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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강윤희(Kang, Younhee)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주택법에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상호전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여 임차인 보호에 반하므로, 계약을 유효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강행법규와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자치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고, 유지되는 계약이 일방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종래 계약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안이 민법 제137조의 법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민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일부 유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37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법적 근거를 민법 제137조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법체계 정합성, 사적차지,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계약내용 중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을 통하여 무효를 알았다면 체결하였다고 예상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보증금과 임료는 임차인의 급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전환임대보증금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임료의 증액 역시 당사자가 감내하리라 의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하여도 임차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상호전환 전의 임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한 계약 체결이 의제된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을 참고하여, 우리 민법에도 강행규정 위반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 그 조항에서 법원의 계약 수정권한까지 규정하되, 그 판단기준으로 계약의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f the landlord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unilaterally converts the rental deposit and rent without complying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e ‘Rental Housing Act’, it is invalid in violation of the mandatory rule. If the contract is nullified in whole, it is against the protection of the tenant whom the mandatory rule tries to protect. The remaining contract should be maintained. Where only part of contract in invalid, #138 of Civil Code, considering the hypothetic int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can modify the contract to the extent that the mandatory rule is not violated and maintain the contract. That accords with the party autonomy. In Korea, the rental deposit and rent are both payments of the tenant and these are inseparable.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both parties are willing to tolerate the increase of the rent in case that the rental deposit is nullified in part and reduced. The modified contract is based on the pre-conversion fee specified in Rental Housing Act. It is not much disadvantageous for the tenants.

      • KCI등재

        임상간호사의 연구활용 장애에 대한 인식

        강윤희(Kang, Younhee),양인숙(Yang, In-Suk) 기본간호학회 2015 기본간호학회지 Vol.22 No.2

        Purpose: Although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actual application of research findings into the clinical setting was still poor, research utilization is a major component for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EBNP).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in clinical nurses. Method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392 clinical nurses who were interview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Priority factors of barriers were setting, communication, research, and nurses. Five of the top 10 barriers were related to ‘setting.’ The first barrier was difficulty in the comprehension of statistical analyses. Nurses who worked in secondary hospitals and regularly read research articles perceived significantly lower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compared with other nurses. There were statistically differences in research utilization among the groups by level of searching skills related to research documents and degree of understanding of EBNP.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identified the top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and key factors for nursing administrators and educators to consider in developing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research findings in clinical settings.

      • KCI등재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견직물의 역학적 특성 변화

        강윤희 ( Younhee Kang ),유효선 ( Hyo Seon Ryu ),노의경 ( Eui Kyung Roh ) 한국의류학회 2018 한국의류학회지 Vol.42 No.4

        This study defined the change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silk fabric according to bias angles and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bias angles and fabric characteristics on hand value. For the experiments, 4 types of commercial silk plain weave fabrics were chosen. All fabrics had the same density, but different yarn characteristics. Fabric samples were cut into 12 different bias angles between 0° and 165° with 15° gap and measured for tensile, shear, bending, surface properties by the KES-FB system. As a result, most mechanical parameters showed an asymmetry shape with 90°. The most flexible and easiest angles are 45°, 135°. Furthermore, the bias angles of silk fabric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with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WT, 2HG, 2HG5, B, and SMD. The parameters according to fabric samp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t WT, RT, B, 2HB, and MIU. It showed bigger effects as yarn fineness; in addition, twists were higher except RT. The results of hand value indicated that Koshi and Hari were highest with a bias angle of 75°; however, Shinayakasa was highest at bias angle of 45o. Finally, Shari was lowest a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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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채권회수 기능에 관하여

        강윤희(YounHee Kang)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4 No.-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에서 간이 신속한 채권집행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대위권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집행이 경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사건 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다수의견은 채권자대위권이 법률의 규정 없는 담보권 부여라는 특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현상을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특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달리, 집행법적 채권자평등주의에 저해되지도 않고, 그 효력이 직접청구권과 달라 우선적 담보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강제집행절차와의 충돌이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간이 신속한 채권집행 수단을 우려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특히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 원인,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추정적 의사에도 부합하여 이를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는 없다. The function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is evolving from preserving the debtor's general assets to an expedited enforcement measure for monetary claims. As a result, there is a phenomenon of competition between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nd monetary execu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Different perspectives emerge regarding this phenomenon, evident i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n this 2022DA229202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August 25, 2022. The majority opinion interprets the “need for preservation” requirement strictly,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creditor's subrogation” due to concerns about conferring an unregulated collateral privilege. However, unlike a direct claim based on special regulations,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does not contravene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in terms of enforcement proceedings, nor does it lead to significant conflicts with execution procedures.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view the “creditor's subrogation” as a worrisome expedited enforcement measure. Notably, in this case, the claims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insured person's medical institution and the insurance company's claim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insured person are closely related in terms of the cause of action and economic interests. Consequently,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exercised in such cases aligns with the insured person's presumed intent and does not constitute undue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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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인지기능에 따른 낙상발생빈도, 낙상두려움 및 지각된 건강상태

        신경림(Kyung-Rim Shin),강윤희(Younhee Kang),정덕유(Dukyoo Jung),김미영(Miyoung Kim),윤은숙(Eun-Suk Yun),마예원(Rye-Won Ma)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에 따른 낙상발생빈도, 낙상 두려움,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를 비교하고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S시 S구 보건소에 방문하는 대상자로 65세 이상 여성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전에 교육을 받은 간호학과 대학원생 조사원들이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11명의 평균연령은 71.68±5.13세였고, 대상자 평균 인지기능은 22.14±4.32점으로 정상 노인 경우 25.25±1.80점, MCI 노인의 인지기능은 18.02±3.5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109명으로 전체 35%였고 대상자의 평균 낙상 횟수는 1회 이하가 78%에 해당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인지기능 정도에 따른 두 그룹(MCI그룹, 정상 인지그룹)간 낙상횟수 및 낙상두려움, 지각된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지기능이 좋은 그룹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기능과 낙상횟수, 낙상두려움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낙상 두려움은 인지기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인지기능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즉 인지기능이 떨어질수록 낙상 두려움의 증가와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향후 인지기능 정도에 따른 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지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낙상 두려움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 다양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남ㆍ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인지기능 향상과 낙상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낙상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낙상 발생률을 낮추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of falls, fear of falling, perceived health status, and number of disease according to cognitive function in community-dwelling the elderly women. This study utilized a descriptive survey design. Data were collected for six months with 311 elderly women who visited in public health center at S city. After obtain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approval, a face-to-face, and privat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each participant who was eligibl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by trained graduate-level nursing students.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MoCA-K, K-MMSE, Fall Efficacy Scale, PHS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7.0 program, which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t-test, Correl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71.68±5.13 and cognitive function score was 22.14±4.32. approximately 35% of participants had fallen within one year.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cognitive function. 3) fear of fall and cognitive functi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cognitive function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strategies for preventing fall. Interventions for fall prevention and fear of fall enhancement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Reducing the fear of falling through the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 will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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