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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activation)를 통해 본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궤적: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 ( Kim Byoung-inn ),조남경 ( Jo Nam K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1

        이 논문의 목적은 ‘활성화(activ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추세를 경험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활성화는 실업자 및 비고용 인구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개혁하려는 의미로 쓰이는 만큼,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개편에 따른 정책 결과를 반영 하도록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activated social protection system)’를 핵심 개념이자 변수로 고안하였다. 각각 실업보험과 사회부조 부문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다시 활성화의 질적인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퍼지 전환을 통해 표준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서구 복지국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 국가에서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가 현저하여 활성화로의 서구 복지국가의 궤적은 전반적으로 뚜렷하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은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가 급진전되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반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국가 간의 차이도 확연하였다. 이어지는 문헌분석 결과, 이러한 국가 간 상이성은 각 국이 처한 상황, 역사적 유산과 정책 선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We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western welfare states through the lens of ‘activation’. Activation is widely understood as a change of policy paradigm leading to the transition of the welfare state, since it implies a foundational reform of social policy and the labor market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the unemployed and non-employment population into the labor market. We conceptualized ‘activated social protection system’ and devised an index for it, to examine the result of such a policy shift. The index consisted of two indicators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the unemployed and for the non-employment population, which respectively includes sub-indicators, and the index scores were transformed into fuzzy scores. Nine welfare states were analyzed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10s,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has remarkably been activated in most countries, and in Germany and Sweden in particular. However, there were also found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Netherlands and Norway showing relatively incremental change. Literature review supported our interpretation of this phenomena that historical context, situations, and political selection differing over countries matter here, in the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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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병인(Kim, Byoung-In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이 글의 취지는 사회권과 무급노동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최근 복지개혁에서 유급고용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이 확대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수급에 비도덕성을 부과하는 의존문화론은 수급자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옹호함으로써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의 이론적 자양분이 되었다. 유급노동을 경제적 독립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권의 근간을 침식시키고 복지수급 지위에서 전개되는 여성의 돌봄과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무급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이에 맞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상호의존성 관점을 통해 복지수급이 ‘정상’이며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권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사회부조가 갖는 정치적 위상과 성격, 그리고 잠재력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런 접근은 복지수급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완전한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안정 노동계층과 무급노동 인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제안이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 모색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과 사회권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a new proposal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s of social right and unpaid work. As recent welfare reform emphasizes on activating welfare claimants through paid work, the workfare policy is being expanded and reinforced. The dependency culture theory which views receiving welfare benefits as being immoral, favors financial punishment on recipients and theoretically supports workfare. Paid work is defined as economic independence, which dismantled the foundation of social right and rejected the value of various unpaid works including care provided by women and community activities that are enabled by welfare benefit. However, feminist theorists argued, based on the viewpoint of inter-dependence, welfare benefits are normal and cannot be morally criticized. In that regard, this study explored the political phase, nature, and potential of social assistance in terms of social right and socio-political power structure. In addition, it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South Korea and discussed the alternative. In so doing, the study focused on expanding the income security for the vulnerable social classes such as workers with precarious or unpaid activity, in order to eliminate the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welfare benefits and ensure complete social citizenship. I hope this approach can contribute to societ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role of welfare state and expansion of social rights through comprehensive reform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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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고용서비스 시장화에 관한 고찰

