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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도의 성과분석과 인식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수성구 사례 the case of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김재기,송건섭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중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를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의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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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在琪 호남대학교 191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Vol.2 No.-
企業은 보유하고 있는 資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資源을 投資할 경우에, 특히 大規模의 資金을 要하는 長期投資의 경우에 여러가지 代替的인 投資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本 論文은 企業이 最適의 投資機會를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投資機會를 분석하는 技法에 관하여 會計學的 側面에서 硏究한 論文이다. 本 論文은 貨弊의 時間的 價値를 고려하는 純現價法, 割引現金流出入比率法, 內部收益率法과 時間的 價値를 고려하지 않는 資本回收期間法, 平均收益率法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純現價法과 割引現金流出入比率法은 미리 정해진 "바람직한 收益率"의 達成여부에 따라 投資機會를 評價하는 方法이며, 內部收益率法은 投資後에 얻어지는 實質的인 收益의 比率을 産出한 다음, 이 比率과 "바람직한 最低收益率"을 比較하여 最適投資機會를 評價하는 技法이다. 資本回收期間法은 鬪資된 資本이 回收되어지는 期間의 長短을 비교하여 投資機會를 決定하는 것이며, 平均收益率法은 최초의 投資額에 대한 平均收益의 比率을 産出하여 이 比率의 大小를 비교하여 投資機會를 결정하는 技法이다. 資本回收期間法과 平均收益率法은 實務에서 많이 利用해온 技法이기는 하지만 권고할 만한 技法은 아니다. 왜냐면 長期投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素가 時間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方法은 貨幣의 時間的 價値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長期投資計劃의 評價方法으로는 貨幣의 時間的 價値를 고려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져야 한다. 美國의 大企業의 경우에는 資本回收期間法과 平均收益率法의 利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實證的 硏究結果 밝혀졌다. 貨幣의 時間的 價値를 고려하는 方法 중에서도 특히 純現價法을 강조하였다. 왜냐면 이 技法은 다른 두 技法보다 월등히 나은 長點을 지녔기 때문이다. 즉 계산과정에서 數表를 찾아야 하는 복잡함과 收益率을 産出하기 위하여 여러차례의 試行錯誤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一般人이 이해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또한 이 技法은 매년의 收益이 一定하든지 일정치 않든지, 어느 경우에나 이용할 수 있다는 長點을 지녔다. 長期投資計劃 時에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質的要因이다. 量的要因의 分析結果가 投資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질적요인 때문에 投資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純現價가 마이너스의 경우라 할지라도 勞使問題의 發生을 방지하고 고객에 대한 서어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投資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投資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投資의 進行狀況이나 結果를 면밀히 分析하는 事後監査를 철저히 하여 다음 投資時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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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2001 最高農業經營者課程 論文集 Vol.5 No.-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Y자형 밀식재배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포장에서 직접 지배해 보면 여러 시험기관에서 산출된 시험결과와 달리 초기 수량증대, 과실품질, 수세안정, 병해충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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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존,김대익,김재기 順天大學校 1996 論文集 Vol.15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eed of expansion of th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to prepare future campus growth. The study first investigates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Chunnam East Sector. After that, the study investigates confronting problems related with existing university facilities. Based on these, the study investigates 4 types of campus expansion scheme. After comparison of these schemes, relocation of the university is the best choice for th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for preparing future campus growth.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he best site are also investigated for relocat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However, this study shows the needs of further investigation to find the best location among candidat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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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순천대학교 1996 大學發展硏究論文集 Vol.2 No.-
Sunchon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Farming Promotion Center, which has carried on social education to farmers uniquely in all universities and colleges all over the country.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educational programs of future farmers, expert farmers, successors to Saemaul leader, Agricultural Education students´agricultural training, social education training, and citizens. It is urgent question to recruit social education experts who develop, maintain and foster farmers´ social education program that develop and utilize a specialized and automated farming management technology program, and develop farmers´ ability to adapt themselves to the new age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nd diverse societies. And a committe for developing social education program around social education experts and an alumni association, etc. should be farmed and established permanently. In order to achieve success in the education program of Farming Promotion Center, a good field trip place and a supervised farming practice place should be secured and managed and formulate follow ups system of th people who finish the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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