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여현변환 공간에서의 영상 축소를 위한 움직임 벡터 재추정

김웅희,오승균,박현욱,Kim, Woong-Hee,Oh, Seung-Kyun,Park, Hyun-Wook 대한전자공학회 2002 電子工學會論文誌-SP (Signal processing) Vol.39 No.5

이 논문에서는 이산여현변환 공간에서 영상의 크기를 줄이는 변환부호화 과정에서의 움직임 벡터 (motion vector) 재추정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영상 사이의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와 매크로 블록의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커널 함수를 정의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축소된 영상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벡터를 재추정하였다. 변환부호화기에서는 속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환부호화기의 입력의 화면 간 (inter-frame)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기존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속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의 움직임 벡터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서 실영상에 대해서 실험을 해 본 결과 연산량을 고려한 P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의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motion vector re-estimation algorithm for image downscaling in discrete consine transform domain is presented. Kernel functions are difined using SAD (Aum of Absolute Difference) and edge information of a macroblock. The proposed method uses these kernel functions to re-estimate a new motion vector of the downscaled image. The motion vectors from the incoming bitstream of transcoder are reused to reduce computation burden of the block-matching motion estimation, and we also reuse the given motion vectors. Several experimen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computation efficiency and the P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 and better than the previous methods.

새로 생겨난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는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김웅희 ( Unghee Kim ),이상곤 ( Samuel Sangkon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1

웹에 실시간으로 등록되는 언론 기사를 수집하는 웹 에이전트를 개발하여 텍스트를 추출하고, 어휘 분석을 통하여 어미/조사를 자동으로 제거하고, 국어사전에 등록된 표제어를 제외하여 새롭게 생성된 신조어의 추출 작업을 지원하는 조사 도구를 본 논문에서 제작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웹 에이젼트를 개발하여 신어의 의미를 기술하고 그 결과물을 검색엔진 시스템의 내부에 준비해 두고 있다가 고객의 검색 요구에 따라 새로 생성된 신어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대민 서비스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명칭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웅희(Oung Hee Kim)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1

세무사제도는 공공성을 지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 하여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세무사제도는 조세제도의 한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제도가 입법화된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으면서도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08년 5월 29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법체계, 입법기술, 적정 입법절차 등의 하자에 의해 해당 법률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소비자의 권리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먼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상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자격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세무사의 명칭은 그 직무상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표지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문자격사제도에 있어서 ‘자격사 명칭’이 가지는 의미와 그 입법의 한계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어진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다. The purpose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Act is to attain a stable tax administration and the proper execution of liabilities for tax payments by establishing a certified tax accountant system. And any certified tax accountant shall assume the mission of an expert in taxation affairs having the public dut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and to contribute to the faithful performance of the payment of tax liability. In the current certified tax accountant law, a lawyer is qualified as a certified tax accountant, but he is not permitted to use that title(semusa). To the constitutional petition that demand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it on May 29, 2008. With this decision, we could look into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on the meaning of professionals' designation in a professional legal system to restrict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limits of the legislation. And this case casts on some issues. First, we should judge whether the related law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defects of the structure of the law, technical side of legislation and the proper procedure. In addition to this, the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reviewed weather they violate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freedom of equality,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and the principle of antioverrestriction. Finally, the cas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rights.

개선된 가변구조제어기를 이용한 브러시리스 직류전동기의 위치제어

김웅희(Ung-hoe Kim),유완식(Wan-sik Yu),김영석(Young-seok Kim) 대한전기학회 199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4 No.7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