        김병인(Kim, Byoung-In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6

        이 글은 노동연계복지의 차원에서 커미셔닝 전략과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국 고용서비스의 시장화에 관해 고찰하였다. 2008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개혁과 함께, 영국 노동연금부는 고용서비스 부문에서 ‘관리되는 복지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커미셔닝전략을 발표하였다. 노동당정부가 도입한 유연뉴딜(2008년-2011년), 보수-자민당 연립정부의 워크프로그램(2011년-현재)은 이와 같은 커미셔닝전략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었다. 하지만 워크프로그램은 유연뉴딜보다 더 규모화한 서비스권역의 위탁계약, 더 강력한 성과기반지불체계, 그리고 더 완화한 서비스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유사시장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연립정부의 워크프로그램은 커미셔닝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의 축소를 의도했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의 행정력이 대폭 철회되면서 노동연계복지시장은 자유시장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실패하였다. 워크프로그램의 낮은 성과가 지속되자 장애인에 대한 파킹, 하청기관에게 위험부담 전가 그리고 부적절한 서비스와 제재수단에 의존하는 등 노동연계복지시장에서 대표공급자의 도덕적해이가 심화되었다.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자활·고용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함께,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책임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marketization of the employment service in the UK through Commissioning Strategy and Work Programme in dimension to Welfare-to-work. With welfare reform for activation of ‘inactive group’ in 2008, The ‘Commissioning Strategy’ announced by UK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is contained a bold initiative to create a ‘managed welfare market’ in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Both the ‘Flexible New Deal’ introduced by The Labour government(from 2008 to 2011) and The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s flagship ‘Work Programme’(since 2011) was built upon the basic principles of ‘Commissioning Strategy’. But The Work Programme showed the progress of Quasi-market than The Flexible New Deal by offering larger contract areas with fewer prime contractors, a more fully outcome-based payment model and a less prescription. Although the Coalition’s Work Programme had intended a reduction in transaction costs by strengthening commissioning strategy, the "welfare to work" market has failed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the free market as paradoxically public bureaucracy have been significantly revoked. As the work programme continued poor outcomes, which were parking for the disabled, imputed risk to the subcontractors, and replying on an inadequate services and sanctions, prime providers of a moral hazard was intensified in the ‘welfare to work’ market. Based on th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o the policy implication of deliberately discussions about marketization of self-sufficiency/employment services in the country, and the necessity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upported self-efficiency of the working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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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의 활성화정책을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

        김병인(Kim, Byoung-In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7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한부모 여성의 활성화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성인노동자모델에 입각한 활성화정책은 전통적 사회부조에 대한 개혁과 활성화조치를 수반하였는데, 이는 한부모 여성의 복지의존 근절과 경제적 자활을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여성을 양육자로 규정하여 탈상품화를 추구해온 전통적 복지국가와 ‘남성-생계부양자/여성-양육자모델’(이하 ‘여성양육자모델’)을 재편하기 위한 복지개혁의 일환이다. 공급중시 경제학과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한부모 여성의 활성화정책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유급노동에 대한 참여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엄벌적 수단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족구성권과 무급 보살핌노동의 측면에서 한부모 여성의 활성화정책이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변화를 함축하는 까닭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자활관련의무를 위한 ‘복지조건부’, 저임금-시간제 노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인 ‘노동유인’, 그리고 빠른 노동시장 진입에 역점을 두는 ‘취업촉진’ 등 3가지 요소를 통해 설정하였다. 분석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소속 10개국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한부모 여성의 활성화정도가 가장 낮아, 여성양육자모델에 가까웠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사적가부장제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어, ‘잔여적 여성양육자모델’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을 모색하는데서 활성화정책에 대한 검토와 한부모 여성의 기초수급자 자격 및 복지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o Activation policy and single mother entitlements on social assistance as a attempt for exploring women’s social citizenship in South Korea. Activation policy, based on Adult Worker model, which has entailed reforms to classical social assistance, setting out eradication of single mother’s welfare dependence and their economic sufficiency as explicit objective. This is a part of welfare reforms for transforming classic welfare state and male breadwinner/female carer model which has pursued de-commodification to their own labour power through defining woman as carer. This approach for activating those on welfare, based on Supply Side Economics and New Public Management, has defined women as laborer in the entitlements to social assistance provisions and actively utilizes compulsion and economic incentive for reinforcing their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ies to paid work. From women’s right to form independent household without the risk of poverty and the viewpoint of unpaid care, This policy packages is why it implies transform to women’s social citizenship. The framework for analyzing this is set up in three dimension, such as ‘welfare conditionality’ to impose work-related requirements, ‘work incentive’for financial awards, and ‘work-first’ orienting rapid entry into labor market. The analysis countries are ten of OECD member including South Korea. As a result, It suggested that South Korea is close to ‘male-breadwinner/female-carer model’ because of the lowest level of activating those on welfare. But this model was assessed ‘residual’ in tha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ocial Assistance in korea, has been nested elements of ‘private patriarchy’, such as provisions concerning parents obligation to support their daughter who is single mother,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of father to those caring his biological children.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necessity to social dialogue on the strengthen of single mother entitlements to social assistance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for her own child in seeking women’s social citizenship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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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 :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Byoung Inn Kim),조남경(Nam Kyoung J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6

