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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사회정책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高春蘭(Chun lan Gao)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16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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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국 사회정책 발달과정을 경제체제개혁과 사회변화에 따라 계획경제시대, 전환기, 새로운 시대의 사회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단계에 따른 분석 내용으로는 핵심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노동)보험제도, 취업제도, 공공부조, 주택제도 등이다. 계획경제 시대에 국가는 사회복지 제공의 유일한 주체였으며,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었고 국가 재분배 제도의 일부분이었다. 비록 국가가 독자적으로 사회복지 자원을 배분하지만 복지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단위인” 신분으로서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러한 신분은 도시 호적과 국가에서 분배한 일자리와 관련되었다. 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사회정책은 전환기에 들어섰다. 전환기의 사회정책은 경제개혁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이 시기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개혁 수요에 따라 기업 혹은 단위와 분리된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의 사회화를 추진하여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03년부터 정부는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련의 민생 관련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사회정책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의 사회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커다란 역사적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정책의 철학적 기초는 여전히 도덕적 배려의 성격에 머물러 있고 시민권적 보장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사회정책의 내용도 현금이나 현물지급이 주룰 이루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간과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은 사회정책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장책체계 구축은 아직도 여러 정책주체의 노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economic system reform and social transformation, which divided the process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in China into three stages: the social policy in the planned economy era, the social policy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social policy in the new era. All stages have analyzed social (labor) insurance, employment system, social assistance, housing security and other core conte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era of planned economy, the country is the sole subject of social welfare.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were highly overlapping. Social policies depended on economic policies, and it was part of the national redistribution system. The country was trying to include everyone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but not everyone enjoys the equal benefits given by the government. The qualification for obtaining access to the benefits was based on “unit person” identity. This identity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urban household and jobs distributed by the nation. With the reformation of the economic system, social policy has entered the transition period. During this period, the government has gradually established a social security system that was independent of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promote social welfare socialization process and strengthen the role of the market. Since year 2003, the government has put forward the goal of putting people first and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 China s social policies have entered a new period of development, and a series of social policies have been adopted to improve people s livelihood. Although social policies in China have made great progress, their philosophical foundations is still in the moral level of humanitarian concern, and have not risen to the political height of civil rights. The content of social policies is mainly about economic material assistance, and the social service supply has not risen to the status that it was supposed to be. Although some Chinese scholars believe that China will soon usher in the era of social policy, to establish a scientific and rational sustainable social policy system, and the process is still difficult and will have a long way to go.

      • 1인 가구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김은정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18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4 No.2

        Although family unit has long been a representative unit at social service policy, the singleton will be the most popular unit before long. This study starts at the point that our society is not fully ready to cope with this dramatic change, and we need to hurry to prepare the effective ways to deal with increasing number of singletons. The study first tries to grasp current features of our singletons and then to evaluate current social service policies for them under the criterion of whether current polices are meeting the needs of today’s singletons in our society. Singletons in Korea are segmented into various types in terms of generations, gender, and economic status. Yet, social services for the singleton are still focused on the specific groups such as the old singleton, and providing only the limited content of support such as 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directions of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tons, existing ways to deal with singletons are not effective. Social service policy entitlement should be universalized and singletons should be regarded as a product of life-cycle process. Everyone would be a potential singleton in the process of their own life-cycle. Also, singletons do not only suffer economic hardships and care deficiency, but also suffer from lack of relationships and emotional isolations. Therefore social service should be expanded into the relational area. Community based social services would be more effective, especially for the singletons, so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among policy agents such as central gov., local gov. and non-public organizations rooted in community. 지금까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정책은 결혼한 2인 이상 가구를 표준화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을 포함하여 조세정책이나 의료, 보건 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표준적 생활공유 단위를 가족으로 상정해 두고 있지만, 그다지 오래지 않은 미래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가구 중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가 1인 가구를 위한중장기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급히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우리 사회의 1인 가구가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사회적 지원들이 현재의 1인 가구가 갖는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인 가구의 특성은 세대별, 성별, 경제적 특성별로 분화되고 있는데 비해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는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내용, 특정한 방식에만 한정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의 변화추세와 방향을 고려할때 정책대상을 특정 인구집단으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생애주기적관점에서 정책대상을 보편적으로 규정하여 각 생애단계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주된 어려움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정서적, 관계적 결핍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에 사회서비스정책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 정책지원방식을 넘어서서 지역공동체를 정책단위로 확장하고 정책 실행 주체들간의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후보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정현정,김윤화,손태용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19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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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public-centered welfare functions were strengthened, the roles and identities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such as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and community welfare centers, were raised again and again, and changes in social welfare centers were also requir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oles of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and community welfare centers, which have been controversial at the time of the expansion and application of the 'Eup-Myeon-Dong Welfare Hub project', and to establish roles by inducing positive change. For the specific purpose, firstly, the possibility of role establishment is explored by exploring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and the similar and redundant services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Second, to derive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roles and functions for each delivery system. The research method is qualitative case study through FGI target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work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welfare function project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the three function project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have similar overlapping services. Second, the core functions and strengths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were identified. Third, it was confirmed that it should secure its identity by adjusting its role based on the inherent functions and strengths of each delivery system and reorganizing it into functions and rol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suggested ways to establish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which is the main service provider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private welfare delivery system, which are the core of the reform of the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through social consensus. 공공중심의 복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과의 역할과 기능의 유사․중복서비스 등 사회복지관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한 재진단과 질문이 제기되면서, 사회복지관의 변화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확대 적용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탐색하여 긍정적인 변화 유도를 통한 역할정립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 첫째,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변화과정과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의 유사ㆍ중복서비스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역할 정립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둘째, 각 전달체계별 역할과 기능의 정립을 위한 조건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복지센터의 복지기능사업과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업이 유사 중복서비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각각의 핵심 기능 및 강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각각 전달체계의 고유 기능과 강점을 토대로 그 역할을 조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능과 역할로 재편하여 정체성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인 행정복지센터와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서비스 공급주체인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정립 및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후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대응과 실천과제

