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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에 관한 연구

        권영한,김지영 한국환경연구원 2006 수시연구보고서 Vol.2006 No.-

        산지에서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설계와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와 함께 기존 방법들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를 활용한 골프장 건설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지제한 사항들과 골프장 관련 연구결과들을 검토·분석하여 법적으로 다루지 못한 환경적인 고려사항들을 제안하고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골프장의 입지선정은 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골프장 입지 조성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기준의 내용에 환경성을 증진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진정한 목적은 골프와 보존, 양쪽의 친화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골프장에 접근하도록 하는“경제적인”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자연환경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생태계 전문가들의 조언이 중요하고 전문가들의 충고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설계, 건설, 운영 단계에서는 생활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경적 측면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골프장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전문가들이 골프장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골프코스의 환경 질은 점차 유형의 자산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현재의 기준들이 환경적 개념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에 맞게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중복 등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기준에 없더라도 사업시행의 가능성 등 입지의 타당성을 타진하는 환경적 요소들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한 가이드라인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배경 연구가 필요하며 전문가들에 의한 확인과 평가가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먼저 입지선정 관련 규제의 문제점으로 골프장 조성 관련 부처에서 시행 중인 규제들은 그 근거가 미흡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중복 규제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불합리한 기준이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입지 선정시 생태계 측면에서 사업자와 설계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클 경우 입지의 타당성을 재고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멸종위기종이 분포하지는 않아도 골프장이 밀집될 경우 생태적 단절을 초래하여 생태적으로 부적절하므로 골프장 입지의 분산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식생의 가치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육수생태계의 보전 기준, 용수공급 관련 기준, 능선축 보전기준 등은 현재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골프장 조성에서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잘 설계된 자연친화적인 골프장은 사업지역의 자연 서식지의 70% 또는 그 이상을 보존할 수 있다. 실제 골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티, landing site, 그리고 그린이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원형보존지역 및 친 환경적 설계를 고려할 경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향후 연구를 통하여 골프장 건설 및 운영시 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침, 그리고 환경적 고려사항들로서 생태계와 지형·지질 분야의 대규모 절성토에 따른 심한 지형변화, 원형보존지역의 확보, 골프장의 밀집, 절토사면에 토양기반 조성, 야간경기 자제, 용수량 및 지하수 사용량, 유지용수 공급, 토사유출, 다단계침사지 설치 등의 문제점 및 저감대책에 대한 배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영시 골프장 관리는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In order to develop a golf course in mountainous area without harming environment, we need to examine current regulations that regard sit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golf course and change previously used methodologies. By analyzing research data and results on the limitation of siting the golf course, this study recommend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which may not be legally treated and provides policy measures to develop environment friendly golf course. Siting a golf course is the first important ste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ncept keeping responsibility of the environment and improv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 under the various regulations and criteria of the golf course siting.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maintain compatibility of development of golf course and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economic” development of the golf course can bring more people to the golf course. In the siting process, we mainly focus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consulting experts in ecology is important. However, living environments―such as air, water, waste, noise, etc.― should be considered for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reviously, golf courses were developed considering only a few environmental aspects. Currently, however, environmental experts impose important roles on the golf course development, and consequently, environmental qualities of the golf course will be gradually recognized as an asset. Therefore, we need to review whether current criteria of golf course development reflect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order to amend the criteria appropriately to develop environment friendly golf courses, and to reduce inappropriate items such as duplication of regulations. In addition, although not legally constrained, environmental factors relevant to suitability of siting and probability of development should be checked specifically. Background researches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include those issues in the criteria. Confirmation and assessment by experts should be considered in suitability of both siting and planning. Various regulations executed by different ministries regarding golf course siting, which are lack of background information, are difficult to apply, and are enforced redundantly, should be corrected or supplemented. Pertinence of siting should be reconsidered, if ecology is seriously damaged, in terms of issues in which a developer and a designer must reconsider golf course siting. If golf courses are overcrowded, ecological corridors would be seriously damaged so that diversion should be considered even though particular endangered or protected species are not in the proposed area. Specifically, an assessment criterion needs to be applied with flexibility according to the value of vegetation in various regions. Although criteria regarding aquatic ecosystem conservation, water supply, and ridge conservation are not notified ye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research to establish those criteria that are importa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eveloping golf course. More than 70% of natural habitat in a proposed area can be preserved in a well designed and nature-considered golf course. Since a tee, landing site, and the green ar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the golf course, natural environment may be most properly preserved if a designer considers conservation as much area as possible in golf course. Further researches that provide background data should be done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occur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golf course―such as serious geological changes, less conserved areas, overcrowding, landslide and run-off, etc., proceeding to adjustment in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 constructing and managing the golf course. Especially, efforts to advertise and educate are urgently needed to conserve living environments such as impacts of water quality and water supply to surrounding areas, because owner’s willingness is important to conserve environment during managing a golf course.

