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에 관한 연구

박동수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4

18대 대선과정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의 수 사를 방해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 련하여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 방법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 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경찰 수사지휘권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별법규와 행정규칙 등에 서도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행사는 내부규정에 의해 대부분 수사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에 위임되어 있다. 수사지휘 방법은 서면지휘와 구두지휘, 참모 보고를 통한 수사보고 및 지휘, 상급경찰관서의 수사지도 등의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행사의 한계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남용금지와 실무자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의 처 벌, 경찰 내 제도에 의한 지휘권 남용금지, 검사의 수사지휘와 충돌시 한계 등이 있다. 경찰 수사지휘권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구체적 수사지휘 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법에 규정된 수사상 이의제기권을 구체화 할 수 있 도록 범죄수사규칙에 상세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수사지도와 수사지휘를 엄격히 구분․ 행사하여 일선 경찰서의 수사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 사건에 검찰의 특임 검사제를 참조하여 특별수사팀 형태의 독립된 수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 사범 수사지휘체계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지양하고, 수사지휘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는 엄격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동수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4

Three legislative methods can be considered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mending the Police Act, amending the municipal police Act, and enacting a single law called the municipal Police Act. Howeve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ed this time was discus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n conjunction with the adjustment of the police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After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ual model implemented by the Jeju municipal Police, I would like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fter deriving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unification model implemented in other regions.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는 수차례 있었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와 반대론이 제기된 바도 있다. 첫째, 자치경찰제가 현행 국가경찰제도하의 양호한 치안역량을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의 영향으로 치안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넷째, 자치경찰과 토호세력간 비리·유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경찰법을 개정하는 방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 자치경찰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 세가지 입법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맞물려서 논의한 것으로 기존의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입법화하였다. 제주자치경찰에서 시행하는 이원화모델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살펴본 후 기타지역에서 시행하는 일원화모델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박동수(Park, Dong S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5 No.1

In the year 2000,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with 7% of its population being comprised of elderly citizens over 65 years old. It is forecasted that by the year 2026, the percentage will increase to over 20%, making the country a super aged society. Preliminary research has shown that decreased physical, mental, and social capabilities of the elderly population will result in the decline of social functions and low crime rates. This research has applied various social welfare and crime data related to elderly citizens to analyze and compare findings from past research with alter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citizens in modern times and the changing reality of the elderly crime rate. Through such efforts, future measures in dealing with elderly criminals are hoped to be uncovered. Due to continued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modern age elderly citizens will be full of vitality and will retain physical attributes comparable to middle-aged citizens. Increased life expectancy caused a 38.1%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widowed elderlies over the age of 65 in 2005, compared to the figures in 2000, and its outcome has resulted in a more stable life and higher educational standards. By contrast, the percentage of economically challenged people among the elderly was 30.8% in 1998 during the height of the IMF crisis, but it only increased to 44.6% by 2005. Also,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in cities increased by 81.5% from 2000 to 2006. This rapid urbaniz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as more active, dynamic members of society, also meant that elderly criminals who constituted 1.8% of total crime between 1994 and 1998, increased to 2.4% in 2000, and 4.3% by 2006. More alarmingly, in 2005, the elderly crime rate surpassed the juvenile crime rate at 3.8% compared to 3.4% and the gap has widened even further in 2006.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require a change in the perception and approach to elderly crime and it should be treated as a key social issue. The elderly crime rate is no longer negligible, and as elderly crime has become more violent and carefully planned, it has become a key task to discover a solution. The government will need to approach this nagging problem from many angles and try different solutions, such as forging co-operation and research agreements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prevent elderly crime and reform the senior health care system. Elderly citizens should be accepted as important, key members of our society, and should be given a more active role in each segment of our society. Society needs to be aware that a co-operative solution and increased social activism on the part of the elderly is the best solution to this issue in this new age.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산업화, 핵가족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노인 개인에게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에 따르는 사회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우리나라가 해결하고 대비해야할 핵심 분야로서 노인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학계 등 노인과 관련된 분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보다는 노인의 현안문제에 대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처 어디에도 노인문제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및 관련기관들은 고전적 개념의 노인 특성에 집착하여 21세기 현대노인의 잠재적 범죄요소가 될 수 있는 육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여 노인범죄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노인이 사회의 문제계층으로서 부각되는 사태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관련 자료를 보완하고자 언론이나 책을 통해 나온 노인관련 범죄사건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사건별로 분석함으로써 노인범죄의 전형적인 특성과 기존의 기성 범죄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제반문제점과 특성의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와 같은 관련기관들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식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강화하거나 혹은 반증하려고 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위해 해마다 노인인구의 증가세와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노인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였다. 아울러 현행 노인관련 범죄의 연구는 현실적인 한계성을 가진다. 이는 주로 노인범죄와 관련한 자료가 극히 적고 노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가 빈약한 데에 기인한다. 또한 노인범죄의 자세한 사례는 수사재판기록을 열람 분석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형사사법기관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통계상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모델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연구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행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노인범죄에 대한 연구가 범죄학 측면에서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주-치수병소의 처치

