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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崔基洪 (검색결과 3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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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
최기홍 한국은행 2016 經濟分析 Vol.22 No.2
This study derives the indicator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ility for the social security pension from generational accounting. The characteristic of this generational accounting can be summarized by two aspects. First, it follows the “sustainability approach” instead of the conventional “residual approach.” Second, all the generational accounts cover their entire lifetime using both the actuarial projection model and the administrative data, which are available in the most social security pension schemes. According to a demonstration analysis, the cohort profitabilities, an indicator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re decreasing as birth year increases. The reason is that the special benefits in the early stage phased out and the effects of the two reforms in 1998, 2007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more desirable indicator of per capita net benefits show the highest value around the cohort born in 1975 due to their larger coverage rates and longer contribution years despite their lower profitabilities. Next, all the proposed indicators of sustainability display values less than half of those values of the OASDI. Finally, a simulation shows that the 15% contribution rate, considered as a long-run actuarially fair rate, is not sufficient for the sustainability. It means a combination of diverse reform measures are required to recover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scheme. 본고는 국민연금에 적합한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지표들을 세대간회계로부터 도출하고 측정치들을 제시한다. 본고의 세대간회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Auerbach etal.(1991)의 ‘잔차 접근법’이라는 전통적 세대간회계에 비해 간명한 유럽연합 연구자들의 ‘지속가능성 접근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간회계이다. 둘째, 사회보장연금들에 일반적인 장기추계모형과 가입자들의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세대계정이 전체 생애에 대해 추계되는 Leimer(1994), 최기홍(2013)의 ‘확장된 세대간회계’이다. 도출된 지표들은 2013년 재정계산의 추계모형과 이력자료로부터 시범적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세대간형평성의 지표로서 세대별 수익성은 제도 초기 특혜의 소멸과 1998, 2007년 재정안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후세대로 갈수록 낮아진다. 보다 바람직한 지표인 세대별 일인당 순혜택은 초기세대들이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률과 짧은 기여연수로 가장 작고 1975년 무렵 출생한 세대들이 높은 가입률과 긴 기여연수로 통념과 달리 가장 크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모든 지속가능성 지표들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미국 OASDI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낮게 나타나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추계모형을 이용한 가상적인 보험료 인상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장기 수지상등 (actuarially fair) 보험료로 판단되는 15% 수준의 인상에도 지속가능하지 못하여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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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와 비용 - 가격 전가율 : 외환위기의 경험을 이용한 실증 연구
최기홍,김영산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국제경제연구 Vol.7 No.2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원-달러 환율이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한 후 서서히 하락하여 1200원대에서 안정되는 과정을 겪는 약 1년의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상당한 정도의 물가상승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용이 급등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와 산업별 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1997년 10월부터 1999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각 산업에서 비용이 얼마나 상승하였는지를 계산하여 그 중 얼마만큼이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가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산업조직이론의 예측대로 시장집중도가 가격전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외환위기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많은 산업이 10 퍼센트 이상의 비용상승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비용상승이 가격인상으로 전가되는 정도는 시장집중도와 반비례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다음의 요인들이 비용증대의 가격전가율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첫째, 수입이나 수출의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비용상승의 가격전가율이 높다. 둘째, 기계설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가격전가율이 낮다. 셋째, 과거에 성장률이 높았던 산업일수록 가격전가율이 낮다. 넷째, 비용상승의 정도가 클수록 가격전가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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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수익률 변동성의 지속성과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최기홍,윤성민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주식시장 거래량 정보가 수익률의 변동성과 그것의 비대칭성 및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OSPI 주가지수의 일별 종가와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GJR-GARCH 모형과 EGARCH 모형에 거래량 변수를 포함시킨 확장된 모형을 추정하였다. 특히 전체거래량을 기대거래량과 비기대거래량으로 분해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도하였는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SPI 수익률의 변동성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량 정보가 수익률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당일 거래량과 전일 거래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당일 거래량만이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합분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분산 방정식에 전체거래량를 포함시키더라도 변동성 지속성이 사라지지 않았다. 넷째, 전체거래량을 기대거래 량과 비기대거래량으로 각각 분해하여 각 모형에 추가시켜 분석한 결과, 기대거래량과 비기대거래량은 조건부 분산에 각각 음(-)과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거래량이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기대거래량의 증가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시키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이고 또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기대거래량이 양(+)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거래량 정보의 흐름으로 인해 수익률 변동성과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기대거래량 변수가 포함될 경우, 변동성 비대칭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used GJR-GARCH and EGARCH models with trading information variables to estimate the impact of trading volume on the asymmetry and persistence of returns volatility. Data were obtained from daily market returns and trading volume figures for the Korean stock market. To enhance analytical precision, total trading volume was divided into expected and unexpected categories.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1) volatility of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returns was asymmetrical; (2) when GJR-GARCH and EGARCH estimations with contemporaneous volume and lagged volume were compared, only contemporaneous volum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supporting the mixture of distribution hypothesis; (3) the GARCH effect (i.e., volatility persistence) does not disappear after inclusion of the total volume variable in the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4) expected trading volume had a negative effect on returns volatility, indicating that an increase in expected volume improves market transparency, reduces uncertainty and volatility, and decreases the risk of investment. However, unexpected volume had a positive effect on volatility, indicating increased and more asymmetrical volatility risk due to uncertainty in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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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간부골절에서 Interlocking 골수정의 피로골절 치험례
최기홍,강충남,왕진만,노권재 대한골절학회 1988 대한골절학회지 Vol.1 No.1
Closed intramedullary nailing with or without interlocking screws has been a widely accepted method for the fixation of fracture of the femoral shaft. Certain complex fracures in which now are commonly treated by dynamic or static locking of the nail by using screws. Interlocking nail introduces the potential for high concentration of stress at both its proximal and its distal end. This paper describes a patient who had at fatigue fracture of the distal part of interlock- ing nail in the treatment of fracture of the femoral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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