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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USN 기반의 대형 사회 기반 시설물 계측 시스템 개발

        김태봉(Tae-Bong Kim) 대한전기학회 2016 전기학회논문지 P Vol.65 No.1

        With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technology, a monitoring system has been developing for assuring the structural integrity of infrastructure through normal or long term measurements during their lifetime. An accident such as a collapse of infrastructure may cause not only loss of life but also damage to the economy of the n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availability of infrastructure and to be able to maintain their lifetime,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to evaluate continuously the structural integrity throughout their entire lifeti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monitoring system integrated with evaluation function based on the ubiquitous technology. The most essential part of this study is focusing more on developing a specific module convertible to A/D, which is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sensors that had not been applied to existing monitoring systems. Conclusively it has been successfully enhanced to make more diverse the number of sensors and measuring techniques for the monitoring system.

      • SCOPUS

        An Estimated Labor and Financial Friction Model: Evidence from the Korean Economy

        김태봉(Tae Bong Kim) 한국계량경제학회 2022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33 No.2

        This study uses a DSGE model with a financial accelerator mechanism and involuntary unemployment to analyze the Korean economy. First, the fully specified model outperforms the New Keynesian model in terms of implied volatilities. Second, the structural shocks in the financial friction model have more amplification effects on macroeconomic variables than those in the New Keynesian model. Third, the “Fisher deflationary effect” is not significant. Fourth, the contributions of domestic shocks are more pronounced than those of foreign shocks. Fifth, the financial risk shock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vestment. Six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driven by aggregate demand shocks, aggregate supply shocks, and foreign shocks. However, the pandemic crisis was mostly driven by adverse aggregate supply shocks, while the adverse foreign shocks’ contributions were short-lived. Seventh, policy shocks played important roles in dampening the adverse effects of shocks, especially on output and unemployment rates.

      • 역추적 기술의 동향 및 적용 사례 분석

        김태봉(Tae-bong Kim),최운호(Un-Ho Choi) 한국정보보호학회 2005 情報保護學會誌 Vol.15 No.1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사용 환경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유해성(각종 사이버테러 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대응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용되고는 있으나 현재 까지 역추적 기술에 대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해킹이 시도된 후 이를 막기 위한 제품/서비스로 해킹 시도 자체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실시간 역추적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안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역추적 기술의 동향과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한 이해와 개념을 제시한다.

      • KCI등재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의 경감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을 중심으로

        김태봉(Kim, Tae Bo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4

        In a case that a patient who suffered from disability after surgery demanded compensation for damage against a medical doctor who performed the surgery, judgement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that the medical doctor should compensate for damage with regard to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proof according to precedents on the ground that original decision acknowledged medical doctor’s malpractice by misunderstanding a principle of law regarding burden of proof without hearing the case properly despite the point that medical malpractice cannot be acknowledged based on only the fact disability occurred. This study examined lots of theories, judgements and precedents regarding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on the patient side as a precondition for examination of whether above mentioned judgement is right. This study found that Supreme Court of Korea uses ‘simultaneous presumption of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based on indirect fact’ and ‘proof of malpractice based on ordinary people’s common sense and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jointly. Above mentioned judgement has three problems. Firstly, ‘ordinary people’s common sense’ described by 93 DA 52402 judgement is uncertain and the judgement cited imprudently. The judgement cited the point of verdict which is not related to the gist of decision causing confusion regarding its meaning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present rules on medical practice so that 93 DA 52402 judgement can play a role in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in matters which medical malpractice is clear or to make a decision to unify method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as simultaneous presumption as before to solve in order to solve above mentioned problem. Secondly, the judgement acknowledged excessive limit over simultaneous presumption method. Cases of precedents that demand a patient to prove medical doctor’s malpractice and does not ask medical doctor to prove absolute liability are related to circumstances of ‘impossibility of exclusion of likelihood of intervention of other reasons’ and demanding a patient to prove exclusion of likelihood of intervention of other reasons is not reasonable in terms of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court’s arbitrary judgement can intervene ‘other reasons’. Thirdly, the judgement imposes excessively high burden of proof regarding medical doctor’s malpractice on a patient. It is reasonable to impose burden of proof regarding fact that disability is within the scope of generally accepted complication on medical doctor considering that area which disability occurred regarding complication is within the scope that medical doctor control and it is easier for medical doctor to prove that disability is within the scope of generally accepted complication than to prove that it goes beyonds the scope of complication in terms of information or evidenc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burden of proof regarding main facts on patient side in medical suit to lower level than environmental infringement suit and review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or convert burden of proof regarding negligence. 대상판결은 수술을 받은 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환자가 수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경감과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에 따라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의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환자 측의 증명책임 경감에 관한 여러 학설과 재판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대법원은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간접사실에 의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하거나 ‘일반인 상식에 기초한 과실의 증명과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93다52402 판결이 설시하는 ‘일반인의 상식’의 불명확성과 그 판결의 무분별한 원용이 문제 된다. 대상판결은 그 판지와 무관한 위 판결의 요지를 원용하는 설시를 함으로써 그 의미 등에 관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93다52402 판결이 의료과실이 명백한 일부 사안에서나마 증명책임 감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체적인 의료행위 준칙을 제시하든가, 증명책임 감경의 방식을 종전과 같이 동시추정으로 일원화하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둘째, 동시추정 방식에 과도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 측에 과실에 대한 개연성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책임을 부여하면서 그 한계로 의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증명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의 사안들은 대부분 ‘다른 원인 개입 가능성의 배제 불가’라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바, 그 ‘다른 원인’과 관련하여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다른 원인의 개입가능성의 배제에 관하여 환자 측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기 대등의 원칙상 부당하다. 셋째, 환자 측에게 의사의 과실 등과 관련하여 너무 높은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합병증 등과 관련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영역이 의사가 지배하는 범위 안에 있는 점, 정보나 증거의 측면에서 후유장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라는 의사의 증명이 환자가 그것이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유장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환경침해소송 등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경감시켜야 하고, 나아가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인과관계의 추정 등에 관한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례와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법리