朴東洙(박동수) 대한치과의사협회 1985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23 No.5

프로덕트 라인에서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관리방법

박동수,김동규,정기원,Park, Dong-Su,Kim, Dong-Kyu,Chong, Ki-Wo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3 No.7

프로덕트 라인 공학(Product Line Engineering)에서 핵심자산은 제품계열에 속하는 패밀리 멤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핵심자산 가운데 하나인 요구사항은 전통적인 시스템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핵심자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며, 다른 핵심자산의 공통성과 가변성(Commonality and Variability : C&V)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요구사항은 도메인 전문가 혹은 개발자가 경험에 기반하여 정형적인 프로세스 없이 분석하고 있으며, 동일한 도메인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재사용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 요구사항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공통성과 가변성을 도출하고 이를 재사용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요구사항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활동 즉 도메인 범위 결정, 도메인 요구사항 추출 및 일반화, 도메인 요구사항 분석 및 모델링, 도메인 요구사항 변경 관리 활동 및 그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구사항 관리에 적용할 경우 분석한 도메인 요구사항과 관련된 아키텍처 혹은 컴포넌트의 재사용성 증대를 통하여 제품 개발기간과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프로덕트 라인 공학에서 핵심자산의 기초가 되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다양한 산출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core assets include all properties which consist of an application in Product Line Engineering. The requirement, one of the core assets, is a basis of other core assets and commonality and variability of other core assets are classified by the requirement. accordingly, commonality and variability of the domain requirement should be managed objectively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process to reuse the domain requirements. However the requirement is analyzed by domain experts or developers without proper process.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4 activities: (1)the domain scoping, (2)the extraction and generalization of the domain requirement, (3)the domain requirement analyzing and modeling, (4)the change management, and sub activities. For all reasons given previously,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development time and cost by reusing the architectures and components related to the domain requiremen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artifacts produced based on the requirements by managing them systematically.

워크아웃 이행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박동수,황성재 한국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2

워크아웃(Workout) 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각종 재무지표를 개선시킴으로써 부실기업이 새로운 주인을 맞아 경영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워크아웃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재무적 성과"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연구만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자들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워크아웃 추진 주체들이 보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워크아웃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워크아웃 경험이 있는 5개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유효설문지는 총 268부이었다. 연구결과는 워크아웃 이행정도는 대체로 조직유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감성지능은 이를 조절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향후 워크아웃을 진행함에 있어 세 주체들 즉, 정부, 채권금융기관, 그리고 해당 기업 경영진들은 단기적인 경영성과 극대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전략으로 조직 유효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행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개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실행하는 것은 워크아웃 전략에서 개입할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기술유사도 사회연결망을 통한 기술확산 분석 - 방위산업 기업의 보유기술 데이터를 중심으로 -

