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영주일보 신춘문예 - 강현수

강현수 고요아침 2008 시조시학 Vol.- No.-

“국민 체감형 국토모니터링 제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강현수,이영주 국토연구원 2021 국토 : planning and policy Vol.476 No.-

〈여덟번째 환경연구를 펴내면서〉

강현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88 환경연구 Vol.8 No.-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탄소불평등의 관계 분석

강현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5 분쟁해결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탄소불평등 간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과 탄소불평등에 대한 타일(Theil)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Granger 인과성 검정,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IRF)를 적용하여 소득불평등과 탄소불평등 간의 양방향적 인과관계오 동태적 반응 구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의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탄소불평등을 모두 선형적으로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탄소불평등의 증가 폭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비선형 모형에서는 GRDP와 소득불평등 간에 U자형의 관계, GRDP와 탄소불평등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관측되었다. 둘째, 소득불평등과 탄소불평등 사이에는 Granger 인과성이 양방향으로 존재하며, GRDP의 증가는 두 불평등 지수 모두에 양(+)의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탄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과 탄소불평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및 환경 정책 수립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inequality in Korea. To do so, we measured the Theil index for both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inequality using time-series data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between 2000 and 2019. Additio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inequality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OLS), the Granger causality test, and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IRF).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increase i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was found to linearly exacerbate both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inequality, with carbon inequality worsening more than income inequality. In the nonlinear model for GRDP, income inequality showed a U-shaped relationship, whereas carbon inequality exhibited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Second,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inequality were found to have bidirectional Granger causality. The increase in GRDP acted as a positive shock to both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inequality. Moreover,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inequality were mutually reinforcing, with carbon inequality being particularly aggravated by the worsening of income inequa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inequality in Korea and emphasized the need to address both issues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by simultaneously resolv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Non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한 總括在庫模型의 構築

姜賢洙 충남대학교 경상대학부설 경영경제연구소 1991 경영논집 Vol.7 No.2

EMS의 성숙단계별 유지전략 고찰

강현수 공주영상정보대학 2001 논문집 Vol.8 No.-

ISO 14001 인증 획득이 곧 조직의 영원한 그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EMS를 통해서 환경과 사업의 성과개선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EMS의 유지·발전을 꾀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처는 다름아니라 EMS가 사업의 전면적 통합화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각 단계별 특성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만이 EMS개발단계별 유지전략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의 EMS가 계속 가치를 제공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EMS의 성숙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조직의 EMS 성숙화 속도는 EMS의 진전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EMS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EMS가 일반적으로 3단계의 과정 즉, 시작·진전·성숙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EMS의 성숙화와 장기적인 가치 제공을 위해서는 자기만족의 불식과 관심 저하의 예방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엔진 메커니즘의 구축이 요구된다. 앞에서 논의된 EMS의 유지를 위한 6가지 핵심 관리사항은 이러한 요구를 구체화한 내용인 바, 이는 종업원과 경영진 모두에게 조직을 위한 EMS의 이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ISO 14001 EMS를, 지각된 가치는 거의 업으면서도 엄청난 자원과 서류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EMS를 노력 없이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이다. 요컨대 핵심 관리사항들을 가급적 시작 초기에 조직의 EMS에 구체화시키게 될 때만이 실행비용은 더 낮아지고 조직이 EMS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단기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실질적 인증 획득효과를 맛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EMS 인증 획득만 가지고는 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치 창조적인 EMS 구축, 그것을 통해서만이 보다 완벽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EMS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운위되는 것이다.

