전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최근 미국의 서브파라임 사태로부터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실업, 빈곤, 자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증가- 세계화와 함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전환되어, 복잡화, 대형화됨- 이러한 새로운 위험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과 전략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난안전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 세계 주요국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음- 첫째, 관료주의 접근에 기초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은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둘째,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에 기초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RM)”은 조직내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의 위험관리 추진- 셋째, 네트워크 거버넌스(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위험관리 추진함○ 정책패러다임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도출 필요-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실행적 차원에서 전사적 위험관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도입- 하지만, 서로 다른 정책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정책 수단 및 도구적 측면에서 효용성만 논의되고, 보다 거시적 패러다임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 미흡- 그 결과 실행되는 정책 수단과 조직의 형태 및 문화,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위험관리 리더십간의 간극을 낳음으로써 정책 집행 미흡 발생□ 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관리관련 ① 정부 부처간관계 ② 민관협력, ③중앙부처의 위험관리역량을, 세 가지의 정책적 패러다임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전을 개발하는 것임○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의 부처간 역학관계 분석-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부처 간의 위계구조와 권한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및 부처 간의 관계, 의사결정 추진 방식 분석-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기능 및 책임의 중복-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책임기관간의 위계 구조 및 권력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민관협력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민ㆍ관 협력을 비교 분석하면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과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 민간기업, 관변적 민간단체, 비정부시민 단체간의 민관협력의 정도- 민간동원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 민간협력의 추진방식 분석- 민간협력의 유형 -- ① 재난예방복구에서의 민간자원의 동원, ②정책수립단계의 민간 참여, ③정책실행단계의 민간참여-- 비교 분석- 네트워크(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의 접촉 수, 접촉방식, 신뢰도 평가○ 정부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부처의 최고위험관리자의 리더십 및 조직의 인적자원 분석- ISO9000등 국제재난관리표준의 도입 등을 포함한 부처의 위험관리전략 및 정책분석- 부처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내부 평가 분석- 부처위험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의 이원화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재난정책패러다임 비교 및 장단점 분석□ 해외주요국 위험관리의 특징○ 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 기본적으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6항) 이와 함께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자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위험관리의 범위의 확대와 참여의 증진-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 위험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 및 자연재난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가 전범위로 확산되었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함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을 반영한 ERM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른 테러의 위협 등으로 명령과 통제시스템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예방이후의 재난관리단계(대비-대응-복구)에 초점을 두는 조직적 체계-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주요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모든 조직들은 항상 운영이 되는 상설조직이 아니며, 재난발생 등 주요사안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 조직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직체계가 대칭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 및 광역, 지자체에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간의 연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이러한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정부 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수적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조직체계에서 민ㆍ관협력은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 민관협력은 실제 많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는 공조직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단체는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현재 재난 전에는 부처 및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정보다는 주요부처중심의 위계적 운영을 통하여 주로 일어나는 반면, 재난 후에는 부처 간 상호협력 및 조정의 정도가 재난 전 보다 더 증가- 바람직한 방향의 측면에서는 재난관리단계와 관계없이 주요 부처 중심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부처 및 기관간 상호협력 및 조정이 보다 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문제점- 각 부처의 업무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업무 운영- 회의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의사조율이 미흡하고, 신속한 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실적 중심의 위원회의 운영으로 오히려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부처)의 재난상황관리에 지장을 초래○ 부처간 협력정도- 지방정부공무원 중앙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공무원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지방정부공무원은 여러 부처로의 이중보고로 인하여 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 정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이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 조직간 협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의 기능혼선, 2)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안부의 지휘체계의 이원화임○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부처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의한 위험관리를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양식으로 가장 선호- 행정안전부는 총괄부처의 통합관리를 선호하지만, 여타 부처 및 관계기관은 한 부처의 통합적인 명령과 지휘체계보다는 부처간의 협력이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 시사점-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는 관료주의적 명령과 통제패러다임에 의해 주요 부처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됨- 재난관리단계별 작동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재난발생 후 단계에서 총괄부처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주요부처간의 정책 및 조정이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ㆍ 재난이 발생 전에는 주요 정책관련 심의가 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얼어나는데, 이는 총괄부처 및 정책을 만든 주요 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향후 최종 조정 및 승인과정에서 타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됨ㆍ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관련부처가 모두 동시에 재난복구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정부 부처들은 부처간 상호 협력관리> 총괄부처 통합관리> 부처 자율 분산관리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선호ㆍ 이러한 부처 간 협력관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신속한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타 