        이 연구는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활성화(activation)가 복지국가의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성화는 무직자 및 비고용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자활의무 부과 확대 및 제재조치의 강화, 복지삭감 등 엄벌적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권에서 돌봄, 장애, 직업훈련, 조기은퇴 등의 사유로 자활의무를 면제하였던 전통적 조치의 축소도 비고용인구의 경제적 자활과 탈수급을 강제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언급된다.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이런 정책 패키지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복지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즉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권자의 지위 변화를 수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고용’ 조건적인 소득비례형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부조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와 사회부조 개혁에 대한 다양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활성화에 입각한 사회부조의 개혁은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함축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복지국가의 성격변화는 사회보호와 탈상품화에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 복지국가가 복지축소, 재상품화 등을 통해서 질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부조 개혁을 통한 이 같은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는 복지청구권이 유급노동, 즉 노동시장 참여로 조건화되는 경향성을 비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성화에 입각한 사회부조 개혁은 ‘유급노동’이 국가복지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activation and social assistance reforms to explore transforming welfare states through ‘social citizenship’ concept. The ‘activation’ refers to policy packages that aim at social inclusion through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jobless and non-employed groups, including severe elements such as reinforcing work-related requirements, strengthening sanctions and benefit cuts.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these policy packages, transforming traditional welfare state, can be understood as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citizen, i.e., reshaping citizenship’s status for the welfare state. To identify this we examined the universality of social assistance for guaranteeing minimum income protec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employment’ conditional earnings-related social insurance, especially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And, based on this, various literature on ‘activation’ and ‘social assistance reforms’ was reviewed. It was found that activation implies the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through welfare retrenchment and recommodification reflecting the tendency of welfare entitlement being more and more conditioned by paid work, that i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activation of social assistance is accompanied with reshaping social citizenship which is entitled to state benefits not by ‘residence’ and ‘needs’ any more, but solely by ‘pai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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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정책 "활성화", 그 경향과 특징

        김병인 ( Byoung Inn Kim ),김형돈 ( Hyeong Do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이 연구는 탈산업화 국면에서 복지선진국의 활성화전략에 의해 추동되는 노동시장정책의 변화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노동시장정책 ‘활성화’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소득보장정책을 지양하고 공급지향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복지국가의 재상품화’ 경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개별국가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정책의 이념형을 각각 ‘전통적모델’과 ‘활성화 모델’로 구분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차원의 변수를 통해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0년에 비해 2010년에 전통적 모델에서 활성화 모델로 진전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성화 모델로의 전환은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영국이 2010년에 가장 높은 활성화 정도를 나타낸 반면, 프랑스는 전통적 모델에 더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결과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 ‘활성화’라는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분화경향을 그리는 각국의 상이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또한 활성화 모델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Labour Market Policy according to ‘activation’ strategy of advanced welfare states after de-industrialization. This is because a ‘Activating’ LMP symbolizes ‘re-commodification of welfare state’ withdrawing income maintenance policy and reinforcing supply-oriented measures for labour market inclusion of inactive groups. To analyze the trend of individual state, this study constructs LMP’s ideal types after 1990s, such as ‘Classical’ model and ‘Activation’ model, and approaches through the frameworks;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Activation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most states are evolved from the ‘Classical’ model to ‘Activation’ model in 2010 in comparison with the 1990s. However, to put it concretely, there is a great difference of a change into ‘Activation’ model. Whereas in 2010 UK indicated the highest degree of activation, France showed a pattern closer to ‘Classical’ model. Like this, in spite of the general trend of ‘activating’ LMP in restructuring process of welfare states, this study shows different context of each states drawing differentiation tendency. In addition, the research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f LMP that is a precondition to expand welfare state in Korean society approaching ‘Activ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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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김병인 ( Kim Byoung In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간의 필요(need)는 사회정책의 심장이며, 복지국가의 중추인 소득보장제도는 필요충족을 위한 사회권을 통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점에 근거하여 소득보장제도와 비교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사회정책의 `필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은 기본소득이 필요에 따른 재분배체계가 아니며, 반(反)집합적이며 개인주의적 정책에 가깝다는 점에 기초했다. 기본소득은 필요충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정책과 무관하며, 조세정책이나 부의 재분배 정책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필요충족을 위한 사회권과 무관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재상품화 경향과 조응할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의 탈상품화 기능을 철폐함으로써 한계노동인구의 노동공급을 촉진하여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공산이 크다. 기본소득은 근로유인에 친화적이며 임금보조정책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화된 접근의 특성상 기본소득은 표준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집합적으로 조직된 소득보장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조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를 보완하거나, 대안이 되기엔 위험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소득이 아닌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드리면서 복지국가가 이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에서 벗어나야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사회권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is article reviewed Unconditional Basic Income(UBI) based on the concept of `needs ` in social policy, because needs is at the heart of social policy and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becam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ensure social right to satisfaction need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UBI by comparing it with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and pointed out that it does not support the concept of `needs` in social policy. The criticism was based on the grounds that (i) UBI is not redistribution according to needs, and (ii) it is closer to individualised measure than to collectivist one. UBI violates the principle of needs satisfaction. It is irrelevant to social policy in the traditional sense, and, rather, similar to tax policy or redistribution one of wealth in its nature. Also, UBI, which is irrelevant to social right to need satisfaction, may correspond to the re-commodification tendency in welfare states. It is likely to reinforce the labour market segmentation by eliminate de-commodification enabled by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and, thereby, accelerating the supply of labour powers. UBI supports work incentives and supplements wage. Also, considering its individualized approach, UBI entails considerable probability to dismantle income maintenance systems and support marketisation of social services. It is because UBI is a risk instrument for supplementing or providing an alternative to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ed the relevant discussions focus on expanding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rather than adoption UBI, and discussed the need to accept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s well as to change the current approach to and focus on adaptation to it. Furthermore, the article proposed examination of the labour market reform and expansion of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from the viewpoints of human need and soci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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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정책의 특성

