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서울특별시장의 정책정향에 대한 비교연구

배인명(裵仁明)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9 No.4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 decision-making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incremental, based on two key concepts of incrementalism, "base" and "fair-share," through regresssion and descriptive analyses. Even though it i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analysis methods, units, years, and functions, we cannot conclude that the decision-making was always incremental since the mayors of Seoul had been elected. The second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three elected mayors of Seoul, Cho Soon, Ko Kun, and Lee Myung-bak, in terms of policy orientation through ANAVA and t-tes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general affairs administration expenditure in Mayor Cho's term was higher than that of Mayor Ko and Lee. Second, the ratio of health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expenditure in Mayor Cho's term was higher than that of Mayor Ko and Lee. Third, the ratio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Mayor Cho's term was lower than that of Mayor Ko and Lee. Fourth, the ratio of housing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expenditure in Mayor Lee's term was higher than that of Mayor Cho and Ko. Fifth, the ratio of development resources and storage the country expenditure in Mayor Cho's term was higher than that of Mayor Ko and Lee. Finally, the ratio of traffic management expenditure in Mayor Lee's term was lower than that of Mayor Cho and Ko.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

배인명(裵仁明)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3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받는지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정보의 적절한 공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유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노력 항목을 기존의 기초 및 보정항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을 더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은 100% 반영하고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만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적인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 인센티브 항목이 보통교부세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인센티브교부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인센티브 부문 가시화효과가 우수하지만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으로는 재정고에, 오프라인으로는 한국지방재정연감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항목별로 분류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속의 일반공시 항목에 인센티브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배인명(裵仁明)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였는지, 또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점검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재정공시에 대한 지침들을 검토한 후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방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치단체간 비교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자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나 내용의 친화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공시제도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정착을 한 것으로 판단돤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나 공기업관련 자료, 예산에 대한 근거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자료, 중기재정계획 등 미래에 대한 재정예측 자료,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성과자료들, 재정자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제공된다면 더욱 실용성이 높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한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사회과학논총 Vol.23 No.-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지방재정제도 및 개혁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자체재원 확충 및 의존재원의 축소를 통한 지방세입구조의 개혁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세입과 세출의 괴리를 줄임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지방소비과세 및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세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의 축소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과 지 방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독일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지방자치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효과분석

배인명(Pai, Inmyung) 서울연구원 2002 서울도시연구 Vol.3 No.2

지방공기업의 경영분석

배인명(Inmyung Pai) 서울연구원 2003 서울도시연구 Vol.4 No.3

공원관리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

배인명,장매희 인간식물환경학회 2006 인간식물환경학회지 Vol.9 No.4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과연 독인가?

배인명 한국자치학회 2014 월간 공공정책 Vol.100 No.-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3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typology of local governments used in the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is adequate. The analyses showed that most of the the city and county’s classifiers, except the autonomous districts, were not related to the overall score of the local financial analysis. In this study, a new classification methods through decision tree analysis was proposed.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o classify cities into four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the ratio of debt to cash equivalents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current liabilities (or three groups, except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half a million based on debt ratio criteria), counties into four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the ratio of debt to cash equivalents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financial balances, and autonomous districts into three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debt ratio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financial balances.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in all cases, the overall scores differed by group.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by decision tree analysis is better in terms of adequacy tha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method.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가 과연 적실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활용중인 유형화 기준들과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나 분석지표값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유형별로 지방재정분석의 종합점수 혹은 지표값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와 군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화 기준들이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방재정분석 분석지표값들 중 일부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는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4개의 유형(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제외하는 경우 관리채무비율 기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군은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2가지 기준에 의해 4개 유형으로, 자치구는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2개의 기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모든 경우 유형에 따라 종합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분석 지표값들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분석지표값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유형화 방안이 기존의 유형화 방안에 비해서 적실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배인명 ( Pai¸ Inmyu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으로 일반화 적률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재원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조건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 모두 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건부보조금 비중의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대한 효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무조건보조금 비중은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비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련 통제변수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그 역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on net surplus using general method of moment(GMM).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ocal tax ratio, the higher the net surplu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grants lowered the net surplus ratio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not for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unconditional and categorical grants, the lower the ratio of net surplus. For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the effect of the categorical grant on the net surplus ratio was same as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higher unconditional grant ratio led to higher net surplu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ebt lowered the net surplus ratio for both upper and lower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election-related control variables had no effect on the net surplus ratio.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net surplus of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net surplus of the current year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some analysis models of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showed the opposit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