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금재호,조준모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勞動經濟論集 Vol.24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계측하려는 논문들과 가능한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995∼99년 한국 노동시장의 4년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은 미국 1980∼90년대의 최저치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독특한 양태는 근속기간이 증가해 감에 따라 4년 직장유지율이 점증하다가 9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역U자 모양을 따른다는 점이다. 1995∼97년과 1997∼99년의 두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2년 직장유지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의 영향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생산직과 서비스·판매직에서 2년 직장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measure the job instability of Korean labor market by exploiting the data sets of 1998 and 1999 Korean Labor Panels. In order to compare the degrees of job instability of Korea with the one of U.S., we followed the same empirical methods used by Jaeger and Stevens(1999), Neumark et al.(1999), Bernhardt et al.(1999) recentl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7).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job retention rate of the Korean labor market during the IMF economic crisis was decreased to the level that the U.S. labor market has never experienced during the past two decades. One noticeable point regarding our estimated four year retention rate is that it takes a form of plateau peaked around 9 and 15 tenure year, which is in sharp contrast with the four year retention rate of U.S. showing a monotonically decreasing tendency over tenure periods. The comparison of 2-year retention rates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suggests that job stabilities has been conspicuously aggravated especially for cohorts of long tenure, irregular job, old age, service and sales jobs.

산업특수적 숙련과 임금

전병유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勞動經濟論集 Vol.24 No.1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정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온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It is expected that labor mobility and inter-industry labor turnover would rise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egal institutions of layoff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in Korea. One aspect of economic costs of labor mobility is demise of accumulated skills of workers. Workers' skills could be decomposed into three parts, general skills, firm-specific skills, and industry-specific skills. Using data from the panal data of Korea Labor Institute(KLIPS), I show that the net return to seniority is markedly reduced once industry-experience are controlled for. The returns to industry-specific experience are relatively high. Particularly, the experience in one-digit industry is more important for the white-collar workers, while the experience in three-digit industry is also important for the blue-collar worker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economic cost of labor mobility would be diverse between the skills and between the working classes.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장기적 고용효과 : Putty-Clay-Approach

이상목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勞動經濟論集 Vol.24 No.3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question about whether a shorter workweek may increase employment has been a serious issue and been furiously debated among collective bargainers. The advocators recommend publicly that a reduction in standard working hours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unemployed through the provision of new jobs, and also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orkers. The opponents argue that a shorter workweek will increase labor costs and induce firms to reduce their production levels, and consequently cut back their demand for labor. Although the debate is still continuing, considerable has been made toward achieving the goal workweek reducti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a Putty-clay-model, in which the short-and long-term impacts of changes in working time on the 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interrelations of wages, prices, hourly labour productivity, the firm's labor demand, business cycle and economic growth etc. must be analyzed.

미취업자 분류의 잠재노동력 차별성 검정

박명수 ( Myungsoo Park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0 勞動經濟論集 Vol.43 No.4

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the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supplements the unemployment rate.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behavior among three groups of the not-employed; the unemployed, potential labor force and the rest of outside the labor force. The annual transition rate among the labor market states shows that the potential labor force has the explicit unmet need for employment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outside the labor force. The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controll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jects the hypothesis that the potential labor forces are behaviorally identical to the unemployed. The evidence shows that the two indices should be interpreted distinctively.

최저임금 조정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신우리,송헌재,임현준 한국노동경제학회 2019 勞動經濟論集 Vol.42 No.1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impacts of minimum wage on the working hours and labor income of wage earners considering coverage of minimum w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influenced by the minimum wage in the industr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average monthly working hours and the average monthly salary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This implies that firms try to offset the rise in labor costs caused by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by adjusting the working hours of the employees influenced by the minimum wage. Our finding suggests that the minimum wage policy would reduce the labor income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투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