부처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ㆍ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간의 업무조정 및 기능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함ㆍ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간의 지휘체계에 대한 혼선이 앞으로 개선 필요□ 국내 재난안전관리관련 민ㆍ관 협력 인식 현황○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과 현재의 정도- 우리나라 민관협력은 보통수준은 넘지만, 기대치에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음-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의 민관협력의 정도는 부족○ 민ㆍ관협력 대상 비교 평가: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민간부문은 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구성- 민관협력이 많이 일어나는 협력대상은 공무원들은 관변적 민간단체>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의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 필요한 민관협력대상- 지방정부 공무원은 비정부시민단체>관변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답했으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민간기업>비정부시민단체>관변 민간단체로 답하였음○ 민ㆍ관협력의 추진 방식- 민관협력의 추진방식에는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방식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음- 지방정부 공무원은 동원위주의 민관협력 방식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위주의 방식 선호- 지방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관변민간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동원보다는 자발적 참여 선호- 중앙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관변민간단체 순으로 자발적 참여 선호○ 민관협력의 유형- ①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 ②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 ③ 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등 세 가지 민관협력 유형 존재- 중앙정부공무원들은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순으로 현재의 민관협력 평가- 미래의 민관협력의 방향은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관 협력>재난예방/복구시 민간자원의 동원>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순임○ 민ㆍ관 협력 신뢰도 평가- 개념ㆍ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분석요소는 미시사회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개인적인 신뢰임ㆍ 협력적 거버넌스는 법적, 제도적 관계를 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네트워크는 존재할 수 없음ㆍ 예컨대, 공무원조직이나, 기업내부조직의 경우는 직급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직급과 직위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역할이 부여되나, 그러한 공식적 관계를 벗어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은 관료주의적 권한관계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ㆍ 이러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조직간들 간의 협력은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통해서만 형성ㆍ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 1) 지인 수, 2)접촉방식, 3)신뢰도 평가를 수행- 민간단체관계자 지인 수ㆍ 중앙정부공무원과 지방정부공무원들이 상호간 서로 아는 민간단체관계자의 수는 1~5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ㆍ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순환보직과 관련됨ㆍ 보통 재난관리조직의 경우 일반조직과의 순환보직이 2년 이내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단체관계자와 업무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 미흡- 민간단체관계자 접촉 방식 및 접촉 수ㆍ 민간단체관계자와의 접촉방식을 1)대면접촉, 2)공문, 3) 유무선 연락의 세가지 방식으로 분석ㆍ 신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관계자 접촉 방식은 대면접촉>유무선연락>공문으로 평가됨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이나, 재난 후에는 유무선 연락>공문>대면 순이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의 연락은 유무선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공문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님- 접촉횟수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한달 한번>반년한번>일년 한번>일주일 한번이상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대면접촉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일 년 혹은 반년에 한번 주로 만나며, 재난 후에는 일 년에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에 주로 만남* 공문연락의 경우에는 재난 전에는 반년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의 접촉이 가장 높고, 재난 후에는 반년 한번 접촉이 많음* 유무선연락의 경우는 재난 전, 재난 후 모두 한 달에 한번 접촉이 많음ㆍ 따라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접촉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민간단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접촉방식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접촉할 때 공문보다는 유무선 연락과 대면접촉을 더 사용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접촉횟수의 분포의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한 달 한번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는 민간단체의 지인수가 중앙정부의 경우보다 많은 것과 연관이 되나, 지인수가 많은 것과 신뢰도가 높은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단순신뢰도 평가ㆍ 민간단체에 대한 단순신뢰도 평가에서는 지방정부/중앙정부 모두 보통수준이상으로 평가- 질적신뢰도 평가ㆍ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민간관계자들을 불신하는 원인은 진실성>능력>객관성>공평함>일관성 순임ㆍ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는 능력=진실성>객관성 순임○ 재난유형별 민관협력 분석- 수해와 산불의 사례에서는 민ㆍ관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류독감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민ㆍ관협력이 불가능 하며, 명령과 통제패러다임 하에서 공무원조직 위주로 재난복구가 되고 있음○ 재난관리단계별 민관협력의 변화- 재난관리단계별로는 거버넌스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ㆍ 수해나 산불은 재난 복구과정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과정에 의용소방대와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함ㆍ 하지만 조류독감의 경우 복구도 공무원 위주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예찰활동의 경우 검역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재난규모별 거버넌스 변화- 명령과 통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료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충분할 때 효과적이나, 재난에 비해 대응조직의 규모가 작을 경우 공조직 외 다른 자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부처간, 정부간, 민관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민관협력>정부간협력>정부부처간 협력순으로 잘 되는 것으로 평가- 중앙공무원의 경우는 반대로 정부부처간 협력>정부간협력>민관협력순으로 잘되는 것으로 평가○ 시사점- 중앙정부 주도의 민ㆍ관협력ㆍ 중앙정부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조직적 체계는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아직 체계화 미흡ㆍ 지방정부의 경우도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를 중심으로 민ㆍ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형성ㆍ 안전도시사업도 서구의 경우는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 지고 있음ㆍ 중앙정부 주도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풍부한 자원으로 추진동력에 있어서는 좋으나, 지속성과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음.