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금종원 (검색결과 16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金鍾源 대한민국 학술원 2007 학술원논문집 : 인문, 사회과학편 Vol.46 No.1
⑴ 本 硏究는 소위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問題를 다루려고 한다. 例를 들어서, 甲이 乙을 쳐서 傷害를 입히고 싶은데, 그냥 치면 傷害罪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술을 過飮하여 滿醉된 狀態를 초래하여 이 狀態에서 乙을 쳐서 傷害를 입혔다고 하자. 이 경우에, 한편으로는 滿醉된 狀態 下에서, 즉 責任無能力狀態 下에서 傷害行爲를 한 것이므로 甲을 벌할 수 없다는 主張이 나올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責任無能力狀態는 甲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므로 甲을 처벌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러한 問題를 다루고자 한다. ⑵ 韓國刑法 第10條 3項은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야기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心神喪失者와 心神微弱者 - 筆者註)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경우를 立法的으로 해결하였다. 즉 心神喪失者의 犯行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으로 또 心神微弱者의 犯行의 경우에는 刑을 반드시 減輕하는 것은 아니게 하였다. ⑶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故意의 作爲犯)의 <可罰性>에 관한 學說은 크게 ① 先行行爲基準說, ② 兩行爲不可分說, ③ 後行行爲基準說로 나누어진다. ① 先行行爲基準說은, 先行行爲인 飮酒行爲를 傷害의 實行行爲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常識的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少量의 飮酒로 끝난 경우에 傷害罪의 未遂犯의 刑事責任을 진다는 것도 납득되지 아니한다. 다만, 先行行爲時를 基準으로 責任能力을 논하므로 實行行爲時에 責任能力이 있게 된다. ② 兩行爲不可分說은, 後行行爲인 傷害行爲를 實行行爲로 보게 되는데, 責任能力은 先行行爲時를 基準으로 하여 解決한다. 그 根據로서 後行行爲와 先行行爲와의 <不可分性>을 드는데, 實行行爲를 논할 때에는 先行行爲는 分離되어서 後行行爲만 問題삼는 것이 問題라고 본다. ③ 後行行爲基準說은, 實行行爲도 後行行爲라고 보고 또 責任能力도 後行行爲時를 基準으로 한다. 그런데 이 立場은 後行行爲(傷害行爲)時에 責任能力이 없으므로, (實行)行爲와 責任(能力)의 <同時存在의 原則>에 反하게 된다. 그런데 이 原則은 責任主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스스로 責任無能力狀態에 빠지게 하여 犯行을 한 경우에는 「非難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非難할 수 있다, 즉 責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後行行爲基準說이 낫다고 본다. ⑷ 韓國刑法 10條3項의 規定에 비추어, 心神微弱의 경우도 心神喪失의 경우와 함께 <心神障碍>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論文題目도 <自招心神障碍者의 行爲>라고 表現했다. Diese Untersuchung handelt von der actio libera in causa. Es kommt in Frag in die Falle, in denen der Ta¨ter in schuldunfa¨higen Zustand eine Tat begeht, nachdem er sich selbst in diesen Zustand versetzt hat. Fu¨r die Lo¨sung des Problems gibt es ungefa¨hr drei Theorien. 1. Die Vorverlagerungstheorie Dabei wird der Tatvorwurf an die vorhergehende, im schuldfa¨higen Zustand begangene Handlung (das “Sich-Berauschen”) und nicht an die unmittelbare Tatausfu¨hrung angeknu¨pft. Tathandlung sei das Trinken. Zu diesem Zeitpunkt - dem Beginn des Trinkens - sei er auch noch schuldfa¨hig, sodass eine Kongrunz von Tathandlung und Schuld gegeben sei. Zur Begru¨ndung wird ferner von manchen Vertretern auf die Rechtsfigur der mittelbaren Ta¨terschaft verweisen : Der Ta¨ter benutze sich selbst als (schuldunfa¨higes) Werkzeug. 2. Die Ausdehnungstheorie Danach ist hingegen die Tathandlung nicht vollsta¨ndig auf das Trinken vorzuverlagern. Vielmehr mu¨sse sowohl das Sich-Betrinken als auch die spa¨ter vorgenommene Rauschtat als eine “Tat” angesehen werden. Dies sei dadurch zu erreichen, dass mam den Begriff “bei Begehung der Tat” in § 20 StGB ausdehnend interpretiere. Der Ta¨ter setze erst dann unmittelbar an, wenn er mit der Rauschtat beginne. Diese Theorie knu¨pft bei der Versuchsstrafbarkeit an den Beginn der Rauschtat an. 3. Die Ausnahmetheorie Fu¨r sie bleibt die im Rausch begangene Tat die eigentliche Tathandlung. Die Norm von der Schuldunfa¨higkeit mu¨sse teleologisch im Hinblick auf Rechtsmissbrauchs- oder Vermeidbarkeitsgedanken reduziert werden. Derjenige, der sich schuldhaft um seine Schuldfa¨higeit bringe, ko¨nne sich nicht auf die Schuldunfa¨higkeit berufen. Die Ausnahmetheorie ist die angemessenste, denn sie kann im Hinblick auf den Rechtsmissbrauchs- oder Vermeidbarkeitsgedanken das Problem rational lo¨sen. Auch Art. 10 Ⅲ des koreanischen StGB legt eine Deutung im Sinne der Ausnahmetheorie nahe.