        김태봉(Kim, Tae Bo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상황 등에 따른 이념대립과 전쟁, 장기간의 독재체제와 그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 등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박탈되는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발되었던 굴곡진 현대사를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인 기본권을 형해화하고, 법과 그 집행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야기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등 그 폐해가다른 주체에 의한 불법행위보다 훨씬 크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법리를 적용해 왔는데, 소멸시효의 법리가 주로 작동하는 재산법 상의 거래행위와 불법행위, 특히 국가기관의 공무집행과정상 잘못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국가배상사건이 아닌 국가가 고의로(나아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그 법률적 성질이 전혀 다른 점,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의 공소시효와 민사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인 점,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법치주의가 바로서기 위하여는 위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의한 사과와 피해회복 등 어두운 과거의 청산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능을 배제또는 제한할 필요성이 일반적 권리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하는 것이다. 국가에게반인권적 행위 등의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의무가 있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4조 등), 법원도 수지 킴 사건의 판결과 삼청교육대 사건의 소수의견 등을 통해서 소멸시효의 배제를 확인하였으며, 국제사회 역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 제6항 등을 통해 중대한 국가범죄와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참작하여 그 피해회복에 관한 우리 현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신의칙 등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법률이 두고 있는 소멸시효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위와 같은 견해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의 해석론이나 신의칙에 기한 그 항변의 제한 법리를 통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South Korea has a rocky modern history with frequent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During numerous hardships, including ideological conflicts and wars, which were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longterm dictatorship, and civic struggles against dictatorial governments,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had been deprived of state power. These kind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may ruin the basic rights that are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kind, and cast doubts on the justification for law enforcement, as well as the law, resulting in an undermining of legal stability. As such, violations of human rights have even greater harmful effects than do other illegal acts. Court precedents have adopted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is kind of matters. However, the exclusion and limit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more necessary for illegal act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flicted by state power, as compared to general rights, considering the following: (1) The legal nature of transactions under the Property Act, in which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mostly applied, completely differs from that of illegal acts, particularly willful (and furthermore, organized) illegal acts by the state (not a general case of state compensation caused by a state agency’s mistakes in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2)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the criminal law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ivil law should not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3) in order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o establish constitutionalism, the bad deeds of the past should be cleared up along with an apology and damage recovery by the state, as well as the disclosure of the truth about illegal acts. The surest way to resolve this matter is to exclude a state’s plea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state crimes against humanity. A state has the duty of taking appropriate measures to recover damages for and restore honor to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Court also affirmed the exclu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rough the ruling on the Suji Kim incident, and the dissenting opinions about the Samcheong Education Camp.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society sticks to the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for gross state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6 and 7 of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aking these situations at home and abroad into account, we need to examine the reality we face. If the method above, which excludes the oper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under the Law, undermines the legal stability by adopting general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refore, is difficult to find acceptance, the court should encourage the recovery of damages for victims either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n a plea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o that a true reconciliation with the past, together with national unity, can be promoted and enhanced.