- 관변민간단체 중심의 민ㆍ관협력ㆍ 민ㆍ관협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부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적은 편임ㆍ 다양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통제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민간조직간 갈등 야기 가능ㆍ 따라서 민ㆍ관협력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력적 재난관리 전문성 필요- 민간자원 동원중심의 민ㆍ관 협력ㆍ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재난복구과정에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활용하는 부문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ㆍ 정책 수립과정에의 민간참여 및 정부주도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 민간이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ㆍ 공청회를 통한 민간의견의 수렴을 넘어 재난안전관리정책관련 정부위원회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심의과정에서 민간 참여 부족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정부관료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으나, 그 참여 비중이 매우 낮음ㆍ 현재, 정부공무원들은 민ㆍ관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관협력의 추진 방식은 동원위주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ㆍ 민관협력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방식대로 전통적 관료주의로 추진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 정부부처 위험관리 역량분석○ 신공공관리론 (ERM) 관점의 중앙부처 역량 평가의 틀- 영국 부처의 위험관리 역량 분석을 위해 활용한 위험관리 분석 프레임웍 (The Risk Management Assessment Framework)을 변형하여 아래의 5개 요소를 제시- 리더십, 위험관리 전략과 정책, 인적자원, 위험관리 절차, 위기관리 성과의 관리 및 개선○ 이에 따른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다른 분야에 비하여 위험관리의 프로세스의 측면 (3.27)과 위험관리 성과평가(2.87)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체계와 공식화 부족-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위험관리의 일반절차로서의 위험 확인 (risk identification),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대응 방안 마련(risk treatment)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위험관리 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위험관리의 방법을 영국에서와 같이 공식화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ERM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위험관리 절차의 공식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위험관리의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RM의 관점에서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외부 감사, 평가, 명성(reputation)의 관리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결과는 현 정권을 포함하여 이전 정권에서 수행해 온 정부개혁과 업무 평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다른 한편으로는 정량적 지표의 제시가 용이하여 성과관리가 쉬운 다른 분야의 업무와는 달리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성과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연구요약: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별 국가재난안전관리 분석○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부처간 관계, 정부간 관계, 민관간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적으로 작동-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국가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적 재난안전관리 역량은 미흡- 민ㆍ관협력도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주도의 민ㆍ관협력, 관변민간단체중심의 민관협력,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위주의 민ㆍ관협력의 성격 가짐- 명령과 통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명령과 통제 시스템의 이원화 시스템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협력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의 미래 이상향임- 공무원들은 미래의 국가재난안전관리가 명령과 통제보다는 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 정책의 작동방식은 관료주의 방식 답습- 많은 공무원들(특히 지방공무원)들은 민간부문을 하나의 재난관리의 자원으로 동원위주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이 재난관리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될 때, 민관협력은 관료주의의 확장임-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며, “통제자”(controller)가 아니라 조정자(coordinator)로써 새로운 역할이 필요○ ERM(전사적 위험관리)관점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ERM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표준, BCP 계획)등은 만들고 있음- 그러나 ER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사부 혹은 성과관리부서에 의한 조직의 재난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차적 위험관리”(secondary risk management)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각종 재난관리표준 및 품질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ERM 방식의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할 수 없음ㆍ 내부통제시스템의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위험관리활동부서와 위험관리평가부서의 철저한 분리임-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조직은 내부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직행위에 대한 감사만을 수행하지, 재난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ㆍ 감사시스템과 재난안전관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중앙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관리부서내에서 일어나거나, 아님 재난안전안전관리기본계획의 총괄부처인 국무총무실이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중앙부처의 정책 중에 ERM에 기초한 정책 및 전략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의 추진방식은 조직의 내부의 통제방식이 아닌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한 총괄부처의 통제에 기초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ERM적 입장에서의 체계화된 위험관리의 과정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Ⅲ. 정책대안 I. Background and Purpose□Background○National policy paradigms for risk management are based on three policy theories: ① bureaucracy, ② new public management, ③ governance- The command- control paradigm is based on bureaucracy within a hierarchical system-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i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ies. ERM seeks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organizations for risk management- Network governance seeks collaborative networks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Analyze Korean risk policies from a policy paradigm perspective and then develop new risk policies for Korea- Korean risk policies are mainly influenced by bureaucracy but recently have used various policy tools of ERM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Lack of in- depth analysis on the hiatus between policy paradigms and policy practices□Purpose○To analyze inter- ministerial relationship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To analyz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To analyz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governmental ministriesII. Results○Comparison of Policy Paradigm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Analysis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perspective- Inter- ministerial, intergovernmental, and public- private relationship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re mainly dominated by the command and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gives rise to a lack of autonomous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re led by central government relationships and focus on legally-organize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public mobilization rather than of public participation- require role coordin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Analysis from collaborative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is still an ideal for Korean disaster management- public servants seek transform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from a command- control system to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still operat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in a bureaucratic way- Many public servants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s) treat private organizations as an object for mobilization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articipation- Public- private collaboration in Korea is still an extension of bureaucracy- Governments should be less a controller than a coordinator and facilitator of collaborative governance○Analysis from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ERM policies such as safety standards and BCP, etc.