박동수,윤한성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2 산업혁신연구 Vol.38 No.2

Technology diffusion is viewed as a phenomenon in which the number of adopters of a specific technology expands through communication in a social system. As a subject of technology diffusion, a company communicates with the society through its technology and products as the main medium. Companies possessing the same category of technologies may have a high possibility of having similar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acquire or exchange with each other. From this point of view, a method to construct a social network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technologies and to analyze the technology diffusion between companies using k-core analysis is summarized and suggested. Company groups based on technology similarity and the links between groups were identified. And the degree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diffusion were calculated as static diffusion and dynamic diffusion. In addition, the ranking of high possibility of technology diffusion was checked with a dynamic diffusion ranking based on the connection relationship of social networks. In the scope of data analyzed in this paper, the degree of technology diffusion in the fields of defense S/W and structural materials is high. In the field of aircraft structures and structural materials, the ratio of possessing technologies in common with external groups is high. 개인 또는 집단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간을 두고 특정 기술의 수용자 수가 확대되는 것으로 정의되는 기술확산은 생산성 및 국가경쟁력 향상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이다. 기술혁신의 주체이기도 한 기업은 보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을 주요 매개체로 하여 소속하고 있는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범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추구하거나 습득하는 정보․지식에 있어서 종류가 유사하거나 서로 직․간접적인 교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연결망은 개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본 논문에서 주요 분석도구로 활용하기로 한다. 사회연결망의 개체를 기업으로 두고, 개별 기업의 보유기술 속성으로 계산한 개체 간 유사도를 연결선으로 하는 사회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한 사회연결망에서 서브그룹 방식인 k-코어 분석을 활용한 기술확산 분석방식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분석방식에서 기업들의 보유기술 유사성을 바탕으로 k-코어 그룹을 확인하고, 그룹 간 연결관계를 확인하여 기술확산 정도와 가능성의 크기를 정적 확산도와 동적 확산도로 확인하는 방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내 방위산업 수행기관의 실제 기술기업 현황 데이터에 대해 제안된 분석방식에 따라 기술확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활용할 기술관리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기술동향의 파악을 위해 전국단위의 기술기반 중소․벤처 기업의 기업별 보유기술 데이터이다. 분석한 데이터의 범위에서는 국방S/W 및 구조재료의 분야에서 기술확산의 정도가 크며, 비행체구조 및 구조재료의 분야에서 외부 기술 분야의 기업들과 공통된 보유기술을 보유한 비율이 높으므로 향후 기술확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Difference in Accumulation Level of Antifreeze Proteins in Freezing Tolerant and Sensitive Barley Genotypes during Cold Acclimation

박동수,고종민,양세준,천종은,소재균,김순철 한국육종학회 2004 한국육종학회지 Vol.36 No.5

In this study, we present different physiological responses to cold acclimation between the freezing tolerant barley landrace, Jeonnamjaerae, and the freezing sensitive line, PI283398, chosen by the previous field test. We tried to identify some key factors promoting freezing tolerance in barley by analyzing the physiological responses to cold acclimation. TTC reduction test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reezing tolerance between the two genotypes. The apoplastic protein concentration highly increased by cold acclimation at 4oC. Apoplastic protein concentration of PI283398 slowly increased at early stages of cold acclimation, but it decreased with the prolonged cold treatment. In case of Jeonnamjaerae, a low level of the antifreeze activity was detected in the apoplastic extracts. SDS-PAGE showed that most polypeptides were more rapidly induced from leaves of Jeonnamjaerae than PI283398. Our results suggested that difference in concentration and accumulation level of apoplastic proteins between freezing tolerant and sensitive genotypes would be a key factor of freezing tolerance.

석고의 산지에 따른 시멘트 물리적 특성

박동수,이민석,안광용,Park, Dong-Su,Lee, Min-Seok,An, Gwang-Yong 한국시멘트협회 2006 시멘트 심포지움 Vol.33 No.-

창업 소상공인 개인특성과 사업성과의 관련성

박동수 한국산업경영학회 2000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