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 그 특징과 현재적 함의 ;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 그 특징과 현재적 함의 -특집 취지문-

박영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동방학지 Vol.164 No.-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손을 뻗친 신자유주의 경쟁논리가 초래한 공공성의 파괴이다. 사회적 빈부격차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새로운 신분사회의 도래를 걱정할 정도로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이 암울한 상황 때문에 전통 속의 공공성의 의미와 문법에 눈길이 쏠리는 것이다. 둘째, 이른바 ‘서구적’ 근대가 과연 이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회의도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일조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 탈현대 논쟁에서 표명되었던 이 회의는 오늘날 공공성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위기극복의 자원을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확보하려는 포스트 세속(post-secular) 사회의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의 경우, 전통에 눈을 돌리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문화적 토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 관련하여 유교적 전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유교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 유교 연구가 심성윤리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비하면 이러한 관심은 반가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시대의 위기를 풀어가려는 이러한 행보가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향이 ‘더 적은’ 민주주의를 향해선 안 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어디까지나 현재의 삶을 더 풍요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제약을 가하는 것이어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도 ‘더 많은 민주주의’의의 전망에서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의 문법과 의의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주희의 공(公) 개념과 유교적 공공성(公共性) 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나종석은 유럽중심주의적 사유를 벗어나 오늘의 맥락에서 유교적 사유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희의 “공”(公) 개념에서 “연계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오늘날의 공공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밝힌다. 다른 한편 백민정은 “조선 지식인의 王政論과 정치적 公共性”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의 中華論은 다름 아니라 箕子朝鮮(古朝鮮)에서 수천 년 간 내려온 유교사회의 도덕원리인 왕도를 실현하는 王政論임을 밝히고, 기자조선과 중화주의에 대한 조선시대 지식인의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정치의 公共性을 재조명한다.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과 그 민주주의적 함의”에서 박영도는 유교적 계몽정치와 관련하여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을 제시하고, 이것이 오늘의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규범적 방향과 어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천리(天理) 개념의 재구성이, 유교적 계몽의 변증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시대가 전통적 사상 자원이 갖는 현재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을 각별하게 요구하는 시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특집 또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여,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의 특성과 문법을 해명하고, 거기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공공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의 자원들을 포착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유교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단순히 유교적 전통이 오늘의 문제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한정되진 않는다. 거꾸로 우리 시대의 과제가 유교 전통에 대해 어떤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유교 전통과 우리 시대의 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전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기존의 병리적인 두 가지 태도, 즉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입장과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두 가지 병리적 태도를 모두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재구성의 태도야말로 그 동안 굴절되어 이해된 전통적 사유에 온당하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길을 넓혀가는 데 이번 기획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Fe-6 (Cu-Sn) 소결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Sn 첨가량의 영향

박영도,김도연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83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21 No.3

The effects oP Sn contents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dimensional change, tensile strength and hardness of sintered Fe-6 (Cu-Sn) alloy were investigated. Due to liquid phase occuring during sintering, all the specimens showed dimensional expansion after sintering and the sintering temperature at which a relatively large expansion occured decreased with Sn content. Thus the addition of small amount of Sn in place of Cu aids the sintering operation because it lowers the liquid phase forming temperature. From mechanical property tes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perties obtained from compacts of Fe-4Cu-2Sn composition sintered at 900℃ were similar to those obtained from Fe-6Cu compacts sintered at 1100℃. For the specimens with larger amounts of Sn, a significant decrease in tensile strength was observe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optimum ratio of Cu : Sn is 2 : 1. The microstructures of the sintered specimens are presented and an attempt is made to relate these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dimensional change after sintering.