- However, the “secondary risk management” of audit offices, central to ERM, is not working well- A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out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not ERMㆍA key element of internal control is to separate the department of risk management from the department (generally audit offices) that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isk management- Due to the absent connection between audit system and risk management system, audit office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do not evaluate the risk managemen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beyond the assessment of gener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al tools from ERM, it operates it in the form of traditional bureaucracy-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systematic risk management process from an ERM perspectiveIII. Policy Recommendations

외국의 국어지식 교육 쇄신 동향 : 언어 인식'을 중심으로 focusting on Language Awareness in U.K

김은성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敎育科 2005 先淸語文 Vol.3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renovation movement of Grammar teaching in foreign country. Especially, I pay attention to 'Language Awareness' which is developed in the United Kingdom. This is not introduc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ut This has broad of support in the West. Besides, This accord with the orientation of 'Knowledge about Language' Teaching in Korea. I examine th meaning, background, contents and issues of 'Language Awareness'. this means "Explicit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conscious perception and sensitivity in language learning, language teaching and language use(ALA, 1996)". 'Language Awareness' is a paradigm, approach, movement and the behavior attribute of language learner. The background of 'Language Awareness' is Three. First, educational background : the reinforcement of 'knowledge about language' in English teaching in the U.K. Second, academic background : the reinforcement of 'knowledge about language' in English teaching in the U.K.. Second, academic background : the emergence of a new linguistics - social linguistics. Third, social-cultural background :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language environment. The issues in 'Language Awareness' is 1) the relation of 'Language Awareness'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2) the relation of 'Language Awareness' and traditional grammar teaching, 3) the unrealistic view about language and language teaching of 'Language Awareness'.

짙은 정책학 - 탈실증주의 정책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은성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This article explores the implication of post-positivism in policy studies and how to do policy studies from the post-positivist perspective. Traditional policy studies built on quantitative research have been decontextualized from social contexts. Qualitative research has been used not as an independent research method for policy studies but often as a preliminary research for quantitative survey. Post-positivist policy studies is an academic field of qualitative policy studies grounded in postpositivism such as social constructionism, feminism, and post-structuralism. It collects policy discourses with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ethnography and historical methods and then analyzes the culture and social contexts of public policies from the post-positivist perspective. Comparing traditional policy studies with post-positivist policy studies, this article addresses why postpositivism is necessary in policy studies, in which areas postpositivism is effective, and how to do qualitative research and policy discourse analysis. 이 글은 정책학에서 탈실증주의의 함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계량주의적 연구에 기반한 전통적인 정책학은 사회로부터 탈맥락화되어가고 있다. “짙은” 사회적 맥락을 보고자 하는 질적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연구로만 주로 기능하며,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방법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탈실증주의 정책학은 인터뷰, 문헌조사, 참여관찰 등 민속지학과 역사학 등 질적조사방법으로 정책담론을 수집하고,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 등 탈실증주의에 기초하여 담론을 분석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 글은 전통적인 정책학과 탈실증주의 정책학을 서로 비교하면서, 왜 정책학에서 탈실증주의가 필요한지, 어떤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질적조사와 담론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메르스관련 정부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

김은성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10

위험소통은 2015년 상반기 발생한 메르스 위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감염자가 방문한 병원의 이름을 정부가 늦게 공개하는 바람에 메르스가 여러 병원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공포가 증폭되었다. 이 글은 이 메르스 위기 당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위험소통이 실패하게 된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정부의 위험소통전략을 “결핍모델”로 해석하면서 “맥락적 모델”의 관점에서 결핍 모델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위험소통에서의 과학적 불확실성, 이해관계, 정부의 신뢰, 대중의 정체성 형성 및 낙인효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 관련 위험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Risk communication was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surrounding the MERS crisis that occurred in 2015 in Korea. As the Korean government postpon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hospitals where confirmed MERS cases were exposed, the MERS spread from hospitals to hospitals and public anxiety was amplified significantly. This article examines social causes for the failure of governmental risk communication during the MERS outbreak in Korea. This article views the MERS risk communication strategy of the Korean government as the “deficit model” and analyzes its problems and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extual model.” In particular, it addresses the roles and implications of scientific uncertainty, mutual interests, governmental trust, the construction of citizens’ identity, and the social stigma effect of sigma in risk communication. Finally, it suggests a guideline on how to improve risk communication process in handl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