      •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 및 추진 전략

        권영한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흡수원을 늘리고자 하는 완화와 함께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적응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연구도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국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되어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등 적응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적응 정책 연구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는 지금껏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구 동향과 국내 실정 및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바가 크므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책의 일생인 계획에서 집행(이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과정에 걸쳐 적응 정책연구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계획 과정에는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제도화, 활성화 연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연구, ODA에 관한 연구,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취약계층관련 연구 등이 속하며, 집행 과정에는 이행 지원 연구, 능력 형성에 관한 연구, 표준화 연구 및 정보관리가 속한다. 평가 과정에는 효과성·효율성 평가, 적응 지표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정책 연구뿐 아니라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세계화 등 적응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작점으로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을 그려본 본 연구가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bal discussion on adaptation for minimizing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creating a new opportunity out of it is ever growing, with the discussion on mitigation methods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and increasing carbon sinks. Researches on adaptation policy are getting vibrant at the same time, particularly in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daptation policy research is still at its infancy both globally and in Korea. In Korea,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aster Plan was established in 2010 which has subsequently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s fo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uch efforts have contributed to enhance the awareness on adaptation issues while reiterating the need to take adaptation actions. Still, there is not enough effort from the research community to devise a long-term roadmap for adapt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present statu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adaptation policy research,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research. Since most of Korea's adaptation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study results provided by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this research has analyzed and evaluated the outcome of the research results of KACCC and reviewed long-term research plan while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climate change experts participating workshops. Finally, this research has proposed a direction for national adapt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reviewed the themes of various researches on adaptation policy and classified where the research belongs in steps of policy lifecycle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Research themes in planning phase include the topics such as strategy to mainstream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support for adaptation plans of ministrial/local governments/private sector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mpacts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socio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issues related to vulnerable groups. Implementation phase includes the research on implementation support, capacity building, standardiz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es categorized in evaluation phase discuss evaluation of efficiency/effectiveness and monitoring indicators. This research has solely focused on researches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However there is a strong ne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discussion to any research or project that deals with adapt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governance or globalization, for successful adaptation. The roadmap derived from this research will be a starting point.

      • “선 보전 후 개발” 원칙 실현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중심

        권영한 한국환경연구원 2011 수시연구보고서 Vol.2011 No.-

        본 연구는 “선 보전 후 개발”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의 선행연구로서,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의 개념을 보다 자세히 정리하고 제주도 환경정책에 대한 이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환경평가 관련 위원회에 이 원칙을 적용하여 효율적 환경평가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은 문헌을 고찰하여 “선 보전 후 개발”원칙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제주도의 환경총량과 관련한 기존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주도 환경평가제도에 원칙의 적용 가능성 및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내용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들의 운영 및 수행에 대한 현황을 검토·분석하여 효율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선 보전 후 개발”원칙은 현재까지는 양자간 균등한 조화였다고 한다면, 제주도가 표방한 원칙은 조화롭고 균등한 구조에서 보전의 무게를 개발보다 우위에 두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은 무조건 보전부터 하는 개념이라기보다 현재의 자원으로 자연의 상태가 복구가 가능한 수준, 즉 자연의 회복력이 가능한 수준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하여 그 수준이 유지되도록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남은 것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저감 또는 대체할지 방안을 구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개념이지 개별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즉 개별 개발사업을 구상하기 이전에 이 원칙을 적용하여 자원의 보존가치와 양을 미리 판단한 다음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정책결정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한 이 원칙은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관련 각종 정책결정위원회의 운영 시가이드라인 마련의 주 개념으로 적용되거나, 사업결정이 아닌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도입될 경우 제도적으로 원칙 적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첫째, 제도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관련 법의 행위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정책의 입안자나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원칙을 적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선 보전 후 개발” 개념은 환경용량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만,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환경과 주거환경 등 정량적, 정성적 수준을 산정하고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따른 정책수립은 제주도가 외부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 지하수 자원 또는 제주도 고유의 경관자원의 환경용량 산정을 토대로 하여 개발계획 및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 환경용량(총량)은 보존지역 설정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상위 기본계획단계에서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제시·제안하는 수준에서 활용성이 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협의·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종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갈등 해소와 전문적인 심의, 협의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가이드라인은 제주도의 환경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과 지형, 동·식물,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와 평가기법, 저감계획 및 기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성 방법 및 내용이 필요하다. 제주도와 같이 특수한 자연 및 생태환경을 지닌 지역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영향범위와 예측 항목, 예측 방법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자연환경 분야에서의 환경 혹은 계획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기법의 개발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적인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물론 평가서 작성 초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및 결과 등을 단계별로 지역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개발 및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에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계획, 제도와 환경규제 등에 다각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에서 보전이 필요한 자연자원들의 관리기준이 법과 조례에 반영되어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허가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 관련 부서와 개발 관련 부서들의 법과 조례의 개정에 이 원칙의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무부서의 중요자원의 구체적인 허가기준 마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주도 조례 및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제주도의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이 각종 관련 정책에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gure out a concept of conservation first and development later and to discuss possibility to apply the concept in the environmental polic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specially seeking a proper way for effective environmental assessment by applying the concept. The concept from the Jeju province shows a strong will to prioritize rather conservation than development. This does not mean only conservation, but the conservation to maintain the level of resilience of nature. The concept is not suitable to apply in an individual project, but rather necessary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In order to reflect the concept in the policy, firstly, the concept should be enforced specifically in an acting regulation of a relevant law. Secondly, decision makers or policy makers have a willingness to apply the concept to set up as well as to decide the policy. The Jeju province has its own ordinance to consult and operat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for 10 years. Various committees are needed to finish the EIA process for a developmental project. Considering environment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ics of the Jeju island, it needs a special guideline which includes the concept to prepare the EIA statement emphasizing items of water quality, topography and geology, flora and fauna, biodiversity, natural assets, land use, and landscape. Consequently the concept should be applied and implemented in various institutions to strengthen the practice of the concept in several committe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nd the relevant ministries should be ready to apply the concept for amending laws as well as ordinances. A leading agency should prepare specific approval criteria of usage for special assets. Because this is a preliminary study, through a succeeding study, the study needs to gather more precise and specific data. Based on the data that can be considered in the ordinances of the Jeju island and in the developmental council, the concept is expected to be embodied in various relevant policies of the Jeju island.