성과중심의 EMS 구현방안 고찰

강현수 공주영상정보대학 2002 논문집 Vol.9 No.-

지금까지 조직의 핵심요인에 대한 이해, 성과기준 대비 당해 조직의 측정, EHS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추이 파악, 갭 측정과 성과프로그램의 실행 등 4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갭 분석 수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 같은 프로그램의 계획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도구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시스템적 접근방법(systems approach)인 것이다. 실행팀이 시스템적 접근방법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면 조직의 EHS 성과 개선기회를 분명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계획수립보다는 오히려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앞서 논의된 성과중심의 EMS를 성공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 접근방법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개선을 관리·감시하게 될 공식적인 실행계획을 조직으로 하여금 이끌어 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집행보다는 계획수립의 경향을 취할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잘 짜여진 실행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실행팀은 향후 발생하게 될 업무에 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지원을 보장받아 성과중심의 EMS 실행 기회를 한층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과중심의 EMS 점수는 개선의 원인 규명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조직의 상세 갭 분석에 의해서 얻게 되는 산출물 내지는 생성물은 성과중심의 EMS 입안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물론 이같은 실행계획은 성과중심의 EMS 실행노력 전체의 방향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ISO 14001과 여타 적합 중심의 EMS 프로그램의 경우 조직의 최대 관심사항은 모든 관련 요구사항에 집중하게 되며 또 최소의 표준 충족에 역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성과중심의 EMS하에서는 개선희망 영역을 선정하고 난 후 조직별로 파악된 핵심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된다. 이때 성과중심의 EMS하에서의 진척도는 물론 훈련을 받은 독립 심사원이 부여한 점수에 의해서 측정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조직 경쟁 하에서는 당연히 성과중심의 EMS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EMS의 구현에는 갭 분석이라는 도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성실납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현수,남기원 공주영상정보대학 2001 논문집 Vol.8 No.-

지금까지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한 조세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납세성실성의 유인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인방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의 연구대상이 되었던 세제인지도와 관련시켜 유인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파악된 유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세원의 포착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세율의 인상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은 조제회피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율을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인하하는 것은 성실한 조세납부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세율을 낮추면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심리적으로 덜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를 유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적정하게 낮은 세율로 인한 납세자의 심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납세자는 보다 능동적으로 조세납부에 응할 것이며 따라서 세율의 인하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지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부지출의 올바른 쓰임새는 납세자들이 성실한 납세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공되며,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효과를 가진다. 또한 가산세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산세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실제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조세회피에 대한 강력한 벌칙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통해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산세를 높여야 한다. 또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성실납세의식 유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에 대한 세법의 복잡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법의 간소화나 세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만 하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납부하는지,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무공무원의 재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잦은 제법의 개정은 납세자에게 세법을 적용시키는 자정에서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지식이 없는 국민들에게 조세를 통한 서비스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은 어느 다른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리라 여기므로 체계적인 조세금교육과 더불어 정신교육은 매우 필요하리라 여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증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방법이 갖는 질적변수 측정의 한계점을 들 수 있고, 시간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의 표본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내용의 범위를 한정시키는데서 비롯된 정치적인 요인을 제외 한 것과 설문응답자들이 설문을 회피하는 내용 즉, 성실납세의식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의 범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성실납세의식을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성실납세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는 시점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응답 내용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결과가 항시적으로는 성실납세 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또한 전체적 인 성실납세 의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민세 등 소득세와 연관되는 세목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제세를 포함한 자료 즉 설문지를 통한 것 외에 객관적 인 자료들을 수집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TQM을 통한 사업·환경전략의 연계 구현 고찰 : 사업·환경전략의 통합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강현수 공주영상정보대학 1999 논문집 Vol.6 No.-

현재 환경전략이 사업전략과 관계가 없다고 믿고 있거나 아직 환경성과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의 조직들은 스스로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전략적 사업목적을 환경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많은 조직들은 반드시 환경상의 효익을 맛볼 수 있게 된다. 환경경영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거나 또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거나 시스템 전체와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시각으로서는 아마도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현행 활동을 제대로 인정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조직이 에너지와 원자재를 소비하며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TQM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환경경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선 현재 운영중인 사업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난 후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적 배치프로그램하에서 병존할 수 있는 정합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배치과정이 효과적인 조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환경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다만 환경경영의 이슈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장차 대다수의 조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경전략 달성을 지원하게 될 운영활동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개선을 조직활동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기에 앞서 또는 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모든 사업활동을 환경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TQM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및 배치과정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략이 정합적 연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모든 조직활동들에 대한 견실한 토대를 철저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산업정책의 흐름에 대한 평가와 제안

강현수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2002 環境論叢 Vol.4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