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法性의 錯誤에 關한 豫備的 硏究 : 一九世紀 獨逸 刑法學을 中心으로

金松鶴 건국대학교 법학회 1961 建大法學 Vol.4 No.-

『비스말크』(Bismark)時代에 있어서 『루가스』 等이 國家絶對主義的 見地에서 法律의 錯誤를 無視했다는 것은 刑事司法의 維持를 爲하여 不可避하다는 結論을 내렸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第一次世界大戰後 獨逸帝國은 沒落하고 『와이말』(Weimar) 體制 共和國이 樹立됨에 따라 國家社會는 全體主義 政治體制를 脫皮하고 漸次 民主化되어져 가는 實情에 있었다. 이러한 社會의 變遷에 따라 刑法理論에 있어서도 規範的 責任論이라는 새로운 學說이 擡頭 發展하게 되었다. 더우기 違法性의 認識에 關한 問題에 있었서도 外部의 政治勢力에 左右됨이 없이 理論的으로 解決되어져야 한다는 主張이 擡頭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從來『루가스』(Lucas) 等이 法律의 錯誤는 故意를 阻却시키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음에 對하여 「외트켈」(o‥tker) 等은 法律의 錯誤를 無視한다는 것은 『責任이 없으면 刑罰이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는 近代刑法의 原則에 矛盾되는 것이라 主張하여 『루가스』(Lucas) 等의 理論을 否定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故意에는 違法性의 認識이 存在해야만 成立된다는 理論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을 主張하고 學者로서는 所謂 『삔딩』(Binding) 學派라고 불리우는 『외트켈』(otker) 『칸』(Kahn) 等을 들 수 있다. 『외트켈』도 亦是 『삔딩』의 見解와 마찬가지로 犯罪의 本質을 規範違反性에서 求하고 있는데 卽 말하자면 『規範의 違反은 不法이며 可罰的 規範違反이 犯罪이다』라고 主張하고 있다. 卽 그에 依하면 規範에 違反하는 行爲는 곧 그 行爲만으로 違法인 것이며 刑罰法規가 그 行爲에 刑罰을 規定함으로써 可罰的인 것이 되고 또한 犯罪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行爲의 違法性은 可罰性의 唯一한 根據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삔딩』(Binding)의 見解에 따라 規範의 認識(規範違反性의 認識)을 故意의 要件으로 하고 있다. 從來 『루카스』(Lucas) 等은 社會福祉를 爲하여서는 「法의 不知」를 考慮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또 그들은 萬若 違法性의 認識을 故意의 要件으로 한다면 그것은 無罪의 免許狀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 國家는 그 스스로가 그의 生存權을 抛棄하는 結果가 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이에 對하여 『외트켈』(o‥tker)은 『루카스』(Lucas) 等의 理論이 不當함을 指摘하고 또한 이것을 否定하였던 것이다. 卽 그는 「國家는 自己目的을 가지고 있지 않다. 國家는 個人의 幸福을 爲하여 存在하며 個人의 保護機關이다」라는 立場에서 法規는 國民이 이것을 正義라고 생각하는 境遇에만 有效하게 作用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思想으로부터 『루카스』(Lucas) 等의 主張은 刑法學에 矛盾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正義感에도 妥當하지 않다고 主張하고 있다. 더우기 『루카스』 等의 主張은 社會倫理意識에도 反하며 또 近代刑法 精神에도 違背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여기에서 兩者의 主張을 一見하여도 알듯이 「루카스」等의 主張은 『비스말크』(Bismark)的 保守體制에 奉仕한 全體主義的 思想을 表示한 데 對하여 『외트켈』(o‥tker)의 主張은 漸次 發展하여 온 自由主義的이며 個人主義的인 思想을 土臺로 하여 『루카스』의 主張을 否定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兩者의 對立은 相異한 兩世界觀의 對立에 根據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兩者의 主張을 一刀兩斷的으로 解決하기는 困難하다. 그러나 『루카스』 等이 法律의 錯誤를 無視하는 것은 國家的 必要에 基因한다고 한 것은 正當한 理論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루카스』는 이와 같은 結論으로부터 法律의 錯誤에 關한 問題는 學問的으로만 考察할 것이 아니라 主로 政治家的 考慮로써 解決되어져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스스로가 이 問題에 對한 理論的 解決을 抛棄함을 意味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反하여 『외트켈』은 『루카스』 等의 結論을 支持할 수 없음을 밝히고 違法性의 認識에 關한 問題가 理論的으로 解決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외트켈』가 違法性의 認識에 關한 問題를 理論的으로 解決하기 試圖한 以後 規範的 責任論의 發展과 關聯하여 『외트켈』의 理論이 發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規範的 責任論 『비스말크』(Bismark) 政策의 崩壞後부터 發展하기 始作하였으며 『와이만』(Weimar) 體制下의 共和國 時代에는 가장 有力한 學說로서 登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理論은 그 理論構成의 基礎로서 自由主義的 思想이 內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從來의 全體主義的 政治體制를 벗어나 漸次 民主化되어져 가는 社會를 背景으로 한 刑法理論은 從來와 같이 國家的 要求에 影響을 받음이 없이 發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違法性의 認試에 關한 問題에 있어서도 漸次 올바른 理論構成을 展開할 土臺를 마련했으며 그 後 二○世紀 初葉부터 차차 正常的인 方向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문자와 식 단원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연계성 연구 : 일차식의 계산과 일차방정식, 일차부등식을 중심으로