      • KCI등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추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

        김태봉 ( Tae Bong Kim ),이한규 ( Hangyu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0 勞動經濟論集 Vol.43 No.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 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oubts have been raised about the usefulness of traditional unemployment rate for the labor market slackness, hence, this study provides alternative indicators that can help estimate the labor market slackness in Korea, and investigates the degree of biasness of traditional indices of Korean labor market.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focus on the possibility of employing the labor underutilization index officially 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KOSIS) from 2015. To do this, we first define the labor underutilization indices from 2003 to 2014 by applying current definitions of labor underutilization indices retrospectively to these periods. Based on these indice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mployment gap using labor underutilization indices is highly correlated with total output gap, and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 of forecasting inflation rate compared to other labor market slackness indicators.

      • 혐기성 소화에서 Magnetite(Fe<sub>3</sub>O<sub>4</sub>) 첨가에 따른 메탄생산 효율에 미치는 영향

        김태봉 ( Tae-bong Kim ),이준형 ( Jun-hyeong Lee ),윤영만 ( Young-man Yoon ) 한국환경농학회 2022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2 No.-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기술로 조명받고 있는 바이오가스는 혐기성 미생물의 활성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혐기성 미생물 사이의 전자전달을 활성화시켜 혐기성 소화 효율 향상을 증진시키는 종간직접전자전달(DIET, Direct Interspecies Electron Transfer) 기작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기존 DIET 관련 연구는 주로 부유성 고형물 함량이 낮은 폐수나 포도당과 같은 순수 기질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부유성 고형물 함량이 높은 폐수와 같은 복합 기질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 기질에 해당하는 음폐수에 magnetite(Fe<sub>3</sub>O<sub>4</sub>)를 첨가하여, 메탄생산효율과 메탄생산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폐수를 기질로 공시하였으며, magnetite의 투입농도를 무처리, 5, 10, 15, 20, 25, 30, 40, 70, 100mM의 조건으로 BMP 시험(VDI4630)을 진행하였다. BMP 시험 결과 무처리, 5, 10, 15, 20, 25, 30, 40, 70, 100mM 처리구의 생화학적 메탄퍼텐셜(B<sub>U</sub>)은 0.560, 0.589, 0.598, 0.608, 0.598, 0.611, 0.591, 0.586, 0.587, 0.575 N㎥/kg-VS<sub>added</sub>로 산출되었다. 25mM 이하의 농도에서는 무처리와 비교하였을 때 생화학적 메탄퍼텐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0mM 이상의 농도에서는 25mM 이하의 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생화학적 메탄퍼텐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MP 시험에서 누적메탄생산곡선을 1차, 2차 미분하여 Weibull 4 Parameter equation(Sigmaplot ver. 12.5)으로 최적화하여 반응속도를 분석하였다. 무처리구의 최대메탄생산속도(R<sub>m-model</sub>)는 27.21 mL/day이었으며, 최대메탄생산속도 도달일은 32.03day이었다. Magnetite 5, 10, 15, 20, 25, 30, 40, 70, 100mM의 처리구의 최대메탄생산속도는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각각 22.64, 30.80, 31.86, 15.33, 11.98, 8.82, 8.27, 27.09, 18.45% 증가하였고, 최대메탄생산속도 도달일은 각각 26.94, 29.75, 30.60, 27.66, 27.88, 25.13, 19.58, 14.64, 13.55%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무처리, 25mM 이하(5, 10, 15, 20, 25mM), 30mM 이상(30, 40, 70, 100mM)의 magnetite 투입농도에 따른 혐기소화 효율을 비교하였을 때, 투입농도와 혐기소화 효율이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적 magnetite 투입 농도를 도출하여 실제 바이오가스화플랜트에서 적용할 때, 혐기소화 효율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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