-
-
금종원(Jongwon Kum),박옥조(Okjo Park),홍석무(Seokmoo Hong) 한국기계가공학회 2016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15 No.3
Due to the need for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 demand for lighter and safer vehicles has increased. Even though various nonferrous metals, like Aluminum, Magnesium and also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automotive industry, a lot of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is still focused on ferrous metals. In particular, the market volume of High Strength Steel (HSS) parts and Ultra High Strength Steel (UHSS) by hot press forming parts has expanded significantly in all countries’ automotive industries. A new tool steel, High Thermal-Conductivity Tool Steel (HTCS), for stamping punches and dies has been developed and introduced by Rovalma Company (Spain), and it is able to support better productivity and quality during hot press forming. The HTCS punches and dies could help to reduce cycle time due to their high thermal conductivity, one of the major factors in hot press forming operation. In this study, test dies were manufactured in order to verify the high thermal conductivity of HTCS material compared to SKD6. In addition, thermal deformation was inspected after the heating and cooling process of hot press forming. After heating and cooling, the test dies were measured by a 3D scanner and compared with the original geomet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hermal deformation and distortion were very small even though the cooling time was reduced by 2 seconds.
-
김종원(金鍾元)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 대한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1992년도, 1997년도, 2001년도의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 연도별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는 각 지수들의 특성 및 한계점으로 인하여 공평성에 관한 실증분석 시 불완전한 추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의 지수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1997년도는 1992년도에 비하여 일곱 가지 지수 모두에서 수직적 공평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1년도는 1997년도에 비해 CEP, KP1, KP2, S, K 지수와 BD 지수 등 여섯 개의 지수의 경우에는 수직적 공평성이 약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KF 지수의 경우에는 수직적 공평성이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KF나 BD 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불평등 반감계수(e)가 주관적으로 결정된 데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e 값에 따라 두 지수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지수를 사용한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
-
Al/Steel 이종소재 (구조용 접착제 + SPR) 하이브리드 접합부의 염수분무 시간에 따른 파단모드 및 접합강도 연구
이한주,강태영,이승훈,장우석,감동혁,김철희,금종원,이광원,박영도 대한용접·접합학회 2021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1 No.5
최근 배출 가스 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에서는 차체 경량화를 통한 연비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소재와 강성 확보를 위한 steel 소재를 조합하는 등의 다양한 이종 소재 조합에 대한 접합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종 소재는 self-piercing rivet (SPR) 공정으로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접합강성 증가 및 내식특성 향상 개선을 위해 판재 계면에 구조용 접착제를 도포한 하이브리드 공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드 공정은 단순 SPR 체결시 발생하는 이종 소재 및 SPR rivet 사이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에 따른 체결 부 기계적 특성 저하 이슈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Steel 과 Al 판재 계면에 존재하는 접착제의 경화 이후 염수분무 시간에 따른 접착성능 저하와 이후 발생하는 갈바닉 부식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Steel 조합 하이브리드 공정 접합부에 염수분무 시간을 변수로 부식에 따른 SPR 하이브리드 체결부 파단모드와 접합강도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Al/Steel 이종 소재에서 염수분무 약 10일 경과 직후 부식물의 friction 효과로 인한 전단 인장강도 소폭 증가가 보고된 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염수분무 시간이 60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구조용 접착제가 포함된 하이브리드 접합의 경우 급격한 강도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접착제의 파단모드 변화도 관찰되었다. SPR 하이브리드 급격한 강도저하는 접착제가 염수와의 반응에 따른 화학적 결합력 감소에 기인하며 이후 SPR 체결부의 갈바닉 부식으로 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