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전력부하와 태양광 발전량 실시간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RE100 달성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진(Sangjin Kim),유재혁(Jaehyeok Yu),유동기(Dong-gy Ryu),장병훈(Byung-Hoon Chang)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7

국내 정책과 국외 추세를 비추어 보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이용하여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데이터 기반으로 ESS에 저장해야할 최적 용량을 산정하여 부족한 수요전력을 ESS로 공급받아 RE100을 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한곳을 대상으로 하여 공장전력부하, 태양광 발전량 그리고 ESS와 연계하여 RE100 달성방안을 연구하였다.

비교가능 암호화의 허점

김상진(Sangjin Kim),오희국(Heekuck Oh) 한국정보보호학회 201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3 No.2

확률적 공개키 시스템에서 두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이들을 복호화하지 않고 동일한 메시지를 암호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암호기법을 비교가능 암호화(comparable encryption)라 한다. 최근에 Yang 등이 이와 같은 암호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영민 등과 Tang은 확인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Yang 등이 제안한 기법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Yang 등이 제안한 시스템은 주장된 것과 달리 암호화된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다는 결과를 주는 허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허점은 이영민 등과 Tang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허점을 제시하며, 이 허점이 응용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Comparable encryption allows a verifier to test whether given two ciphertexts from a probabilistic public key cryptosystem are encryption of the same message without decrypting them. Recently, Yang et al. proposed such scheme and Lee et al. and Tang independently modified Yang et al."s system to restrict the entity who can perform the verification. However, the original Yang et al."s scheme has a flaw that enables two ciphertexts which are not encryption of the same message to pass the test. In this paper, we concretely show the faults in all three schemes considered and analyze the effect of this flaw in the use of such schemes in applications.

미국법상 토지 용도지역 설정(Zoning) 규제의 전개에 관한 고찰

김상진(Kim, Sangji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4

토지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은 특정 사회적 질병치료의 도구이며, 사회공학의 더 큰 개념의 일부이다. 그러나 특히 토지사용이 제한된 정부와 자유주의 정치적 입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토지 용도지역의 설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의 토지 용도지역 설정 규제는 1916년에 뉴욕에서 제정된 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고층빌딩의 난립에 의한 일조권이나 공기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 미국은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이 성장하고 큰 도시가 발전한 시대였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빈곤문제도 심각했다. 이러한 시대배경 아래 토지 용도지역 설정 계획의 모델법인 The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가 제정되어 1920년대 많은 지역에서 채용되었다. 미국에서도 소유권은 사적 재산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본고에서 상술하는 규제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강한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토지이용 규제로서 토지 용도지역 설정 계획(zoning) 규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토지 용도지역 설정 계획(zoning)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수반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1920년대에 탄생하였음을 밝힌다. 토지 용도지역 설정 계획(zoning)의 부분적 단편적인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하였으며, 도심에서 시작된 용도지역 설정이 근대 도시계획의 중심이 된 것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발전한 대도시 근교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곳은 주로 대도시의 혼란을 벗어난 신흥 중산계급이 살게 되었으며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도지역 설정을 활용하였다. 한편, 빈곤층을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용 용도지역 설정(Exclusionary zoning)이 등장하였고 그 유효성을 둘러싼 재판 사례를 소개한다. 그 후 전용 용도지역 설정에서 혼합 용도지역 설정(Inclusionary zoning)이라는 새로운 도시정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대에서의 제도적 변용을 미국의 판례법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토지정책 혹은 부동산 개발정책에 대하여 법제도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Zoning, a land use is a tool for the treatment of certain social diseases and is part of a larger concept of social engineering. However, criticisms are being raised about the establishment of zoning, especially among the governments with limited land use and supporters of liberal political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set of land-use zoning regulations could be found in an ordinance enacted in 1916 in New York.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was to prevent the right of sunshine and air from being obstructed by high rise buildings.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merica was a time when commercial facilities and factories grew and big cities developed with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poverty was also serious due to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The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which is the model corporation of the land use planning program under this age, was enacted and adopted in many areas in the 1920s. In the United States, ownership is guaranteed by private property rights, but strong land use regulations that are unlikely to be applied in Korea are applied as in the above-mentioned regulations. In this study, I decided to discuss land use zoning regulation as US land use regulation. Land use zoning was born in the 1920s to solve urban problems with rapid urbanization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partial fragment of zoning as a land use has existed since the colonial era, and the zoning that began in the center of the city became the center of modern urban planning since it was used in the municipalities of the suburbs developed around the 1920s and 1930s. It used to be the emerging middle class that was largely out of the confusion of big cities and used zoning to protec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exclusionary zoning” has emerged as a tool to rule out the poor, and examples of court cases surrounding the effectiveness of such zoning have been introduced. In the following, I want to find out and introduce the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odern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that is used as a means of new urban renewal called “inclusionary zoning” in the area setting for exclusive purpose.