        최송식(Choi, Song-Sik),권혜민(Kwon, Hye-Min)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1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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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바이러스가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를 강타하며, 큰 충격을 주고있고 모든 사회는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 논문은 코로나19가 한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으며 앞으로 이 감염병의 극복이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당면한 실천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먼저 설정한 후, 사회복지실천분야와 현장의 범위를 지역복지, 노인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감염병을 차단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활을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대부분의 기관이나시설이 명목상의 휴관이나 서비스 중단을 단행했지만, 곧바로 코로나19의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긴급돌봄을 필두로 하여 점차 서비스를비대면 및 대면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코로나19를 통하여 재난의 불평등한 영향에대한 인식을 증대하였으며, 돌봄에 대한 최후적 거소로 사회복지서비스가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또한 실천적으로 지역주민들간의 연대와 나아가 민간과 공공의 협력,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협력등의 필요성을 넘어서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통합적돌봄체계를 지향해가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판단된다. The Covid-19 virus is striking the world beyond Korean society, shocking the world, and all societies are undergoing changes now. Covid-19 is an infectious disease among social disasters, and Korean society i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reatments to block the spread of the disease and reduce deaths. This research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ovid-19 pandemic on Korean Social Welfare practice settings and their responses followed by proposals on practical tasks to overcome such infectious crisi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established the concepts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ractice, and then limited the range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to 3 categories; community welfare, welfare practice for old people, and mental health social welfare. As a result,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needed to be continued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of service clients and to block the infectious disease at the sites. In the beginning, most institutions and facilities were suspended in name only. As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Covid-19 deepened both non face-to-face and face-to-face services such as emergency care at the forefront of the infectious disease issuance stage and social distancing policy were provided gradually. Covid-19 certainly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social welfare practice settings. However, through Covid-19, social welfare practice settings have increased awareness of the disparate impact of disasters and th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ok a leap forward as they played a role in the ultimate care. In addition, Covid-19 also serves as an opportunity to move toward an inclusive welfare country while aiming for an integrated regional care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operative system beyond the necessity of solidarity between the residents, even further into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rivate institutions, etc.

      • KCI등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 구청조직과 사회복지조직 간 네트워크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S구 사례를 중심으로

        류재윤,김정석,김일호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2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8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data and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ompetent care network system through implementing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policies by examining the network between the district office, the SOS care center,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e target area was S District in Seoul, and in all twenty-six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were analyzed for social networking among private institution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between the district office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 were examined through sociogram and centrality. The network between organizations carrying out integrated care in S District of the Seoul, was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district office had a great influence. In addition, by confirming the role of the SOS care center as a central institution in the network in discovery and request of subjects, the basis for promoting an integrated care policy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was presented.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a public-private network in establishing a community-based advanced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by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central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network. Finally, this study propos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돌봄 수행을 담당하는 공공조직인 구청과 돌봄 SOS센터와 민간영역에서 대표되는 사회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살펴, 지 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정책이 안착되기 위한 역량있는 돌봄 협력체계 구 축의 자료와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지역은 서울S구로 관내 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과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26개소를 대상으로 민 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청조직과 사회복지조직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소시오그램과 중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울S구 통합돌봄 수행 조직 간 네트워크는 지자체 주도하 는 형태로 구청조직의 영향력이 컸다. 또한 대상자의 발굴과 의뢰에 돌봄 SOS센터가 네트워크에서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지자체 중심 의 통합돌봄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민간의 중심기관을 특성을 밝혀 지역사회 기반의 고도화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확장과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과 대만에 대한 이탈사례연구의 적용