형법각칙 개정연구 [10] : 형법각칙의 법령용어 순화방안

박영도,강현철,송영선,윤동호,도수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친환경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이종 소재 Self-Pierce Riveting 체결품질

박영도,이한주,Savyasachi,Krishna 대한용접·접합학회 2022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2 No.5

Self-Pierce Riveting 품질 안정화를 위한 리벳/다이 사양 도출 알고리즘 및 체결품질 모니터링 기술

박영도,사브야사치,백영곤,강태영,이승훈,김병주,이희준 대한용접·접합학회 2022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2 No.5

입법과정 연구의 입법학적 접근시각

박영도 법과사회이론학회 1994 법과 사회 Vol.10 No.1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공적 지식인 * : 그 구조적 특징과 변화- 김동춘 교수와의 대화 -

박영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동방학지 Vol.160 No.-

한시법률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05 법제연구 Vol.- No.28

Der Geltungsbefristung bietet der Rechtsetzung in der heutigen Information und Wissenschaft ein gesetzgebungsmethodisches Steuerungsinstrument neben anderen zum Zweck einer Erfolgs und Wirksamkeitskontrolle der Gesetz. In Zeiten, in denen Gesetzgebung sich immer mehr als Rechtsetzung unter Ungewißheitsbedinhungen versteht, wird die Forderung nach mehr Information über das Gesetz statt im durch das Gesetz immer lauter. Aber Zeitgesetz sollten jedoch nicht als ein gesetzgebungsmethodisches Allheilmittel verstanden werden. Gernzen der Leistungsfähigkeit befristeter Gesetz als Anstoßes für Wirkungskontrollen sind bereits in der frühzeitigen Parteipolitisierung des gesetzgebungsprozesses sichtbar.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trotz Interessenpluralität nicht jederzeit über alles disponiert werden kann, ist der Begriff des in geltungszeitlicher Hinsicht allgemeinen Gesetzes keineswegs durch den des befristeten Gesetzes überholt. Auf Dauer algelegte Gesetz und in ihrem Außerkrafttreten befristete Gesetz stellen, gesetzgebungstechnisch gesehen, keinen ausschließenden Gegensatz dar. Ziel dieser Arbeit ist es deshalb, Grundlagen und Grenzen der Befristeter Gesetzgebung in Verfassungs und Gesetzgebungswissenschaftlicher sowie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zu untersuchen.

노력의무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15 법제연구 Vol.- No.49

Obligations to efforts provisions are can be program-oriented provisions that are not directly compulsory implemented provisions. These provisions are under criticism typical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that weakens the entire statute system due to the lack of effectiveness. However, These provisions shall perform a whole perspective or orientation setup function for subsequent substance provisions rather than accompanied by direct effect. In particular, there are examples that the abstract declarative obligations to efforts provisions set forth in the former legislation are transformed into a enforced compulsory provision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rather than statically understand the obligations to efforts provisions set forth in statute, there is also a need to understand dynamically of the legislative policy of expanding the temporal dimension. In that sense, abstract declarative obligations to efforts provisions may be given transient and regulatory suspended status in deployment of legislative policy. That is, obligations to efforts provisions makes it enables to used various policy measures for achieve next policy objectives. In addition, It avoid social disorder and achiev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policy objectives. This study analyse the obligations to efforts provisions are what legislative meaning and function, and analyzing a examples that the abstract declarative obligations to efforts provisions set forth in the former legislation are transformed into a enforced compulsory provision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실정법에서 노력의무규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강제적 실현수단을 구비하지 않은 이념지향적 조항들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의 결여로 인해 전체 실정법 체계를 취약화시키는 전형적인 조항이라는 비판을 할 여지도 있다. 반면 이들 조항은 직접적인 법효과를 수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후속 실체규정 등에 대한 전체적 조망 내지 방향제시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종전의 법제에 규정된 추상적․선언적 노력의무규정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구체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강행적․의무적 규정으로 변모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 법제에서 규정되어 있는 노력의무규정을 고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을 넓혀 입법정책의 전개 가운데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주제어:노력의무규정, 입법학, 입법기술, 소프트로, 하드로그 의미에서 추상적․선언적 노력의무규정은 입법정책의 전개 가운데에서 과도적․규제유예적인 위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즉, 노력의무라는 규정을 통해 향후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회피하여 점진적인 정책목적의 실질적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관점에서 법적 구속력 내지 실효성이 결여된 노력의무규정을 입법에서 채용하는데 어떠한 의의가 있으며, 노력의무규정이 가지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상적․선언적 노력의무규정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구체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강행적․의무적 규정으로 변모되는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기상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논평

박영도 한국가톨릭철학회 1999 가톨릭철학 Vol.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