김송학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0 교과교육연구 Vol.3 No.2

잠자리 모델의 공력특성에 관한 연구

김송학,장조원 한국항공우주학회 200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Performance of concanavalin A-immobilized on polyacrylate beads for the detection of human norovirus and hepatitis A virus in fecal specimens

김송학,Susanne U. Mertens-Talcott,Bipin Vaidya,Vinicius Paula Venancio,조세영,송종암,Boon P. Chew,권조셉,김두운 한국식품과학회 2020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29 No.12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qRTPCR)is a sensitive method for the detection of foodborneviruses in fecal samples. However, the performance ofqRT-PCR depends on the efficiency of virus concentrationmethod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oncanavalin A (ConA)-immobilized on polyacrylate beads (Con A-PAB) onthe qRT-PCR performance, in terms of sensitivity andspecificity to detect foodborne viruses in human fecalspecimens was compared with commercial viral RNAextraction kit (VRNA). The detection of foodborne virusesby qRT-PCR was validated by viral genome sequencing. Both Con A-PAB and VRNA methods were equally sensitiveand specific for detecting hepatitis A virus in fecalspecimens. Even though both methods showed highspecificity (100% vs. 100%) for detecting human norovirus(HuNoV), Con A-PAB method exhibited higher sensitivity(100% vs. 42.9%) and accuracy (100% vs. 73.3%) comparedto VRNA method. In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Con A-PAB would improve the performance of qRT-PCRfor the detection of HuNoV in fecal samples.

잠자리 유형 날개의 가시화 연구 Ⅱ : 무차원 진동수

김송학,장조원 한국항공우주학회 200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金利의 理論과 現實

金松鶴 건국대학교 1966 經商彙集 Vol.1966 No.2

잠자리유형 모델의 추력 및 양력생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송학,장조원,Kim, Song-Hak,Chang, Jo-Won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6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9 No.4

An experimental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fore- and hind-wings of a dragonfly-type model. A model with two pairs of wing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lift and thrust of a dragonfly-type model. The fore-wing and hind-wing had incidences angle of $0^{\circ}\;and\;10^{\circ}$. The freestream velocity is 1.6m/sec and the corresponding chord Reynolds number was $Re=2.88{\times}10^3$. Also, thes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a phase difference of $90^{\circ}$ between the fore- and hind-wing, aerodynamic forces caused by fore-wing only and two pairs of wing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duced frequency. The results show that the model with fore-wings only generates a thrust component; however, the dragonfly-type model with hind-wings with an incidence angle of $10^{\circ}$ generates a drag component. The total drag is also increased with reduced frequency due to the increased lift of hind-wings.

잠자리 유형 날개의 무차원 진동수에 따른 가시화 연구

김송학(Song Hak Kim),장조원(Jo Won Chang)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04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Vol.2 No.2

The purpose of this visualization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duced frequency qualitatively by examining wake patterns for dragonfly flight motion. Dragonflies have two pairs of wing (a forewing and hindwing) and flight is achieved by a pitching and plunging, so it makes a separation over the wings. The separation affects the wake pattern and changed wake pattern has an influence on lift, drag, and propulsion.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by using a smoke wire technique and a camera fixed above the test section used to take a photograph of the wake. An electronic device is mounted below the test section to find the exact mean positional angle of the wing. The reduced frequency in the experiment is 0.15, 0.3 and 0.45. Results show that reduced frequency is closely related to the wake pattern that determines flight efficiency.

잠자리 유형 날개의 비정상 양력 측정

김송학 ( Song Hak Kim ),장조원 ( Jo Won Chang ) 한국항공운항학회 2006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14 No.2

잠자리 유형 모델의 앞ㆍ뒤 날개 위상차에 대한 공력연구

김송학(Song-Hak Kim),장조원(Jo-Won Chang),송병흠(Byung-Heum Song) 한국항공우주학회 2006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34 No.11

비정상 공기력 측정이 두 쌍의 날개를 갖는 잠자리 유형 모델의 위상차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잠자리 유형 모델의 플런징 운동에 의하여 발생된 공기역학 적인 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드셀을 사용하였다. 본 잠자리 유형 모델은 실제 잠자리와 동역학적으로 상사하며,앞ㆍ 뒤날개는 각각 0˚의 10˚의 붙임각(incidence angle)을 가지고 있다. 다른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유류의 속도는 1.6 m/sec이고, 이와 관련된 시위 레이놀즈수 2.88x10이며, 앞 ㆍ 뒤날개의 위상차는 각각 0˚,90˚,180˚, 그리고 270˚이다. 잠자리 유형 날개의 한 주기 동안 공기역학적 계수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는 잠자리 유형 모델의 양력은 앞 ㆍ 뒤날개가 downstroke 운동을 수행할 때 발생되며, 뒷날개가 downstroke 운동과정을 수행하면 양력 발생과 함께 항력도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Unsteady aerodynamic force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hase difference of a dragonfly-type model with two pairs of wing. A load-cell was employed to measure the aerodynamic force generated by a plunging motion of the dragonfly-type model. The dragonfly-type model has a dynamic similarity with real one, and incidence angles of fore- and hind-wing are 0˚ and 10˚, respectively. Other experimental conditions are as follows: The freestream velocity was 1.6 m/sec and corresponding chord Reynolds number was 2.88×10³, and phase differences of fore- and hind-wing were 0˚, 90˚, 180˚ and 270˚. The variation of aerodynamic coefficients during one cycle of the wing motion is presented. Results show that the lift is generated during the downstroke motion and the drag generated during the hind-wing's downstroke motion with the lift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