        심상용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18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on East Asia.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represents recent discussions on East Asian welfare. Therefore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s a core topic in the study on East Asian welfare. This study carried out deviant case studies on Korea and Taiwan and demonstrated that the two nations are deviant cases from Aspalter’s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We can judge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has been dismantled partially and theoretical premises and suitability need to be re-examined. This study found that present developmental states have been transformed from the character of authoritarian regime and authoritarian mobilization mechanisms are not been in valid. The relative weight of restricted productive welfare has diminished on account of institutional welfare enlarges. The Korean and Taiwanese governments have consistently made an effort to enlarge the inclusiveness of social insurances though the outcomes are somewhat different one another. Therefore it is excessive to conclude that social policies are still provided at the modest level. And the character of status cleavage has weakened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has been strengthened. Now new dynamics operates in Korea and Taiwan because election politics are operated and responsiveness on old and new social risks arises as a major policy agenda. According to this study it can be predicted that Korea and Taiwan would be welfare states in the near future.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대한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적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은 동아시아복지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대표한다. 따라서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동아시아복지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탈사례연구를 수행해 이 두 나라들이 Aspalter의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에 대한 이탈사례들임을 확인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적용성이 떨어지고있어 그 이론적 전제와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발전국가는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을 상실하고 있고 권위주의적 동원메커니즘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도적 복지가 확충됨에 따라 과거의 제한적인 생산적 복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정부는 결과는 서로 달랐지만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려 노력해왔다. 따라서 사회정책이 여전히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지위균열의특징은 약화되고 있고 연대성의 원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대만에는선거정치가 작동하고 있고 신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주요 정책의제로등장하고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동학이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라한국과 대만이 멀지 않은 미래에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한국의 재난복지의 개념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최송식(Song sik Choi)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16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2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의 본질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개념과 본질에 바탕하고 재난피해자와 재난피해지역의 재난단계별 욕구에 기반을 두고서 재난복지에 관한 구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있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재난은 일부 사회적 재난을 고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재난에 한정한다. 재난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에 의한 발생이라 하더라도 그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재난의 사회적 구성과 연쇄성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좌우된다. 그런 견지에 입각하여 재난복지의 필요성을 재난취약자와 그들이 가진 욕구의 진행단계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찰하였다. 재난복지의 개념과 본질은 사회복지의 이념 확대와 개념변화에 따라서 일반 모든 사람들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두었지만, 특히 재난취약자인 재난시요보호자를 대상으로 재난복지의 전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사회복지는 어떤 방법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배경지식과 지향이 다른 전문직이나 성격이 다른 조직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작동하는 데에서 재난복지의 중요한 관여를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nd suggest theoretical constructs of disaster social work based on the demands of the affected people and community in the cycle of disaster, which are congruent with the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and on the perception that the essence of disaster is socially constructed. The study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mainly analyzes natural disasters while partly exploring social disasters. Even for natural disasters, the consequences will depend on how its social constructs are defined and the chain effects of affecting occur throughout the progress of the disaster. From this perspective, the necessity of disaster social work are discussed focused on the changed demands of the socially vulnerable and affected people in each steps in the cycle of disasters. As the concepts of disaster social work have expanded and changed, it recently begins to emphasize improving of general population s well-being in disasters. Nevertheless disaster social work can manifest its own value and worthiness when it brings light on how to work with the disaster vulnerable and tries to define the roles of social work especially related with establishing the networking among professionals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beliefs or diverse groups. For limited space in these papers, one thing could not be covered in this article. It is about what social welfare should function and which directions it should move forward in regard of recovering damages and establishing a new community based on regional traits. It will be explored and discussed in the future study.