      •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권영한,오진관,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2012년 7월「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2014년 1월「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다. 하지만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는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중“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작성현황을 확인해 보면, 환경계획의 요약 내용만을 작성하거나 국제 환경 협약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계획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된 평가서 분석과 심층 인터뷰,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표 활용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 전략환경평가 사례조사로 지표 개발 방법을 정리하였다. 현황파악, 방법론 연구 그리고 법 개정 이후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를 제안하였다. 법 개정 이후 협의된 40건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다. 2014년에 협의된 도로정비기본계획 23건을 제외한 평가서는 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고, 도로정비기본계획 평가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은 평가서가 대부분이었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지표 활용현황 파악을 위해 작성자(대행기관)와 협의권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활용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었고, 지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해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표를 확인하였다. 유럽 회원국은 EU Directive 2001/42/EC에 따라 각국에서 제정한 법이나 지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서를 확인하여 평가서에 활용된 지표를 확인하였다. 나라별로 지표 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작성방법에도 상이한 점이 있었다. 해외 사례 조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지표 개발을 위해 지표 유형 선정과 작성방법에 대해 고려하였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 범위는 2004년 1월 환경부에서 발행한「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서 구성 중 구체적인 지표 제안이 요구되는“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정책계획의 적정성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환경영향이 미비한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부분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환경정책 자료를 검토하여 지표를 개발하였고, 지표 평가를 위해 평가표와 평가내용을 제안하였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개발은 대상계획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여 2014년에 협의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지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에 대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는 정책계획 수준의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이고,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지표이다. 각 지표들은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일부 적용될 수 있는 지표인데 티어링(tiering) 과정을 통해 지표 활용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 정책계획 대상계획으로 포함된 15개 대상계획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dicators applicable as a guideline for preparing a policy-level pla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report. The analysis of SEIA repor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nd reviewers, responses from a workshop with the relevant experts, and other references were used to extract the indicators for this study. The scope of the study was confined to the contents of Chapter 9 of the Guideline to prepare the SEIA report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which describes the appropriateness of a policy plan. From the study, we drew more specific indicators than those in the previous guideline, to prepare the SEIA report and to implement the procedure of the SEIA. An assessment table with 17 indicators of 6 areas was deduced to decide whether a policy plan coincides wit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of the MOE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We also presented an example to apply the indicators for a specific policy plan. With a prerequisite of an objective assessment, the result will allow the practitioner to prepare the SEIA report in a somewhat easier way and help the planner to follow the SEIA procedure with better understanding. In addition, we drew indicators specific for the Road Maintenance Basic Plan which is designated as a policy level plan in Korea to assess the adequacy and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 in the plan. Although those indicators are somewhat too specific to apply for a policy level plan, they can be applicable to a plan that resembles to the Road Maintenance Basic Plan. From the study, we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on the indicators are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guideline for preparing the SEIA reports. Particularly, we identified the need for conducting studies on a proper indicator for a specific policy level plan. It is important to continually monitor and manage indicators setting in line with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 and change of recognition. In addition, more experts and the public would have to participate and suggest opinions on environmental impacts of a proposed plan through a compet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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