        김병인(Byoung-inn Kim)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2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8 No.3

        본 연구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정책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국제비교를 통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틀은 ‘최저소득보장’과 ‘역량강화’ 차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각각 현금성 복지급여(‘소득의 재분배’)와 교육 및 고용서비스(‘기회의 재분배’)의 관계를 함의한다. 분석 결과, 한국은 최저소득보장 차원에서 사회부조의 접근성과 적정성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반면, 역량강화 지표인 직업학교 및 훈련 비율과 비활동적니트 비중은 각각 보통과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여기서 본 연구의 틀에 따르면 비활동적 니트 비중은 청년 고용 지원정책의 낮은 포괄성을 의미한다. 한국의 청년은 대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독립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청년의 가족화는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의 낮은 최저소득보장과 제한적인 역량강화 수준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본연구의 예비적 결론은 한국의 청년에 대한 사회정책의 현황과 성격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international comparison approach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social policy for youth transitioning into adulthood in South Korea.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in terms of ‘minimum income protection’(‘redistribution of income’) and ‘enabling’ (‘redistribution of opportunity’), based on review of international literature. Looking at South Korea’s posi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the accessibility and Adequacy of social assistance benefits, is low, while the vocational schools and training rate and the inactive NEET rate, which are the indicators of ‘enabling’, are at a moderate level and very high, respectively. The‘enabling’ means the low comprehensiveness of youth employment policy. Given that youth in South Korean tend to delay the period of independence, being mostly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ir parents under strong familialism, it is concluded that their familialization are related to South Korea’s insufficient social policy measures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provide a clu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policies for youth in South Korea at a preliminary level, while helping to seek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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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LCD 감광막 제거기술 구현 연구

        손영수,함상용,김병인,이성휘,Son, Young-Su,Ham, Sang-Yong,Kim, Byoung-Inn,Lee, Sung-Hwee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7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0 No.11

        The realization of the photoresist(PR) removal method with vaporized water and ozone gas mixture has been studied for the LCD TFT array manufacturing. The developed PR stripper uses the water boundary layer control method based on the high concentration ozone production technology. We develop the prototype of PR stripper and experiment to find the optimal process parameter condition like as the ozone gas flow/concentration, process reaction time and thin boundary layer formation. As a results, we realize the LCD PR strip rate over the 0.4 ${\mu}m/min$ and this PR removal rate is more than 5 times higher than the conventional immersion type ozonized wat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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