토지이용을 이용한 도시의 온도분포

김상진(Sangjin Kim),이선영(Sunyoung Lee)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8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4

코스닥벤처펀드 도입과 운용에 관한 고찰

김상진(Sangjin Kim) 한국법경제학회 2020 법경제학연구 Vol.17 No.2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해당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배경 중 하나로 2018년 상반기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펀드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자산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판매과정에서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용에 괴리가 형성되었다. 정책당국은 기존 벤처기업신탁 대비 코스닥벤처펀드의 운용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는 자산운용사의 메자닌 채권 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으로 연결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펀드 자금 유출과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코스닥 시장이 재조명받는 상황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운용 규제 재검토, 펀드 평가 강화, 성과 공유 확대, 세제 혜택 재검토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While fund management companies in recent years faced allegations of its private equity fund sales, one of the problems related to scandals is the lack of governmental supervis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KOSDAQ Venture Fund’s deregulation of operations introduced in the first half of 2018. As the government propelled to fund venture corporations and revitalized the KOSDAQ market, asset management companies emphasized the tax benefits for individual investors in the sales process, creating a gap between the purpose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The policy authorities relaxe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the KOSDAQ Venture Fund, which led to an excessive investment in the mezzanine bond market by asset managers, resulting in fund outflows and valuation losses before the COVID-19 pandemic.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policy, interest in venture companies has increased and the KOSDAQ market is re-examin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investment in KOSDAQ Venture Fund for ordinary individual investors, review of management regulations, fund evaluation, performance sharing and tax benefits should be required.

거스름의 재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오프라인 수표시스템

김상진(Sangjin Kim),최이화(Ihwa Choi),오희국(Heekuck Oh) 한국정보과학회 2003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30 No.3

In offline check systems, a client does not have to pay the exact amount. Instead, a clientrefun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eck value and the paid amount. In most offline systems, clients can not spend the remainder. But if the refund can be made spendable, it would provide a more convenient payment method.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offline system, which allows refunds to be reused as payments. In our system, the shop issues a new check using its private key for the difference. This new check, called the refund check, can be spent in the same way as checks issued by the bank. If the refund check is deposited to, or refunded at the bank, the bank charges the issuer of the check for the amount. The form of a check in this system is much simpler than previous check systems. It also uses a more flexible and efficient denomination method. The refund check is unlinkable to the check used in the payment where the refund check was issued. This system provides coin and owner tracing mechanisms to reinforce controls on illegal use of anonymous checks and was designed with consideration to the atomicity of transactions. 오프라인 수표시스템에서는 수표의 액면가와 지불대금이 다르면 거스름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수표시스템에서는 거스름을 지불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한 환불 프로토콜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스름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면 수표방식은 환불이 필요 없는 편리한 지불 수단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거스름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프라인 수표시스템을 제안한다. 새 시스템에서는 상점이 거스름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여 이를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상점은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와 동일한 형태의 거스름 수표를 발행하고, 이것이 유통되어 은행에 입금되면 수표의 금액만큼 해당 상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 수표의 형태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매우 간단하며 액면가 표현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또한 지불에 사용한 수표와 거스름 수표의 연결이 어려우며, 거스름 수표도 익명으로 지불할 수 있다. 그밖에 수표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화폐 추적, 인출자 추적이 가능한 조건부 익명성을 제공하고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한다.

거스름의 재사용이 가능한 온라인 전자수표시스템

김상진(Sangjin Kim),최이화(Ihwa Choi),오희국(Heekuck Oh)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11 No.1

다중 컬러필터 조리개를 이용한 컬러 쉬프트 모델 기반 심도 맵 추정과 자동초점

김상진(Sangjin Kim),강원석(Wonseok Kang),이은성(Eunsung Lee),백준기(Joonki Paik) 대한전자공학회 201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6

This paper presents a novel color shift-based depth map estimation method using the multiple color-filter aperture (MCA) camera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multifocusing. An image acquired by the MCA system contains misalignment among the RGB color plane which provides depth information of objects at different distance. The proposed color shift model-based depth map estimation can effectively classify depth information of a scene into regions-of-interest (ROIs), and the classified ROIs are aligned by the registration and fusion process. However, MCA system still contains undesired out-of-focus blur because of fixed, finite-size apertures. For overcoming this problem, we employ image restoration methods using the truncated constrained least-squares (TCLS) filter and spatially adaptive noise smoothing (SANS) algorithm.

국내 자동차 연료의 증류성상 비교

김상진(Sangjin Kim),염광욱(Kwangwook Youm),권순익(Soonik Kw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1 No.5

Automative engine performance and exhaust gas was influenced by fuel characteristic. Distillation temperature of domestic 4 products of diesel fuels and 4 products of gasoline fuels were measured by distillation method that is a method of separating mixtures based on difference in their volatilities in boiling fuel. Diesel distillation temperature points, especially temperature of 10%, 50% and 90% distillation mass, were almost same. The color of 90% distillation gasoline and diesel is more transparent than original fuel state. Remaining fuel in flask is dark yellow color and partly has lump shape in normal temperature.

이동컴퓨팅 환경에서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하는 소액지불시스템

김상진(Sangjin Kim),성주환(Juhwan Sung),오희국(Heekuck Oh) 한국정보보호학회 2000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1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