      • KCI등재후보

        사회복지사를 위한 죽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차유림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0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6 No.3

        Social workers experience various deaths at social work sett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working with clients who have experienced death on social workers and to suggest a death education plan that can be implemented by reviewing the death education contents being conducted for social workers. Social workers are subject to a variety of physical, emotional and behavioral influences while working with clients experiencing death. Providing death education is not only effective in preventing negative consequences that may arise from these effects, but also in helping social workers grow up as professionals by acquiring knowledge and practice skills related to death.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 i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death and loss, mourning process, understanding by subject, and understanding by method. In Australia, the knowledge and practice that social workers should learn before and after death are taught. In the case of Korea, it was suggested that the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should be the main body when trying to implement death education for social workers, organize education on a personal and professional level, and systematical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다양한 죽음을 경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죽음을 경험한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내외에서 사회복지사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죽음 교육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죽음 교육 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영향을 받게 된다. 죽음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영향들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죽음과 관련된 지식 및 실천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죽음과 상실, 애도과정에 대한 개념 이해, 대상별 이해, 방법별 이해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죽음 이전과 죽어가는 과정, 죽음 이후로 나누어 사회복지사들이 학습해야할 지식과 실천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실행하려할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전문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하며, 교육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후보

        사회서비스기관 관리자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유형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윤정,손지현,박무일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0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6 No.3

        사회서비스 시장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환경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수요자의 선택이라는 경쟁체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존 비영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수요자 지원방식에서 발생하는 영리기관의 특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기관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기관 관리자가 가지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가운데 네트워크 유형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영리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은 기관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체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공서, 타 사회서비스기관, 사회복지기관으로 구분한 네트워크 유형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271개 기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최종 264개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매개효과의 경우 관과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타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효과를, 사회복지기관과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언사항을 정리하였다. The social service market is a representative area that best reveals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rvices can be understood as a service provision system based on a competitive system of consumer choice while realizing the social value of publicity. In other words, it is an institution that is required for both the appear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the existing non-profit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for-profit i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of social service institution managers on job satisfaction, and among them,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ach network type.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mail survey for managers of 271 institutions operating in Busan, and analyzed the final 264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has an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network with government offices was not significant. Next, the network with other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 Finally, it was found th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networks have a perfect mediating effect. After that, discussions and suggestions for these results were summarized.

      • KCI등재후보

        기본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에 근거한 옹호논리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정책논쟁분석틀의 적용-

        강대선,손지현,이명현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0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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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coherence and cogency in the logic of advocating the basic income according to Fischer's analysis framework of policy argumentation. To this end, the study evaluated the discourse levels hierarchically, ranging from social choice to societal vindication, situational validation, and program verification levels, in consideration of the suitability of the policy circumstances of youth dividend disputes in Korea. The actual analysis data are the language used by politicians of Seongnam City Culture and Welfare Committee on the youth dividend pay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nents has failed to clearly show the social vision the youth dividend is an alternative to a future society that can further guarantee the young people's autonomy, freedom and dignity. Therefore, the argument for a full basic income should be strongly argued that the basic income is an alternative social order, or policy project, suitable for the future society. In order to overcome the opponents, the proponnts have to explain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that the more we focus on the poor, the less we reassize them.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multI-dimensional indicators of basic income, such as educational opportunities, health activity opportunities, and opportunities for leisure and cultural enjoyment, rather than simply behavio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t is also necessary to point out that the sustainability of the wage-labour model is unrealistic. This study is meant to be a study of advocacy, which analyzes the political language and policy debates from a policy-science view. 본 연구의 목적은 Fischer의 정책논쟁 분석틀에 의거하여 기본소득 옹호논리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Fischer의 정책논쟁 분석틀에서 제시한 논쟁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검증, 사회적 확증, 상황적 타당성, 사회적 선택단계로 위계적인 배영을 하여 각 주장들을 조직화하였고, 이어서 이들의 논쟁수준을 평가하였다. 실제 분석자료는 청년배당지급조례에 대한 성남시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이 실제 사용한 언어이다. 분석결과, 찬성론은 청년배당이 인간의 독자성, 자유, 존엄을 더욱 더 보장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대안이라는 사회비전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완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찬성론은 기본소득이 미래사회에 적합한대안적 사회질서, 혹은 정책프로젝트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별적복지의 재분배의 역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를 집중할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되는 몫이 줄어든다는 현상을 설명해야 하고, 기본소득의 목표를 단순한 노동시장에서의 행동변화가 아니라 교육기회, 건강활동 기회, 여가와 문화향유의 기회 등 다차원적 지표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하여 임노동모델의 지속가능성이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 언어 및 정책논쟁을 정책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옹호연구라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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