김웅희(Kim, oung-hee)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3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부동산 관련 정책조세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조세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조세의 입법은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의 주류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내에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또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완전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세의 중과는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면서 오히려 그 기능을 상실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가 추후 거래가 실종되었을 때에는 비로소 미미한 부동산거래 마저 단절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조세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대증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내에서 유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폭등하거나 붕괴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안정화시키려 하는 정부정책이 단기간에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여론에 밀려 과도한 조세입법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조세입법권의 행사는 민주법치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법체계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정부는 스스로 제안한 법안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국회가 이를 방관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조세법이야말로 공동체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충돌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야임은 물론, 정당간 이해대립이나 국민과 의회간의 대립 그리고 사회 내 이익단체의 개재도 심하기 때문에 조세법이 국민 일반의 상식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suggests that tax system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But using tax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is somewhat limite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Current Real estate Legislation cannot be seen to be equipped as an imperfect object of political compromise according 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time. The determination of the taxable unit in the tax code and the method of imposing the tax have historically been popular subjects of scholarly and political dabate. Although there must be no absolute real estate policy not amendable as much as the constitution, what is most urgent now is to implement the real estate policies in a longer term and consistently to recover people"s truct of the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inspects closely how various legislative demands about taxation yield into the law in force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quires improvement for it. In this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are presented. For instance, on the stage where the legislative bill is submitted, measures to make it compulsory for bill proposed by members to undertake the review of support organizations and to reinforce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On the stage of committee review, measures are presented to coordinate legislative bill of tax law budget review. This is all the more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ax laws are an area that shows most noticeably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mponents of a community and that tax resistance may be incurred in case the tax laws are contradictory to the general law sentiment of the people because the interest confrontation between parties, the confrontation between people and lawmaker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est groups are serious.

일반논문 : 헌법상 과세권과 납세자기본권에 관한 연구

김웅희 ( Oung Hee Kim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4 亞-太公法硏究 Vol.12 No.-

일본 기독교의 천황제 국체에 대한 적응과 공존을 위한 선택

김웅희 ( Woong Hee Kim ) 현대일본학회 2010 日本硏究論叢 Vol.31 No.-

일본의 기독교도는 전통적으로 천황제 국체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신앙과 천황제를 그들의 의식 속에 공존시켜왔다. 여기에는 기독교 수용기에 교회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작용했겠지만, 초기 일본 기독교도의 상당수가 사족 계층 출신이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전시중 일본 기독교가 천황제 국체 또는 국수주의와 타협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무사도와 그리스도교의 접목이라는 일본적 기독교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대다수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고유의 절대적 부정이라는 시점에 의해 자신의 애국심을 상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근대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체득한 신문명으로 국민을 교화시키는 지도자로 변신하려 했다. Many Christians in Japan traditionally have avoided conflicts with the Emperor system of Japanese state. Their religious beliefs and the emperor system coexisted in their consciousness. In this coexistence, their intention to protect Christian churches during the rise of Christianity might have operated, but also the important point is that many of the early Japanese Christian were former samurai. In the background of the compromise of Japanese Christianity with the Emperor system or an ultra-nationalism in wartime, rightly was Japanese form of Christianity characterized by the amalgamation of Bushido and Christianity. The majority of Japanese Christian leaders, so far from relativizing their own patriotism through the Christian characteristics of absolute negation, remained faithful to the new modern state through christianity and tried to turn to the leaders to enlighten the people with the benefits of new civilization acquired.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김웅희(Kim, Oung-HeeP)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1

정부는 지난 2008. 9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Ⅱ)’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말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까지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완화는 공익실현의 목적을 지나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난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안을 헌법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결정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의미와 그 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되어진다. 먼저 법체계, 입법기술, 적정 입법, 입법의 하자 등에 의해 해당 법률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규정들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헌법상의 기본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규제완화는 소비자의 권리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It is announced of “how to advance the service industry(Service PROGRESS Ⅱ)” in Korea government at September 2008. The government will pursue deregulation of a Professional Legal System during the first half of next year in hopes to pass it before the end of the year, sai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ritics, however, raised concerns that the softened regulations could cause excessive neglecting the public interest. In the paper is aimed studying critiacally to the government initiatives in the constitution. With this government decision, we looked into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on the meaning of a professional legal system to restrict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limits of the legislation. And this case casts on some issues. ]First, we should judge whether the related law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defects of the structure of the law, technical side of legislation and the proper legislation, a flaw in the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is, the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reviewed weather they violate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freedom of equality, the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principle of anti-overrestriction. Finally, this deregulation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rights.