이철희 한국노동경제학회 2022 勞動經濟論集 Vol.45 No.2

This study estimated how future population change will affect the size of quality-adjusted labor input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ace of long-run decrease of the economically-active population (EAP) will be much slower than tha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Furthermore, the productivity-adjusted labor input, computed with using genderㆍageㆍeducation-specific hourly wages, is projected to decline more slowly than EAP. For example, the EAP and the productivity-adjusted labor input are expected to diminish to 88.6% and 93.6%, respectively, of the current levels by 2040. This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aging of the labor force will be dominated by the effect of human capital improvement of workers. The simulation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and/or of aged persons as well as relative improvement of female productivity will be helpful for coping with potential decline of the labor force caused by population change. Since it is unlikely that overall labor shortage will occur within the next 10 to 15 years, the present labor policies in response to population change should focus more on long-term effectiveness rather than short-term outcomes. 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8.6%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 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3.6%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진행 될 노동인구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고 결혼과 출산 등에 기인한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이 완화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적어 도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신우리 ( Woori Shin ),송헌재 ( Heonjae So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6 勞動經濟論集 Vol.39 No.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여성근로자들의 임금함수 추정과정에서 경제활동참여에 의한 선택편의를 고려하였고, 종업원수가 무응답인 경우 그 값을 보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근로자를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에서 조합원 및 비조합원 더미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OLS 모형 추정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능력이 높은 여성근로자들이 유노조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더 선호한 결과이며,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labor unions on the wages of Korean female workers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n the estimation we considered the self-selection bias due to the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decision and a plausible non-response bias from not answering the question about the company size in terms of number of employees. By fixed effect estimation we found that labor unions in Korea do not increase the wages of both the female union workers and non-union workers who work at a company in which a union is organized comparing to female workers who work at company without a union. This results indicates that female workers who work in the company with labor union tend to have unobserved characteristics that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wages and the probability to enter the company with labor union. We als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no free-rider effects of non-union workers.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여성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

이철희,김규연 한국노동경제학회 2019 勞動經濟論集 Vol.42 No.4

This study estimates how changes in the female (aged 25 to 54)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 following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US and Japan would alter the future trend of the fema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2065, compared to the case in which the LFPR as of 2018 will remain un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emale labor force aged 25 to 54 will increase by 14% (about 797,000) and 15% (about 831,000), respectively, by 2042 if the female LFPR should change following the past trends of the US and Japan.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labor force is expected to be pronounced among females aged 30 to 44 who currently suffer high rates of job sever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engthen the prediction that the on-going population changes will not reduce much the over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the near future. The result of a simulation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Japan suggests that, as least in the near future, policy efforts to encourage female labor supply will be more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potential labor-market impacts of population changes, compared to policies aiming at increasing old-age employment.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분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승복 ( Seung Bok Kang ),박철성 ( Cheol Sung Park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4 勞動經濟論集 Vol.37 No.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분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비노조부문에서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부문의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사업체 노조 사이에 연대임금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조와 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최근에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의 차이로 인한 분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약화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labor union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on wage variance of men from 1988 to 2012.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wage variance within establishments is higher than that between establishments, and the wagevariance between establishments in the non-union sector has increased significantlycompared to that in the union sector since 2000.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the latter is due to the solidarity wage policy of unions which has strengthened since the early 2000s. Secondly, the influence of labor unions on the wage structure within the union sector has gotten stronger recently despite the general drop in the labor union membership. Thirdly, since the mid-1990s labor unions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the overall wage variance. It implies that decline in the unionization rate over the years in Korea is likely to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wage inequality.

노조가입 결정요인

김유선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勞動經濟論集 Vol.25 No.1

노조가입 결정요인을 횡단면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노조가입은 노동자 개인의 노조가입의사(수요 측면)가 아닌 노조가입 가능성(공급 측면)에 주로 좌우되고, 노조 유무는 기업체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무만족도는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조가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으로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려면 노조가입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행위주체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 The main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micro-determinants of joining union are : Firstly, joining union is mainly determined by union reach (supply-side) rather than by union propensity (demand-side). Secondly, union existence is closely correlated with firm size. Thirdly, job satifac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joining union, though it is significant with non-union workers' propensity to join union. Finally, trade union movement is required to extend union reach and emphasiz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factors for increasing union den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