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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회(Heung Hoi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본 연구는 지난 2003-2005년에 걸쳐 심각한 "부안 사태"로 불릴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부안 방폐장 유치 과정을 협동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이다. 상황요인, 문제의인지, 거버넌스 구조, 협동 리더십, 신뢰의 문화, 그리고 효과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요인간의 인과 관계의 증거도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협동의 촉진요인과 장애 요인을 찾아보았다. 협동 모형의 요인들이 잘 설명이 되었으며 협동 모형의 타당성도 확인되었다. 협동 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협동의 장애가 되었던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협동 모형은 보다 정교한 모형으로 개발되어 이해 관계자 간 잠재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siting processes of Buan radioactive waste facility which was turned into the most violent civil conflict between local citizens and governments in the due 17 years` history of failed siting processes. The Buan siting process was analyzed based on a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A series of causal factors such as contextual factors, problem definitions, governing structure, collaborative leadership, culture of trust, and benefits of collaboration were explored and a valid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Enabling and constraining factors for collaboration also were examined. The collaborative model which does not dovetail very well with a conflictual and sensitive nuclear siting process rather well demonstrated the salient features of our authoritarian and fragmented decision-making processes of Korean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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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cess Model of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김흥회(Heung-Hoi Kim)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2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조직간 협동 모형은 전통 관료제 모형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계선 관리”, 조정, 서비스 통합, 파트너십, 컨소시엄, 네트워크, 경계선 관리, 합작사업, 전략적 연합, 직업간 협동 등 다양한 표현과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협동의 전제 요소, 협동 촉진 그리고 장애 요소, 협동의 정당화, 그리고 협동과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조직 요소에 초점을 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상황 요소, 조직의 주요 관여 요소인 조직 구조, 지도성, 문화 모형, 개인 행태, 그리고 결과 변수간의 일련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과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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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증적인 행정학 이론의 해체와 노무현 "참여 정부"의 개혁 정책을 위한 담론
김흥회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1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부개혁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열증적인 전통을 가진 행정학의 전통과 이에 기초한 정부의 개혁의 논리와 실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이는 최근의 신자유주의 이념물결에 기본한 정부 개혁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학의 규정개념으로 인식되어온 정치-행정이원론의 해체를 시도하였다. 이틀 위해 정치-행정 이원론의 원류인 서구의 분열증적인 이원론적 인식론, 공-사 이원론을 연결시켜 살펴보고 이러한 분열증적인 이원론이 미국과 한국행(학)에 끼친 병리적 현상을 논하고 이에 대한 정부 개혁의 담론적 대안으로 음-양론, Habermas의 담론, 그리고 조직간 협동모형을 논의하였다. that the level of information and country competitiveness enhance as the convergence progresses. Besides, this study has provided the systematic and logical framework to the future researches so that they can resume studies effectively under the converging trend, and has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es done in this area by developing the convergence factors and indexes.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troduce Civil Affairs Jury System because of Public Sector's delays, unfairness, and distrust.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we examined the experience of 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nd then, we find that the use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involves important issues of confidentiality, representativeness, and accountability. To make a success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First, It is required to prepare Public Sector for this system completely and expand civil participants to insure compliance. Second, the status of Civil Affairs Jury should be guaranteed neutrality, independence, fairness and openness. Third, It should be possible that Civil Affairs mediation transfers to form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intends to provoke a discourse for Rho Mu-Hyun Administration's government reform through an effort to deconstruct the schizophrenic tradi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neo-liberalism-driven administrative reform is to be criticized by the deconstructing process of the schizophrenic public administration. The Western dualism, public-private distinction, and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is to be reviewed in sequence to provide a logical link from the Western epistemology to problematic practices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pathological effects of schizophrenic Western dualism on both American an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and practice has been discussed, Lastly, alternative theones for administrative reform discourse such as Yin-Yang, Hakmas' discourse theory and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model has been explained in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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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를 통한 단위학교의 책임성 확보: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김흥회(Kim Heung-Hoi)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敎育行政學硏究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가 전통적인 막스 베버의 계층제적 관료제의 책임론인 단선적 일방적 그리고 계층적인 책임 구조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음에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를 성과 중심의 책임구조로 변혁시키기 위한 새로운 책임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책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책임의 주체(holders)와 책임의 객체(holdees), 책임의 내용(for what), 그리고 방법(how) 으로 나누어 책임의 개념과 이슈를 살펴보았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주요한 책임의 주체와 객체들인 교육청, 학교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이 책임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이들의 성과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들이 비교론적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lies in exploring a model of accountability structure of school-based management that is geared to high performing expectations for students and schools.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schools has been perverted by the Weberian model of linear, top-down,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accountability. The concepts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of school-based management schools are explored under the headings of the who and whom (responsibility holders and holdees), what (contents), and how (evaluation and rewards) of responsibilit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spective stakeholders or decision-makers of school-based management schools and the corresponding rewards and incentives are suggested. The new responsibility structure of school-based management is discusse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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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회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9 국정관리연구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협동 거버넌스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에서의 협동거버넌스의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전통, 연구 성과 및 최근의 경향을 살펴본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협동 거버넌스 관련 연구 및 응용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협동 거버넌스 연구 및 정책적 의제를 제시한다. 학계에서는 개념적 그리고 이론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현장에서는 협동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인식의 전환이 먼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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