조세법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김웅희(Kim Ounghee)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응능과세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재정학상의 공준 또는 법적 이데올로기에 가깝고,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리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헌법상의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헌법적 확신을 이루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② 그 규범력의 내용은 무엇인가(국가권력을 구속하고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③ 다른 헌법상의 원칙과 기본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조세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이 입법 형식적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세국가는 형해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세입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원리인 ‘응능과세원칙’이 조세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조세법의 입법재량의 범위와 해석?적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실익이 된다. 조세는 조세국가 성립과 존속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조세국가를 형해화하거나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응능과세원칙은 모든 조세입법권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정향(定向)적 가치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입법자를 기속하는 실체적인 헌법상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그 기능상의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의 개념과 기능을 혼동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대용으로 이해하거나 ‘조세정의’와 동의어로 이해하게 되면 응능과세원칙은 이념적?선언적 가치만 남게 되어 헌법상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해 나타나는 조세의 중립성 훼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계층 간의 조정문제를 좀 더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Ability-to-Pay principle is pointed out that its concept is somewhat ambiguous and it is close to a postulate of public finance or a legal ideology rather than a constitutional principle. As long as our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it in the tex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questions in order to have a legal force of the constitution;① What is the ground that constitutes a conventional confidence? ② What is the content of such legal force? (what is the content that restraints the national power?) ③ What i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Meanwhile, in consideration of the point that any tax nation cannot but become reduced to a skeleton or dismantled if ‘Ability-to-Pay principle" is not applied to the tax laws in the legislative or ideological aspect, it seems there is no argument on the importance of Ability-to-Pay principle in tax legislation. However, the questions how ‘Ability-to-Pay principle", which is one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can actually implemented in the tax laws and as for the relation with the concept of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whether it has a mutually-complementary relationship or in an independent status would be an important profit of discussion for the scope of legislative discretion and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ince taxation will bring the result of making a tax nation reduced to skeleton or dismantled by destroying the basic principle that is a prerequisite of constitution and existence of a tax n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it into an orienting value that Ability-to-Pay principle should be a criteria to judge the constitutionality of all the taxation legislative power. In order to secure the legal force of substantial constitution that binds legislators, the concept of Ability-to-Pay principle should be clearly defined so that the uniqueness in its function should be secured. It is because, if Ability-to-Pay principle is understood as an alternative of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or a synonym of ‘tax justice’ by confusing the concept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bility-to-Pay principle shall have only the ideological and declaratory value so that it cannot perform the normative function of constitution. In addition, in order to eliminate reasonably the problem of damaging the neutrality of taxation which appears by the application of progressive tax rate, it is necessary to analyze, more in the aspect of economic effect, the adjustment issue between income brackets through progressive tax rate and prepare legislative criteria.

한일기본조약의 의의와 한계: 한일관계 50년의 성찰

김웅희 ( Woong Hee Kim ) 현대일본학회 2016 日本硏究論叢 Vol.43 No.-

본고에서는 한일 과거사 갈등의 원점이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매듭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미봉적인 타협이 모색되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하는 시각을 수용하면서도 한일회담 전반에 있어 국익의 충돌이 있었고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균형 있게 평가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일회담에 있어 과거사 청산의 논리가 냉전과 연계된 안보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압도되어 가는 과정을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배경,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관계국의 입장, 그리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일조약에 대한 부정 및 긍정 평가와 한일조약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조약개정론을 검토하고 기로에 선 한일기본조약 체제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 agree with the dominant opinion that the origin of the history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results from not being properly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talks. but I also accept the assertion that there were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s at large between two countries during the talks, and Korean government had tried to do the best possible. In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talks, the logic of historical settlement had become overwhelmed by the security logic associated with the Cold War and the economic logic. To verify these arguments, in Chapter 2, I analysed background of the treaty, campaigns against the conclusion of treaty, key issues of the talks and the position of related countries. In Chapter 3, based on an analysis of structural weaknesses of the Treaty, negative and positive assessment of the Treaty, I tried to examine some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Finally, In Chapter 4, This paper provided an overview of the revision of the Korea-Japan treaty of Basic Relations and review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Treaty at the crossr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